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이를 가리켜 어떤 문화 평론가는 로리타 콤플렉스(=포르노³⁾와 그라비아⁴⁾의 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라고 했고, 다른 어떤 이들은 마틸다를 바라보는 레옹(=중학교 조카의 재롱잔치를 보는 삼촌세대의 훈훈한 감성?)이다, 또 다른 이들은 잘 만들어진 B급 감각(감성이 아니다.⁵⁾)이라고도 했다. 누구의 분석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전에 이렇게 소비되고 그 욕구에 맞춰 생산되는 문화가 과연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지난 몇 달 동안 네티즌을 추리 소설가로 만들었던 아이비 사건이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아이비는 고급화된 섹시함으로 대중들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그 고급화 전략이 사생활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친숙’으로 다가오자 대중들은 바로 그녀를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 다른 붕어가수나 그룹들보다는 낫다고 평가받는 아이비의 가창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가수’로서 상징되는 대중문화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꾸며내건 꾸며지건 간에 특정한 컨셉에서 벗어난 아이비는 더 이상 대중에게 요구-만족을 충족시키는 자극적 요소가 되지 못하고, 이는 곧 아이비라는 상품성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원더걸스 역시 로리타 콤플렉스의 자극이든 첫사랑의 풋풋한 동심의 자극이든 또는 잘 꾸며낸 평범이든 간에 어떠한 틀(컨셉이라 부르는)이 놓여져 있고 이 틀 안에서의 활동과 모습만이 대중의 욕구를 충족하고 수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반감은 이냥 저냥의 뜬금없는 태클일 뿐이고 이러한 문화에 길들여진 자들은 저마다 배설적 표현 (소희야, 하악하악 그렇지만 너를 위해 금딸을 하겠어⁶⁾ 등등)을 하기에 스스럼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당당함이라고 부른다. 

나는 원더걸스의 상품성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원더걸스에 대한 단순한 안타까움인지, 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문제 때문인지 아직 이성적, 감정적인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가는 지금까지도 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앞서 표현한 대로 수용이 되든, 비판이 되든 우선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해야 하는 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내가 향유하고 있었던 대중문화를 부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바르다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대안문화를 스스로 찾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어떠한 이상적인 문화의 요구 역시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무수한 성폭력과 상품화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텔미는 그저 흥얼거리면 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되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윤 창출을 위해서 행해지는 인격적인 권리인 ‘성’의 상품화와 이에 대한 ‘무분별한 판매-소비’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그저 도덕적인 평가 척도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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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태[變態]  1 본래의 형태가 변하여 달라짐.  2 정상이 아닌 상태로 달라짐. 또는 그 상태.   3 <동물>성체와는 형태, 생리, 생태가 전혀 다른 유생의 시기를 거치는 동물이 유생에서 성체로 변함. 또는 그런 과정.≒탈바꿈.  4 <식물>식물의 뿌리, 줄기, 잎 따위의 기관이 본래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변하여 그 상태로 종(種)으로서 고정되는 일.  5 <심리>정상이 아닌 성욕이나 그로 인한 행위. 또는 그 성욕을 가졌거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

2) 오타쿠[otaku]  대중문화에 심하게 몰두하는 마니아.

3) 포르노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의 준말, 인간의 성적 행위의 사실적 묘사를 주로 한 문학,영화,사진,회화.

4) 그라비아(Gravure)  [명사]  1.<출판> 사진 제판법에 의한 오목판 인쇄의 하나, 간단하게 말하면 잡지 화보  2. 섹시미와 청순미를 과시하는 수영복(비키니) 화보.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을 그라비아 아이돌(Gravure Idol)이라고 부른다.

5) 감각은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 자체를 말하고, 감성은 그 이후, 재수용되는 정서상태를 말한다.

