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의 분수령,
이랜드-뉴코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비정규악법 시행과 함께 폭발한 홈에버, 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대중들의 전폭적 지지 속에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신자유주의 정권은 그녀들의 투쟁을 ‘이랜드라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대결’로 한정지으려하고, 불법 운운하며 공권력을 투입하고, 손배가압류와 직장 폐쇄, 구속 등의 각종 법적 조치를 통해 왜곡하고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악법의 기만이라는 하늘은 ‘보호’라는 손바닥으로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들은 계속해서 매장을 타격하고 거점 형성을 위한 점거를 계획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단위들과 함께 불매운동과 같은 일상 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동시다발 매장봉쇄 투쟁 등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연대단위들 또한 매장점거와 매출제로 투쟁 등에 결합을 중심으로 연대를 지속해오고 있다.

하지만 점거와 타격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쟁점의 전환’과 ‘투쟁의 대중적 저변 확보’를 위한 일상적 정치활동의 취약함은, 폭발적이었던 대중들의 지지와 전국적 쟁점형성이라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상승시키지 못하는 현재적 한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이랜드-뉴코아 투쟁의 주된 전술이었던 ‘점거’와 ‘매장 봉쇄’ 투쟁이 공권력 탄압과 내부 분열 조장, 거점 재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 효과를 다하지 못하고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점차 지구전으로 돌입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의 투쟁이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다시금 전선의 확장을 위한 투쟁을 결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부의 주선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측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섭전망은 불투명해 보이며 오히려 투쟁전선은 이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추석을 전후로 한 투쟁이 향후 투쟁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며, 하기에 보다 공세적인 돌파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랜드 투쟁, 승리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이랜드vs노동자의 대결구도를 넘어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으로 나아가자.

이랜드 투쟁의 전국적 쟁점화 이후 투쟁의 의의를 축소시키기 위한 지배계급의 시도는 투쟁의 대상을 ‘이랜드’라는 기업에 국한시켜 실제 사태의 원인인 비정규악법에 대한 발언을 봉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투쟁을 박성수 개인, 이랜드라는 일개 기업, 같은 매장에서 장사하는 소상인들 등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듦으로써 투쟁의 확장을 가로막으려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에 맞서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편적인 서민들의 삶의 문제로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녀들의 투쟁 또한 특수한 몇몇 사람들의 권익다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의 사태가 이랜드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으며, 금융화의 필연적 결과로서의 구조조정, 불안정노동 확산으로 인한 민생파탄을 폭로하고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을 적극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권을 적극 발언하자.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이 땅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경제 위기 이후 여성노동자들은 더욱 유연하고 관리하기 쉬운 노동력으로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되었다. 그녀들은 기존의 성별분업의 모습 그대로 대거 저임금/장시간/서비스직 등의 조건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착취당하며 부차화 되어왔다. 이러한 자본의 이윤형성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 전략으로서 ‘여성의 노동권 제약’에 대해 발언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상적이고 다양한 지역별 연대 운동을 활성화하자.

이랜드 투쟁은 홈에버, 뉴코아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거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투쟁이다. 상암점에서의 점거에서도 확인하였듯 지역에서의 지지기반 형성은 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더욱 심해질 노동자-주민 간의 갈등 조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역별로 지원대책위가 존재하지만 활동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대위 결합이나 공동투쟁진행 등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겠다.

선도적인 투쟁을 기획하고 헌신적인 대중운동을 진행하자.

앞선 발언의 얼개로 대중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것과 함께, 쟁점을 확장시킬 정세적이고 선도적인 투쟁들이 기획될 수 있어야 한다. 이 투쟁을 지속적인 ‘정치적·전국적 쟁점’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대중운동 계획을 고민하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수행하자.

개강과 함께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중운동을 기획하자!

앞서 언급했듯 이랜드-뉴코아 향후 투쟁에 있어 9월 말까지의 흐름은 정말 중요하다. 특히 9월 말 추석 전후는 이랜드 자본의 매출이 가장 많을 때이며, 이랜드-뉴코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정에서의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에 집중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또 투쟁의 대상을 끊임없이 한정짓고 특정한 권리들의 충돌로 몰아가려하는 시도들이 추석이라는 시점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강과 함께 공세적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확장하고 쟁점을 상승시키는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비정규악법 폐기와 이랜드 사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랜드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자. 1차적으로 추석까지의 공세적인 진행으로 실질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확장하는 투쟁의 무기로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위로 서명을 조직하자.

서명운동과 함께 다양한 연대 활동을 계획하자. 서명운동 자체에서도 학내 노동자 만나서 서명받기, 학교 주변 알바생 서명받기 등 다양한 주체화의 경로 및 연대 확장의 경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서명운동을 통한 기반 위에서 학교-지구별 간담회, 모금 운동, 축제 기간 연대 주점 등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자. 이 과정에서 광장사업 몇 번을 더 배치하는데 그치기보다는 각 대중운동단위의 싸이클 사업-개강맞이 사업, 축제, 학술제 등-과 유기적으로, 대중의 삶과 마주치는 방식으로 계획이 구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