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전 민중적 저항과 한 택시노동자의 분신에도 끝끝내 한미FTA를 타결한 노무현 정권이 30일 협상체결을 앞두고, 미친 듯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금속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파업을 하겠다 하니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연일 각종 매체를 동원해 왜곡 선전을 해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파업을 하면 초반에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느니,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느니 하며 이제는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마저 일삼고 있다. 작년여름, 포항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초기에 진압해야 한다며 공권력을 투입하고 하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정권의 살인적인 노동탄압을 또다시 목격해야 한단 말인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떠들어대던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개가 코웃음을 칠 일이다. 단 한번도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없이 ‘묻지마 협상’을 강행하며 체결로 일방통행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이 비민주적 파업절차 운운하며 불법이라 하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한국경제와 국민전체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이 돌아오고 특히 완성차 부문은 최대 수혜가 예상되기에 이번 파업이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로 자동차산업‘자본’이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노동자에게 그 이득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FTA는 국내 자동차 자본의 미국 진출에 더욱 좋은 환경을 제공할 뿐이며 현대자동차역시 이에 발맞춰 2010년까지 해외 생산 공장 규모를 50%까지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수출증가로 인한 한국 현지에서의 자동차 생산증가라는 ‘수혜 주장’은 극히 낮은 수준이거나 미비한 것이다. 오히려 추가적 투자나 새로운 고용의 창출이 아닌 국내 공장의 물량 감소로 대량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이 금속노동자들의 목에 칼을 겨눌 것이다. 이처럼 한미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산업 자본을 포함한 초국적 자본은 세계적 이동의 자유와 안전한 소유권을 보장 받을지 몰라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권리를 파괴할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과잉투자 된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세계화하여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강화하고 고용불안을 자극하여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한다하여 금속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밝히고자 했던 한미FTA의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가리면 가릴수록 민중들의 투쟁으로 그 검은 속내가 처절하게 드러날 것이다. 어색하게 감추려했던 협정문도 수많은 분야에 걸쳐 민중들의 삶의 독소와 같은 조항들뿐이었음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지 않았는가.

정부는 한미FTA와 관련된 모든 집회를 연신 불허하였지만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국민들을 막을 수 없었다.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날 선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아대며 폭력적으로 제압해보려도 했지만 FTA폐기를 염원하던 열사의 뜻과,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지키고자 했던 민중들의 투쟁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타결을 앞둔 3월, 민중들은 그렇게 거리에서 가장 뜨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었다. 이러한 민중들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검찰은 6월 2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대체 누가 불법이고 누가 범죄자인가? 민중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한미FTA 협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체결하려 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반민주고 불법이고 범죄자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위력적인 민중총궐기로 FTA 체결을 저지하고, 자본의 이윤놀음만을 위한 세계화가 아니라 민중들의 희망을 세계화하자.

더 이상 노동자가 자신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자살을 기도하고, 한미FTA 폐기를 외치며 몸에 불을 그어야 하는 이 추악한 신자유주의 세상을 단호히 거부하자. 더욱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우리들의 희망을 세계화하자!

그 길에 전국학생행진(건) 역시 수많은 민중들과 어깨 걸고 힘차게 싸워갈 것이다.

민중총궐기 사수하고, 한미FTA 폐기하자!
강력한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정권 박살내자!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