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예고된 참사, 그리고 그 이후...


2004년 11월~2005년 3월까지 5개월간 실시된 불법체류자 단속 때 무려 8명이 숨졌다. 4000여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하다가 노상에서 얼어 죽었다.

- 경향신문,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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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생존자체가 끊임 없이 위협당해 왔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의 여수화재참사는 명백히 현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 자체가 부른 예고된 살인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의 상태로 내모는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이루어지는 단속추방,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반인권적 ‘강제수용소’,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화재 참사의 근본적 원인임이 명명백백하다. 심지어 경찰은 확증도 없이 '도주 목적의 방화'라고 막무가내식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화재 참사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강도는  여전하다. 여수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12일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재 구금된 생존자 22명은 그처럼 엄청난 사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돌볼 틈도 없이 출국 당했다. 또한 얼마 전, 필리핀 여성노동자 레티는 임신 7개월의 상태에서 출입국 직원들에게 붙잡혔고, 그 과정에서 3일 동안이나 구금당해있어야 했다. 그뿐 아니다. 3월 7일 청주보호소는 현재 남아있는 여수 화재 사건 피해자들 중 여성 2인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여러 끔찍한 사건 이후에도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30층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다친 몽골 출신 등 외국인 노동자 네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라졌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신분이 드러났을 때 입을 피해를 우려해 치료마저 포기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보호소 안팎 모두가 ‘감옥’인 것이다.

둘이 같이 아픈 마음 위로해주면서 형제처럼 견디어 왔는데 3월 7일 갑자기 갈라지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 상태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 제발 같이 있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떨어지려고 껴안고 있는데 남자 직원 열 명 정도가 들어와서 억지로 갈라놓으려고 폭행하고 결국에 홍매 옷이 다 벗겨지고 저는 옷이 다 찢어지고... 한 남자는 발로 차고 하니까 힘이 없는 홍매와 나는 결국 떨어져서 홍매는 쓰러진 상태여서 남자 4명이 팔, 다리 각각 쥐어서 옆방으로 강제로 끌고 옮겼다.

- 청주 보호소에 재수감된 장**씨의 진술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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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편으로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렇게 발생한 각 국가 간 경제적 차이는 개별 노동자들이 경계를 넘어 이주를 하는 위험을 무릅쓰도록 한다. 노동력 수용국들은 저임금에 매우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들은 자국 노동시장 내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을 정도로 이주노동자들의 도입 규모를 조절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정주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출국시킨다. 그리고 사업장 이동의 권리나 단결권과 같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 착취는 점점 더 심화된다. 그속에서 그들은 분명 어떠한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지만 그 사회의 정치적 구성원, 주권자, 시민은 아닌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적대에서부터 동정적 시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또 국적, 성별, 언어, 인종등에 따라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운동사회 내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은 억압받는 민중들 사이에서도 서로간의 다양한 적대를 유발하는데, 노동자들 내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누고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로 분할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주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오늘날의 모든 노동자 그리고 모든 차별받는  이들의 문제이다. 이주노동자투쟁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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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오랜 기간 목숨을 건 싸움을 벌여왔다. 또한 현재,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싸울것을 호소하고 있다. 오는 4월 1일이 여수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되는 날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반인권적인 보호소 폐지를 위한 행동의 날이 준비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싸움에 이전보다 더욱 힘차게 연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 안으며 야만적인 단속추방을 중단시키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의 전면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싸움, 나아가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는 싸움이 필요하다.

Posted by 행진

2007/03/20 08:09 2007/03/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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