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특호_입장2] 반전평화 - 아프간 전쟁

확대되는 '아프팍' 전쟁 - 이것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오바마의 New Style!

어느 월요일, 백악관 앞에서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반대하는 전쟁 반대 시위가 있었다.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채 나오기도 전, 시위의 시작과 함께 60명의 시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연행되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 중단의 목소리를 입막음하려고 했던 그 나라의 대통령은 며칠 후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목되었다.
오바마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이유는 그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제분쟁해결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동시에 아직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을지라도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데에 대한 격려의 의미라고들 한다. 실제로 백악관은 대통령의 수상을 계기로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쟁광 부시를 비판하며 평화를 약속하는 오바마의 모습에 한 표를 던졌던 사람들의 기대는 드디어 현실화 되는 것일까?

살인 로봇 ‘프레데터’에 숨죽이는 아프가니스탄 마을

이라크로부터 철군을 약속했던 오바마 정부도 ‘철군’으로 포장한 ‘점령 연장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싶지 않을 만큼 늘어가고 있음에도,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세련된 논리들은 새롭게 재탄생을 거듭하고 있다. 아프간에서만 이미 2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어갔고,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 사망자도 1,400명이 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겠다던 미군 사령관은 병력을 대도시로 집중하고, 그 외 지역은 무인정찰 폭격기인 프레데터를 확대 운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프레데터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조이스틱’ 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무기이다. 군인도 아닌 사설 용역 기업이 관리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이를 원격 조정하는 군인들은 안전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미 아프가니스탄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강도 높은 공격을 더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기어이 아프간 재파병, 전쟁 지원에 팔 걷어 부치는 이명박 정부

최근 이명박 정부는 아프간 재건팀(PRT)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생과 민주주의 파탄으로도 모자라 국민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으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일까? 한국 정부가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산․동의부대를 파병했던 것의 대가는 윤장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의 생명을 잃은 것이었다. 그렇게 철군을 결정한지 3년도 되지 않아 재파병을 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파병한다는 정부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평화’와 ‘재건’을 표방하지만 아프간 민중들에게는 점령군의 일부로 인식될 뿐이다. 진정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즉각 PRT를 철수할 것과 ‘파병’이 아닌 ‘전쟁 중단’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군비 증가’와 ‘전쟁 지원’ 대신 복지와 민중들의 삶에 대한 지원에 힘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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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2009/11/24 16:18 2009/1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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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재파병을 막아내기 위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 외교통상부 장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결정했다. 다른 국가의 지방재건팀(PRT)이 주둔하고 있지 않는 3개 주(州) 가운데 한 곳을 맡아 독자 운영하기로 했고, 규모는 130명의 지방재건팀과 지방재건팀을 경비하는 명분으로 특전사 포함 300명 규모의 병력을 보낼 예정이다. 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간 파병의 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에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며 과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듯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방재건팀’ 어떤 명분을 걸어도 전쟁은 전쟁일 뿐
국민들은 아직 윤장호 하사의 죽음과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한국인 18명이 피랍되어 2명이 목숨을 피랍사태를 기억한다. 유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면서라도 파병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지방재건팀(PRT)’은 전투가 아니라 사회기반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며 파병과 다르다고 변명하지만, 유사 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재건팀’과 ‘전투병’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전쟁에 가담하는 것 자체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파병은 한국 국민을 테러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넘어, 전 세계적인 갈등과 위험을 증가시킨다. 아프간 사회기반을 재건하겠다며 들어오는 민간사업팀과 군대를 아프간의 민중들이 달갑게 바라볼 수 있을 리 없다. 뿐만 아니라 아프간 대선에 개입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한 미국과 파병국의 계획은 아프간의 분쟁과 분열을 가속화한다. 파병은 아무리 ‘평화’와 ‘재건’을 내걸어도, 아프간 민중들의 평화와 자치를 억압하는 ‘파괴’와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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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위한 파병인가
정부는 ‘아프간 사회 재건’을 입에 발린 말으로라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 않다. 대놓고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라며, 부시 때부터 이어져 온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침략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벗어난 국가를 통제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지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검토 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증파를 결정한 이명박 정권의 의도는 명확하다. 미국 주도 세계질서 하에서 한미공조 강화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국익에는 자국민의 목숨은 들어있지 않다. 또한 다른 나라 민중들의 삶과 평화를 짓밟는 국익이다.


○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반전평화를 쟁취하자!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결코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 한국이 이 전쟁에 더욱 깊이 발 담그게 됨에 따라, 우리는 의지와 무관하게 전범국가의 국민이 된 우리들은 테러 공포에 시달려야할지 모른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 전쟁 참여국들이 전 세계 민중들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전범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거부하고, 파병을 저지하고 반전평화를 되찾는 투쟁에 나서자.

Posted by 행진

2009/11/09 15:10 2009/11/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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