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지난 9월 23일, 1차 예비교사 총궐기가 열렸다. 현재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교육부문 역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발언하는 자리가 바로 예비교사 총궐기였다. 그 중에서도 학급총량제는 단연 최고의 화두였다. 내년 시행될 예정인 학급총량제. 과연 학급총량제는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학급총량제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 새로 도입하는 제도로, ‘시-도 단위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 연도별 학생수에 따라 학급수를 할당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 내에서 ‘학교단위 학급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에서는 학급총량제 실시 취지를 「△시-도간 기본교육여건 편차 완화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교육의 균형성 확보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의 편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의 재정지원 실시」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좀더 현실적인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급수를 조절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학급총량제가 도입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학급총량제가 시행되면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급수가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에서는 학급총량제 실시기한을 ‘일단’ 2012년까지로 잡고 있는데, 2012년까지 서울에서는 2,500여 학급, 부산에서는 무려 3,200여 학급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서울은 연간 426학급, 부산은 연간 546학급이 줄어드는 셈이다. 예정대로 된다면 예비교사들의 교직진출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될 것이 틀림없는데, 이는 교원양성임용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2005년을 기준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3.9명인데 반해(스위스는 18.7명),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35.2명이다. 또한 초등기관 교원 1인당 학생수도 OECD평균 16.5명임에 반해, 한국은 30.2명에 달한다. 중요한 점은 학급총량제의 시행 이후에도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인데, 이에 대해 “현행 학급수를 유지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떨어뜨리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교원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학급총량제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총량제를 비판하는 예비교사들의 투쟁은 단순히 TO를 더 획득하는 수준의 투쟁을 넘어선다. 명확히도 학급총량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교육부문에 있어 적용된 것이고, 이를 비판하는 투쟁은 바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학급총량제를 타격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를 타격하는 것이고, 신자유주의를 철폐시키지 않는 한 학급총량제(와 같은 정책) 역시 철폐시킬 수 없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의 투쟁은 분명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연대의 접합점을 찾게 될 것이다. 물론 학급총량제를 반대하는 투쟁이 곧바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까지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다. 예비교사 진영내에서는 아직까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예비교사 운동주체들의 노력과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많은 동지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예비교사 운동 진영에서는 오는 10월 13일 2차 예비교사 총궐기를 앞두고 있다. 1차 총궐기와 마찬가지로 ‘학급총량제’를 철폐시키기 위해서(단순히 학급총량제 폐지가 투쟁의 모든 목표는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전국의 많은 예비교사들이 상경을 할 것이다. 이 투쟁을 단지 예비교사들만의 투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의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럴 때만이 예비교사들의 투쟁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접합점은 더욱 빠르게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학급총량제 폐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