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말라!
-금호타이어 협상 체결에 부쳐-
일방적인 690명의 노동자 해고문자통보와 직장폐쇄까지 서슴치 않았던 금호자본!
쌍용자동차 투쟁 패배 이후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에 날을 세운 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금호자본은 이명박 정권의 노사문화 선진화, 노동유연화 정책 등 노동자 죽이는 노동정책에 힘입어 정리해고 문자통보에 직장폐쇄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왔다.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사측에서 주장해온 주장한 무노동 무임금, 노동조합의 정기승호 보류, 정원 재배치 등을 상당부분 수용해 전격 타결에 이렀다고 한다.
실질 임금 20%삭감 감내, 그럼에도 경영 악화 원인이 노동자 파업때문?
금호타이어 노동자는 노후된 생산시설과 유해물질이 가득한 열악한 조건에서 6년 이상 생명이 단축되는 야간노동과 주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극복 노력을 진행하면서 휴, 연근 중단 및 임금총액의 25% 삭감을 감내해왔다. 그렇지만 금호자본은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손실 때문에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금호자본의 경영악화 원인은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등, 무리한 계열사 확장과 해외타이어 공장증설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때문이었다. 이는 대우건설인수 이후 급격한 부채증가로 2006년 164%부채가 2008년 546%증가 하였고 2009년 상반기 부채총계가 2조 3590억에 이르는데서도 알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과 정권!
쌍용자동차를 상아이차에 매각한 정부는 ‘지금이 구조조정 적기다’라는 말을 하며 손 하나 데지 않고 수수방관해왔다. 그리고 쌍차 투쟁이 끝나자마자 폭력적인 노사문화를 근절하자며 노사문화 선진화를 말했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하반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철거민들이 불에 타 죽고도 반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용산참사, 금호자본의 일방적인 수수료 30원 인상 철회와 문자해고에 맞서 외롭게 투쟁하다가 연대를 호소하며 자결하신 박종태 열사, 7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쌍용자동차 투쟁까지. 올해만 해도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정권과 자본의 경제위기 책임전가 아래 죽어나갔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삶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해고와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정리해고에 맞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하자!
정리해고에 맞서 선도적으로 80여일간의 옥쇄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 투쟁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선언에도 앙상했던 연대 속에 외롭게 스러져갔고, 협상안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협상타결로 정리해고가 되지 않는다고 안도해서는 안 된다. 경제위기일수록,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지켜져야 한다. IMF이후 10여년,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권리가 후퇴할수록 우리의 삶도 함께 후퇴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권과 자본에게 책임을 명확히 물으면서, 줄 이을 전국적인 해고에 맞서 진정한 연대와 투쟁을 위해 아래로부터 운동을 만들어야한다. 하반기 정리해고에 맞서 빼앗길 수 없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내걸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