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 장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결정했다. 다른 국가의 지방재건팀(PRT)이 주둔하고 있지 않는 3개 주(州) 가운데 한 곳을 맡아 독자 운영하기로 했고, 규모는 130명의 지방재건팀과 지방재건팀을 경비하는 명분으로 특전사 포함 300명 규모의 병력을 보낼 예정이다. 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간 파병의 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에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며 과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듯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방재건팀’ 어떤 명분을 걸어도 전쟁은 전쟁일 뿐
국민들은 아직 윤장호 하사의 죽음과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한국인 18명이 피랍되어 2명이 목숨을 피랍사태를 기억한다. 유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면서라도 파병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지방재건팀(PRT)’은 전투가 아니라 사회기반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며 파병과 다르다고 변명하지만, 유사 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재건팀’과 ‘전투병’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전쟁에 가담하는 것 자체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파병은 한국 국민을 테러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넘어, 전 세계적인 갈등과 위험을 증가시킨다. 아프간 사회기반을 재건하겠다며 들어오는 민간사업팀과 군대를 아프간의 민중들이 달갑게 바라볼 수 있을 리 없다. 뿐만 아니라 아프간 대선에 개입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한 미국과 파병국의 계획은 아프간의 분쟁과 분열을 가속화한다. 파병은 아무리 ‘평화’와 ‘재건’을 내걸어도, 아프간 민중들의 평화와 자치를 억압하는 ‘파괴’와 ‘전쟁’이다.
○ 무엇을 위한 파병인가
정부는 ‘아프간 사회 재건’을 입에 발린 말으로라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 않다. 대놓고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라며, 부시 때부터 이어져 온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침략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벗어난 국가를 통제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지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검토 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증파를 결정한 이명박 정권의 의도는 명확하다. 미국 주도 세계질서 하에서 한미공조 강화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국익에는 자국민의 목숨은 들어있지 않다. 또한 다른 나라 민중들의 삶과 평화를 짓밟는 국익이다.
○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반전평화를 쟁취하자!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결코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 한국이 이 전쟁에 더욱 깊이 발 담그게 됨에 따라, 우리는 의지와 무관하게 전범국가의 국민이 된 우리들은 테러 공포에 시달려야할지 모른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 전쟁 참여국들이 전 세계 민중들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전범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거부하고, 파병을 저지하고 반전평화를 되찾는 투쟁에 나서자.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