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안 제출!

이에 맞서서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2011년 최저임금 동결안 제출, 경영계를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2012년에도 2011년과 똑같은 4320원을 최저임금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했단 말인가? 물가 폭등, 민생 파탄의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도 정도가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적어도 5410원(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수없이 주장해온 바 있다. 이러한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동결안이라는 ‘극단적’ 안을 내놓은 경영계를 규탄한다.

부적격 인사의 최임위 위원장 선임을 규탄한다!

또한 이 날 최임위는 박준성 공익위원을 최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애초부터 그가 최임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뜻을 밝혀왔다. 박준성(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공익위원은 노동부의 용역 연구를 의뢰받고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6위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경영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애초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박준성씨의 최임위원장 선출에 반대했으나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찬성입장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정부와 사용자측, 그리고 한국노총이 박준성 공익위원을 최임위원장으로 강행 선출 하면서 회의는 파행을 겪었다.선출 강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민주노총 소속 최임위원 4명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자와 학생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위원으로 공평하게 구성되어있는 것 같지만, 공익위원인 정부측이 실질적으로 항상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변해왔음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올해 최임위가 이미 파행을 겪고 있는 이유도 실제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최임위가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임위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전국학생행진은 전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에 힘차게 함께할 것이다. 2011년, 최저임금 5410원 쟁취를 위해 모든 노동자, 사회단체, 학생들이 힘차게 투쟁하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