6) 팬이라 자칭하는 이들 중에는 원더걸스의 미성년인 소녀적 순수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위행위(딸딸이)를 하지 않겠다(禁)고 온라인상에서 내뱉는다. 스스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이로 인해 원더걸스는 순식간에 익명의 다수에게 성적으로 희화화된 대상이 되고 말았다. 원더걸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상식’ 깨기

이 책은 건강과 의료 현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게 한다. 특히 그는 책의 앞부분에서 질병도 사실상 사회적 차별과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함을 지적하고 있다. 흔히들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저놈은 분명 맨날 술,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을꺼야’ 라고 쉽게 생각한다. 당뇨병의 경우 이를 성인병이라고 이야기 하다가 최근에 소아 당뇨 환자가 많아지자 의학학회 쪽에서는 ‘생활습관병’으로 고쳐 부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병에 걸리면 그 책임은 다 개인에게 있다는 식이다. 이런 생각이 더 나아가면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만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반문한다.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시라. 아무도 없다. (... ...) 내가 안 좋은 공기를 안 들이마실 수 있는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기 오염도를 자랑하는 이 서울에서 난 열심히 공기를 마신다. 열악한 노동시간과 환경,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돈 없는 사람들은 더 병에 잘 걸리고 병에 걸리면 더 많이 죽는다. 이게 우리의 잘못인가?” 실제 2002년도에 수십명의 백혈병 환자들에게 병 걸리기 전의 심리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약 80퍼센트 정도의 환자들이 병에 걸리기 전에 거의 ‘죽고 싶다’고 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유명한 의사들이 TV에 나와서 “술 담배 줄이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를 강조하는 것이 만병의 해결책일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뜩 떠오른 한 가지 사건! 얼마 전에 소고기는 절대 입에도 안대는 한 외국 여성이 광우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한다. 왜? 그녀가 바르던 화장품에 소가죽의 성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란다. 한미FTA 광우병 논란에 대해 “소고기 안 먹으면 되지”라고 속편하게 이야기하고 말 문제가 아님을, 더욱이 이런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개인의 노력 여하를 보기 좋게 비웃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똑똑한 노민국 교수가 왜 선택진료제를 모르셨을까?

사실 이 장면은 드라마에서 별로 비중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 의사들의 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선택진료제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폭로하는 이 책의 저자같은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거나 둘 중의 하나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택한 뒤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제도인데, 의학지식이나 권력에 있어서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자의에 따라 의사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선택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는 등 갖가지 편법과 ‘환자 지갑털기’가 자행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선택진료를 통해 병원이 부당 징수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3달을 홀로 싸우신 60세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영웅적(??) 실천으로 비슷한 부당징수 사례가 발견되어 환불받은 케이스가 한 대학병원에서만 1000여명이었다고 한다.

선택진료제의 문제는 가난한 환자들과 거대 병원자본과의 싸움에서 절대 접점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내가 한의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 접수창구 앞에는 버젓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제 폐지 반대 서명을 받고 있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을까?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실한 국민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이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4대보험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다. 하긴 보험료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는 세상이니 그럴 수밖에...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이런 불신의 근원은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부실에 있다고 말한다.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질병, 즉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급여항목의 경우에도 본인부담비율이 만만치 않아서 재수 없게 병에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인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부패한 토양을 숙주삼아 민간의료보험이라는 곰팡이가 자라난다. 사람들은 자신이 덜컥 큰 병(이런 병은 대부분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다.)에 라도 걸릴까봐 무서워 너도나도 민간의료보험을 찾아간다. 아니 오히려 TV광고들이 그런 공포를 부추긴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민간보험들은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저당잡는다. 비급여 대상 질병들은 정부가 치료비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천을 하든, 수억을 하든 의사들 마음대로다. 그뿐이랴? 의료기관들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들을 마음대로 하든 말든, 투약을 제대로 하든 말든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 틈을 비집고 성장하는 민간보험은 환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거액의 보험료를 전 생애를 걸쳐서 거의 ‘강탈’해 간다. 그런데 실제 병에 걸려도 이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보험료 지급을 ‘뺑끼친다’. 열심히 보험료 걷었는데 환자가 덜컥 병에 걸려버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얼마 안가 이 나라도 미국처럼 국민건강보험 없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저자는 그 결과에 대해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마이클 무어의 <씨코sicko>나 덴젤 워싱턴 주연의 <존Q>라는 영화를 보라고 말한다. 참고로 미국은 의료보험에 아예 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6%에 달하고, 돈이 없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죽는 사람이 매년 2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아, 그런데 저자가 전해주는 <한미FTA를 찬성했던 노건강 씨의 투병 이야기> 읽고 있자니 우리나라도 미국의 길로 따라들어 갈 것 같아 영 불안하기만 하다.

