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3]
용산투쟁 100일을 돌아보며
지난 4월 30일 경제위기에 맞선 대학생 공동행동의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투쟁을 연행으로 진압한 경찰은 119주년 노동절, 촛불 1주년까지 3일간 241명을 폭력 연행하였다. 3개 부처의 불법 시위 자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마구잡이 연행을 하더니 무더기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중들의 불만이 분출될 지점 어느 곳이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비단 4월 30일 메이데이 투쟁과정에서 처음으로 접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지난 1월, 용산에서 정권과 경찰 폭력의 극단을 보았다. 한자리에서 5명의 철거민이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그 이후, 이 투쟁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경찰은 무작위로 체포영장과 소환장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과 범대위에 보내면서 강경대응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매일 용산 현장에서 열리는 추모제는 모두 불법 집회로 간주하였으며, 진행되는 집회마다 모두 막아섰으며 전철연과 범대위에 대한 탄압 역시도 멈출 줄 모르고 진행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유가족과 전철연동지들, 범대위는 100일이 넘게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중들을 거리로 내모든 재개발 정책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전가와 노동자·민중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부딪히는 2009년 계급투쟁의 전장, 우리는 그 첫 번째 피나는 싸움을 용산 철거민들의 목숨을 내던진 투쟁에서 보았다. 가구당 평균 부채가 몇 천만 원씩 쌓이는 속에도 전국이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지고, 몇 년 새 서울 곳곳의 스카이라인은 몰라보게 변화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내놓는 그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건설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미래에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투기자본을 유치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래서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한 재개발 정책들을 쏟아내고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에 이익을 최대한도로 보장해주는 것일 뿐이다. 또한 세입자와 원주민에게는 최소한의 보상만을 쥐어주며 주거권을 빼앗거나, 이것으로 가능하지 않을 시 폭력을 자행해서라도 그/녀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아내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중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들이 아니라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정책들만이 난무하는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들의 핵심은 바로, 빠르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세입자들의 보상을 최소화하여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진행된 용산 재개발 역시도 세입자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런 반발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강경하게 나서며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의 손을 들어준 정권과 경찰의 폭력진압 앞에 용산참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용산참사 100일이 우리에게 남긴 것
1월 20일, 재개발 정책에 반대하고 생존권을 요구하며 망루위에 올라갔던 5명의 철거민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내려왔다. 이는 망루를 짓고 투쟁을 벌인지 만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한 장소에서 5명의 열사가 발생한 초유의 사태, 그것도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용산참사에 수많은 운동세력들이 결집하였고 수천여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광범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구성되었다.
용산 투쟁이 시사한 쟁점은 상당하다. 작년 촛불 정국에 이어 반이명박/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확장해가는 계기로서 용산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제 운동세력은 범대위에 역량을 헌신했다. 용산 투쟁은 지배계급이 말하는 경제발전이 무엇을 대가로 하는 것인지,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 이명박이 취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밝히며 그들의 위기 극복의 전략이 필연적으로 반민중적일 수밖에 없음을 폭로하는 것, 지금까지 어딘가에서 주거권 쟁취 등을 걸고 싸워온 빈민/철거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것, 이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극적으로 폭발하는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선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을 조직해가야하는 임무가 있는 투쟁이었다. 이를 위해 범대위와 운동세력들은 날마다 촛불 추모제를 진행하였고 위협적인 가두투쟁을 진행하는 등 공세적인 투쟁을 펼쳐나갔다.
여론의 총집중과 관심을 받는 속에서 '이명박 퇴진'이라는 구호가 적극 발언되었다. 이 같은 구호는 서민들의 삶을 통째로 앗아간 재개발 정책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불도저식 개발에 눈이 먼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호였다는 점에서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이 용산 참사의 원인이고 근본 문제인지를 제대로 쟁점화/여론화시키지는 못했다.
이 와중에 지배계급은 용산 참사가 드러내는 진실을 무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들이 벌였다. 검찰 조사가 은폐되었고, 대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자진사퇴하게 만드는 등 그들이 내줄 수 있는 수준의 양보로 제스처를 취한 후 투쟁의 실질 쟁점들을 묻어 버리려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에서는 용산 투쟁이 단일 쟁점으로는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투쟁이라거나 용산 투쟁이 침체로 들어선 원인을 민주당과의 공조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용산 투쟁 과정에서 대다수 NGO단위들이 '이명박 퇴진'이라는 기조의 급진성을 핑계로 외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진보연대 등 주류 운동은 끊임없이 NGO와 민주당과의 공조 흐름에 눈길을 돌렸는데, 이렇듯 강경한 지배계급의 대응을 넘어서는 운동진영의 단결된 맞대응을 조직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었다. 용산 투쟁의 상황은 무기력함에 빠져있고 고립 분산된 전체운동의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중운동의 위기를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투쟁,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현재 유족들의 사그라지지 않은 분노에 힘입어 투쟁은 100일 넘도록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지난 4월 하순에서 진행되었던 1차 농성에 이어 또 다시 유가족과 대표자농성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매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마다 정권은 일관된 강경기조로 탄압을 일삼고 있다. 용산 참사의 해결없이는 이러한 비극이 또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기에, 또 기세등등해 있는 지배계급이 준비하고 있는 반민중적인 계획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용산 투쟁의 쟁점을 계속 붙들고 가며 이후 광범위하게 조직될 민중적 저항의 소중한 불씨로 삼아야 한다.
지난 투쟁의 기간동안 ‘진상 규명’과 ‘공안탄압’ 쟁점으로 인해 풍부하게 발언되지 못했던 재개발 정책의 문제나 각종 투기자본을 유치하고 금융자본에 민중들의 주거권을 팔아넘기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들을 꾸준히, 풍부히 발언하고 선전해 나가자. 무엇보다 용산 투쟁의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계기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 경제위기가 강요하는 해고와 임금삭감에 맞선 싸움을 보위하고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용산 투쟁에 연대하면서 앞으로의 더 크고 공세적인 투쟁을 예비하자!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