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녹색덧칠을 걷어내자!
○ 이명박의 야심작
작년부터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구온난화 심화와 환경재난이 겹치면서 환경, 기후에 관한 주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은 ‘녹색성장’이 환경보호와 더불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新)성장 동력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과 4대강 정비 사업 계획이 기후 변화와 환경파괴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34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금융투기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은 학계와 환경단체가 분석한 것처럼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건설자본을 위한 무분별한 땅파기와 22조원의 세금투입으로 민중의 피와 땀, 생활환경마저 뒤엎겠다는 불도저 이명박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시책, 녹색산업 투자회사 설립과 지원,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새로운 이윤통로와 금융투기 거품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권리를 말하는데, 이를 주식, 채권과 같이 거래소 또는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기업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초과 배출이 필요할 시 다른 기업에게 배출권을 살 수 있고, 반대의 경우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배출권 가격 예측모델을 만들어 석유, 석탄 등 상품가격과 강수량, 기온 등 기상 데이터의 상관관계로 가격을 책정하고 작동한다. 여기에 투기거품이 늘어난다면, 탄소배출권 거래는 또 하나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낳을 것이다.
EU 국가들과 미국은 이미 유럽기후거래소, 시카고 기후거래소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획득하고 있고, 시장규모는 1263.5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보호와 친환경으로 포장된 사업들은 투기와 환경지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 녹색덧칠을 걷어내자!
돌이킬 수 없는 환경 기후의 변화, 그리고 계속되는 파괴는 명백히 자본과 정권으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환경, 기후를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투기를 조장하고, 지배하려 들고 있다. 사라져가는 삶의 터전과 생태계에 녹색페인트를 붓는다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 오히려 이 녹색덧칠 페인트가 마지막 남은 곳마저도 집어삼킬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제-국내발행 배출권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고 해외시장의 배출권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환경파괴거래제-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자본과 정권은 녹색덧칠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한다!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투기자본을 위한 green(달러를 의미)성장 막아내자!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