<성명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으로 노동자 인권 말살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오늘 10월 12일은 법무부가 10월에서 11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기로 한 첫 날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법무부뿐 아니라 노동부, 중소기업청, 경찰, 해경 등이 ‘합동’으로 진행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극도로 위협받고 있으며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불법체류자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했었고 그 주문이 지금 대대적인 폭력적 강제단속이 되어 돌아왔다. 법무부는 2012년까지 미등록 체류자 비율을 총 이주민의 10% 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 할당량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3만 2천 명을 단속, 2009년 올해에만 7월 말까지 강제 출국된 이들이 벌써 1만 7천 명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씨 말리기’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또 한 편으로 정부는 다문화 사회가 도래 했다며 소위 한국에 필요한 인재와 자본가, 일부 여성 이민자들에게는 매우 손쉽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만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부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모순적인 단속은 계속되어 왔다.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구조를 옹호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매 시기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해왔다. 특히 공장, 주거지에 대한 불법적 무단침입 단속과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 사용, 토끼몰이 식 단속 등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 및 인명 피해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정부와 출입국관리법의 ‘법질서’의 확립에 대한 강조는 ‘공무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정당하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위기는 무자비한 해고와 임금삭감을 통해 노동자들의 숨 줄을 죄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사업주와 이주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횡포에 가까운 시장 점유에 맞서기 위해 생산 비용을 줄이려 노력하는 중소사업주, 이 때문에 인권 유린에 가까운 노동 강도와 폭력, 저임금에 노출되어있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는 못 할망정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불법집단으로 이주노동자를 호도하고 있다. 이에 더해 근거도 없는 외국인 범죄의 급증과 미등록이주노동자와 범죄를 연결시키면서 경제위기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리고 폭력적인 불법단속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포한 지금, 이 부당한 정부와 정책에 맞선 싸움이 절실하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의 적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폭력적으로 강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불법’이라는 멍에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온갖 비인권적 행위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정부가 진정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 표적단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12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