작은 아쉬움, 그리고 우리가 고민할 바.

이 책은 병원이 병을 치료해 주는 곳이어야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돈을 벌 궁리만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그런 병원 때문에 환자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인지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몇 가지 행동요령들을 제시해 준다. 물론 불법 청구된 진료비를 되찾는 법, 우리 동네 좋은 약국 찾는 법 등을 아는 것은 ‘의료소비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유용한 정보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도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대한민국 병원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고 갈수록 금융자본의 이해에 장단을 맞추려 하는 영리법인화에 있는 것이다. 단지 몇몇 소비자들이 병원이 부당 징수한 진료비를 되찾는 것만으로는 이런 의료 공공성의 파괴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환자들이 이렇게 미시적인 대응을 할 때, 힘의 우위에 서 있는 병원자본들은 매우 거시적으로 관련 법 개악등을 통해 이런 행동을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문제는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일지도 모르겠다. 아마 병원에서 떼 주는 처방전이 원래는 환자 보관용까지 해서 2장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읽기 전에 알았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들을 이 땅의 수많은 가난하고 그래서 더 아플 수밖에 없는 대중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그래서 이 책의 후속편으로 <대한민국 병원 변혁 보고서> 쓸 날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 사회운동 세력들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임금인상’, ‘차별대우 철폐’, ‘민주노조 건설’라는 주요기조로 시작된 노동자대투쟁은 공단이 밀집해 있던 지역에서부터 점차 확산되어 전국을 휩쓸고 올라오면서 수도권과 거의 모든 직종의 노동자들도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는 8월에 접어들며 폭발적으로 고양되고 8월 셋째 주(8.17～23)에 이르러서는 1주일 동안 880건의 파업이 발생하고, 113개의 노조가 새로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8월 말부터 국가의 억압적 통제기구들이 폭력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9월 초에는 한 주 동안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연행되고 200명 가까이가 구속되는 한편, 전경련과 언론 역시 이러한 반열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등 공세적인 탄압이 계속되면서 완연한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다가 9월 말에 일단락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3개월 동안 파업건수는 3255건, 파업 참가자수는 122만 명이었다.

상술한 87년 노동자들의 대투쟁은 작업장에서 현장 권력에 기반한 민주적 권리의 쟁취,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등 형식적 민주화가 포괄해내지 못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위 ‘형식적 민주화’라는 이데올로기에 일정한 파열을 내는 것이었다. 또한 그 이전부터 이미 노조설립과 노조민주화를 위해 초보적이나마 목적의식적인 준비과정이 있어왔던 중에 6월 항쟁이라는 ‘계기’를 만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폭발하였다는 점과 함께 투쟁의 전개과정에서도 거의 모든 형태가 초(超)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 졌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79-80년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조정 속에서 대공장 남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가족이데올로기/가족임금의 강화와 더불어 87년 대투쟁을 중화학공업 남성 노동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했던 조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대중적인 대규모 연대 파업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단련될 수 있었고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집단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전폭적인 연대투쟁 속에서 전선을 형성해내는 데에는 사실상 실패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독재타도! 호헌 철폐!”를 구호로 ‘민주vs반민주’ 전선을 형성했던 민중운동이 6·29 선언을 기점으로 ‘전선에서 이탈’한 문제와 함께 사고되어야 하는데, ‘6.29선언’을 통해 지배계급과 함께 양 김씨를 필두로 한 소위 재야세력 역시 이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으며, 지배계급의 이러한 분할관리 전략은 이에 맞서는 대중운동의 폭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3부.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전개와 노동운동의 위기

