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강행처리에 묵인한 민주당!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5월 4일 밤 10시 47분께 한나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27재보선에서 승리했다며 축배를 즐긴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야권연대’에 금이 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27 보궐선거에서 한-EU FTA 비준 저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묵인’을 택했고, 사실상 야권연대를 통해 합의했던 FTA 비준을 통과시키는데 한 몫 했다. 야권연대를 한낱 정치 정략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민주당에게는 당연한 선택의 결과였다. 이런 결과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신자유주의 정권 민주당의 배신이 어디 한 두 번이었던가?

기대할 것 없는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멈추고, 한-EU FTA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자!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배신’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묻고 싶다. 민주노동당은 진정 민주당이 뒤통수 칠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언제까지 노동자민중의 삶을 담보로 위험한 자본자계급과의 연대연합을 지속할 것인가?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FTA를 시작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할 때도 민주당은 이를 방관했다. 민중들의 처절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에 맞는 정치적 선택을 해왔다. FTA는 노무현 정권 시절 민주당의 작품이며, 그러한 민주당에게 기대할 것이란 없다는 말이다. 필요한 것은 오히려 FTA통과로 인해 온 몸으로 설움을 느낄 민중들과 함께하는 ‘투쟁’이다.

이명박 정권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한-EU FTA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한-EU FTA 비준안에 번역오류가 207곳이나 발견되면서, 이달 중 국회에 다시 상정된다.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별 무리 없이 재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협정이 7월 발효되면 세계 2위의 시장규모를 가진 EU와의 관세장벽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FTA가 한국 경제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FTA는 금융자유화, 수출-재벌 중심 성장, 서비스 개방으로 금융세계화의 파괴적 효과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금융위기와 그로인한 민중들의 삶의 파탄이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가? 한-EU FTA는 번역오류 정정을 넘어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중의 미래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한 세계 경제에 내맡기는 한-EU FTA를 폐기하는 싸움에 함께하자.

한-EU FTA는 한국경제의 탈출구가 될 수 없다,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