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떠러지로의 무한질주를 멈춰라!
2mb정권, "이제 시장화˙사유화는 대세다"
이명박은 747을 운운하며 경제성장의 공언(空言)을 내뱉던 후보자 시절부터 ‘공기업 혁신’이라는 명분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한국 사회 경제 살리기의 해법으로 제시해왔다. 최근 3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적극 동원하며 더 이상 “공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며 국고를 낭비할 수 없다”는 식의 공격을 통해 각종 사유화/시장화 정책과 대량 구조조정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국민을 생각한다는 야당 일부에서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주요 주장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더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하거나 한-미FTA와 같은 연계 현안 등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 mb가 그리는 화룡점정의 전략들
이번에 발표된 3차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안산도시개발 등 10개 기관은 민영화하고 가스공사와 방송광고공사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천연가스 수입과 도매시장에는 한국가스공사 외에도 2010년부터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코레일 자회사 등 7개 기관을 3개로 통합하는 등 30개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 1차 선진화 방안의 발표를 통해 알려졌듯이, 금융 공기업과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재벌들에 대해 특혜지원을 퍼부으며 금융 빅뱅을 시도한바 있다. 선진화 방안이 표방하는 것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금산분리완화/출자총액 제한 폐지 등에 이어 남한사회에서 금융세계화로의 깊숙한 편입을 목적으로 한 명실공히 신자유주의의 ‘완성’을 위한 후속조치인 것이다.
전기, 수도, 교육비… 누구를 위하여 값을 올리나?
지배계급은 그들이 수렁에 빠질 때 마다 ‘고통분담’이라는 말로 위기 비용을 민중들에게 전가해왔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된 선진화 방안으로 고통 받는 것은 보통 서민들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제 파탄으로 가계마다 산더미 같은 부채를 안게 되고, 더욱 삶의 질이 하향화 되는 속에 공공부문 사유화와 시장화가 가져다줄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촛불정국을 거치며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물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물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상수도 민간 위탁이 추진되면서 최근 <수돗물 페트병입 판매를 위한 수도법 개정>이 입법 예고되었다. 전경련의 규제개혁 요구의 일환을 추진되는 이 법을 시작으로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물’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쉬쉬하는 속에 국민의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며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 일사천리로 정비되고 있다. 에너지나 의료민영화는 물론, 최근 국제중 설립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가속화되고 있다. 광범위한 사유화/시장화의 흐름은 민중들로부터 생존의 최소한인 공공재로의 접근을 멀어지게 하는 동시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과 엮여 노동권의 박탈 역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급료를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도 너르게 도입될 전망도 관측되고 있다. 그야말로 저들의 실패로 말미암은 경제 위기의 고통이 민중들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지금, 생존의 벼랑에서 노동자 민중이 버텨내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유화/시장화 완성 로드맵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한다.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