97년의 경제위기는 96년 이후의 외환위기라는 순환적 위기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서, 한국 자본주의의 심대한 구조적 위기를 의미한다. 97년 위기 이후, 주된 금융적 축적 경로인 이자, 지대, 배당 가운데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진행되었고,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은 매우 높아졌는데 이는 이미 남한사회가 자본 이동과 금융화로부터 이미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금융자본이 선도하는 고정자본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축적된 부를 배타적으로 집중하는 것으로써 경제의 불안정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재벌들은 구조조정 등을 경험하면서 금융화된 경제 시스템에 적응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3-1. 전노협, 그리고 민주노총의 건설

87년 대투쟁 당시의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억압당하고 궁핍했던 당시 민중들의 있는 그대로의 요구 그 자체였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1990년 1월 출범한 전노협은 87년 대투쟁 이후 노동자투쟁의 기본모델로 제시된 ‘대중파업의 일반화’와 더불어 ‘노동조합 문화·일상 활동’의 확보, ‘사업장 현장에서의 통제력’의 확보 그리고 ‘가족임금·가족 이데올로기’ 등을 배경으로 남한 노동운동의 명실상부한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전노협은 ①노사협조주의 배격과 자주성과 민주성의 확립, ②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 ③기업별 노조의 극복과 산업별 노조의 건설을 표방, ④궁극적으로 경제ㆍ사회구조의 개혁과 조국의 민주화ㆍ자주화ㆍ평화통일 등을 노동운동의 이념-노선으로 삼고 있었다. 물론, 당시 노동운동의 조건과 지형 상 실제로는 개별 기업주를 상대로 하는 단위 사업장 차원의 임금투쟁과, 정치권력을 상대로 하는 노동운동 탄압저지투쟁에 대부분의 운동역량을 투여하게 되면서 전노협의 운동이념은 경제적 조합주의와 정치적 조합주의가 혼재된 상태로서 불분명했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노사협조주의 배격과 자주성·민주성의 확립’ 및 ‘전투성’이었다.

전노협은 87년 대투쟁의 성과로서 각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던 전투적인 민주노조운동의 ‘지역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을 계승하고 있었는데, 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업종노동조합협의회(업종협)’이 포괄하고 있던 비제조업 사무직 노동조합들, 그리고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참가하지 않았으며 전노협은 ‘제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연대체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87년 이후 자본의 분할지배전략 하에서 각 산업 부문 별로 노동통제양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서 일정부분 이해될 수 있으며 몇 년 뒤의 (평가와 쟁점은 일단 뒤로 미뤄두더라도)민주노총이라는 ‘새 그릇’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노협 중심론전노협 한계론정세전망탄압지속탄압완화민주노총건설시기가능한 늦게가능한 빨리민주노총건설중심전노협3자 대등론산별조직원리산업별업종별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건설과 산별노조 이행이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조직발전 논쟁의 격론이 벌어진다.

이러한 논쟁은 ‘91년 투쟁’의 패배를 전후한 ‘노동운동 위기론’의 효과가 작동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90년대 초 노동운동 위기 논쟁의 주요 쟁점은 ‘전투성’으로, 지배계급에 의해 노동운동의 전투성이 대대적으로 공격받음과 동시에, 노동운동 내에서도 대기업 노조들을 중심으로 전노협과는 다른 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전노협이 출범시기부터 산별노조로의 자기발전전망을 밝혔듯이 당시 모든 노동운동 세력들은 민주노총/산별노조의 대의에 모두 동의하고 있었으나, 한쪽은 무리하고 형식적 조직재편보다 투쟁성을 계승할 수 있는 운동과 그 조건들을 강조하고 조직원리도 가장 광범위한 연대를 확보할 수 있는 산별형태를 주장하였고, 다른 한쪽은 전노협, 업종회의, 대기업노조 모두 포괄하는 전국조직의 건설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며 조직원리도 현실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업종별 단위를 주장하였다. 전자를 ‘전노협 중심론’, 후자를 ‘전노협 한계론’으로 통칭한다.

