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국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규모 해고대란이 우려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한지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을 기업들이 피해가기 위해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비정규직들을 모두 해고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여당이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빈곤을 확산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악한 제도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착취할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8일, 공기업 KBS에서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으며, 나머지 노동자들을 보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인 외주 도급 회사로 전적시켰다. 그 과정에서 구두 협박도 여러 차례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해고대란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짜내고 있는 사이, 공기업인 KBS는 해고대란을 현실화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KBS 계약직 노동자 중 161명이 자회사로 전적했고 38명 이상이 해고되었다. 같은 이유로 KBS뿐만이 아니라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있다.

 

경제위기다. 그냥 경제위기도 아니고, 자본의 무분별한 금융투기가 불러일으킨 경제위기다.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자본들은 자신들의 이익 손실분을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중도실용, 친서민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을 통해 고용 창출과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