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등록금도 못내줘” 40대 가장 분신 자살
아내약값과 대학등록금 마련키 위해 건축폐기물 훔친 아버지와 아들 경찰에 붙잡혀...
두 자녀 ‘대학 등록금’ 고민에 40대 주부 자살...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07학번 새내기,‘알바도 정규직처럼 준비해야’
등록금 폭등!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얼마 전,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나의 대학등록금은 얼마인가’라는 주제의 글에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등록금 액수를 리플로 남기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었다. 어느 해를 막론하고 인상해온 대학등록금이라지만, 올 해는 바야흐로 대학 등록금 천만원 시대! 돈 없으면 대학은 꿈조차 꾸지 말라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학교는 물가인상률을 기본으로 각종 구조조정에 드는 비용, 타 대학과의 인상률 비교, 발전기금 등을 들먹이며 등록금인상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고스란히 대학운영에 드는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을 하고, 절도를 하고, 이미 대학등록금인상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하고 있다. 빈곤이 만연한 신자유주의 시대, 교육, 의료, 수도, 전기 할 것 없이 도미노처럼 파괴되고 있는 공공성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금인상에 민중들은 ‘못 살겠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고 있다.
최소한의 박탈할 수 없는, 누구나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배워 온 것들이 경쟁의 영역으로 내몰리며, 점점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서비스’로 둔갑하고 있다. 그들은 돈이 없는 자들은 ‘서비스’를 누릴 혜택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괴물 같은 신자유주의는 거침없이 대학을 집어삼키며 민중들의 교육권을 앗아가고 있다. 정부에서 확보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할 교육재정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아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수행한 학교, 돈벌이가 잘 되는 학문에만 집중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대학 간 서열화, 학문간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더 이상 대학이라는 공간은 민중들의 자기교육과 계발을 위한 공간이 아닌 하나의 상품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빈곤을 심화시키는 등록금인상, 절대 안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면, “No! FTA!”
한-미 FTA 8차 협상이 민중들의 끊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바로 얼마 전 끝이 났고, 이제 그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교육의 문제는 큰 쟁점이 되지 못했다. 이는 이미 한국의 교육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상에서 더 논의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가 민중들의 삶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FTA 이후 교육의 조건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FTA를 먼저 체결한 나라들의 교육비 폭등 사례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이다. FTA가 다양한 경쟁을 통해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 FTA가 체결되면 공공성의 성격을 띄고 있는 교육 역시 이러한 논리로 무분별한 구조조정 될 것이며, 교육비 폭등 역시 뻔할 것이다. 등록금 인상문제가 대학인들의 분노로 투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맞선 투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기에 빈곤 심화 속에서 등록금 인상반대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 재편의 한 축으로, 모든 영역을 자유경쟁으로 내몰며 진행되고 있는 FTA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자.
만물이 소생하는 봄,
빈곤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등록금 인상, 한-미 FTA에 맞서
민중들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를 향한
전국대학생들의 힘찬 행진을 시작하자.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