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의 ‘법인화 반대’ 본관 점거를 적극 지지한다!

어제(5/30) 서울대 총학생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비상총회가 열렸다. 그 안건은 최근 서울대 학생사회에서 단연코 이슈였던 ‘법인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정족수(1565명)를 훨씬 넘긴 18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그 중에 압도적인 찬성(1715명)으로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 해체를 위한 행동을 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 이후 학생들의 행동방식으로는 ‘본관 점거’가 결정되었다. 그동안 묵묵부답이었던 학교 본부와 총장의 대답을 듣겠다는 학생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서울대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된 것은 2005년 이후 6년만의 일이다. 이것은 법인화 반대를 향한 학생들의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 본부와 총장은 어떠한가? 학생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 채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날치기 통과되었어도 형식상 맞는 절차다.’라는 의미없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설립준비위원회(교수, 학교 본부,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학교의 단체)를 꾸려서 법인화를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통해 표현했다시피 ‘법인화 반대’는 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학생들의 대세이다.신자유주의의 위기로 인한 재정구조 약화로 교육재정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 위기를 불러온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는 꼴인 법인화는 결코 지금 서울대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또한, 학내 노동자들의 권리 후퇴, 지방 국공립대와의 격차 확대를 불러올 서울대 법인화(국립대 법인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총장과 학교 본부는 지금 본관에서 총장의 대답과 ‘법인화 중단’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바람에 진지하게 응해야 할 것이다.

- 신자유주의적 대학 위기 심화시키는 국립대 법인화 반대한다!

- 기만적ㆍ비민주적 서울대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총장과 학교 본부는 학생들의 대화 요구에 지금 당장 응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