90년대 중반을 지나며 대공장의 민주화 바람이 불고 이로 인해 ‘대공장을 주요 동력으로’ 즉각적으로 산별로 이행하자는 의견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노협 한계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되고, 이것은 다시 ‘先민주노총, 後산별’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先민주노총 後 노동법 개정투쟁’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과 논쟁에 대한 평가는 잠시 미루고 이러한 논의의 과정이 점차 주도권 다툼으로 진행되면서 수차례의 논의와 결정 번복이 이어지며 상층 중심의 논의-결정 구조의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현장 노동자들과 분리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는 이후 민주노총 건설 이후의 상층 지도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착화하는데 일조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산업별 노조 건설, 전체 노동조합운동 통일 등의 과제가 놓여 져 있는 상황에서 1995년 민주노총은 명실상부한 남한 노동운동의 단일한 센터로써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87년 이후 형성된 민주노조의 총결집이며, 한국노총과 대당되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마지막으로, 전노협의 건설과정과 전노협 해소-민주노총 건설의 과정과 그 간의 논쟁에 대한 ‘잠정적인 평가’를 진행해 보자. ‘과연 민주노총이 전노협을 계승한 것이냐’라는 문제는 결국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를 어디까지 소급할 것인가’라는 매우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 쟁점에 대한 특정한 입장은 ‘전노협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청산 당했다’고 보는 입장이며 반대의 특정한 입장은 ‘전노협의 발전적 해소로서 민주노총의 건설’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①전노협 스스로가 그 건설과정에서 전체 노동자 운동을 결집시켜내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고 이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으로의 발전전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 이 점은 결국에는 당시 노동자들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7~80년대 노동운동이 대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 조직화를 진행해야한다는 ‘전망’을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자연발생적’인 87년 대투쟁을 맞이했었던 점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동반되어야 할 문제이다. ②그리고 이에 따라 경로 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념적 쟁점이 잠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노총으로의 총단결이라는 전망 속에서의 금속 산별재편에 역량을 투여하려 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양자의 입장은 현재의 민주노총의 위기를 소급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생산적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노협의 해소와 민주노총의 건설에 대하여, 어쨌든 한국노총을 대체하는 민주노조 운동 조직의 건설과 명실상부한 남한 노동운동의 내셔널센터 설립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변혁지향적인 부분의 꿈이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힘 관계에 밀려 좌절당하는, 그리하여 흔히들 ‘전노협정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변혁지향적인 흐름이 크게 희석화되고 약화되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는 잠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2. 96-97년 총파업 그리고 IMF에 대한 투쟁과 그 논쟁들

IMF 경제위기와 그에 대한 투쟁 및 그 논쟁들을 살펴보기 전에, 97년 11월 시작된 이른바 ‘IMF경제위기’ 이후 지배계급의 노동관리전략을 매우 간략하게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초민족적인 금융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회구조의 체질을 만들어내야 한다. 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기존의 과잉자본을 금융화된 방식으로 배타적으로 수탈하는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불안정한 층위의 고용이 증폭되면서 전반적인 민중들의 생활양식 역시 불안정화(궁핍화)되어 간다. 즉, 자본축적 과정에서의 자본의 운동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궁핍화는 ‘비정규직’, ‘양극화’만으로 환원된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쉽게 말해 전반적인 궁핍화와 정규직노동의 불안정화까지 포함하는)불안정노동화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분사, 해외로의 자본이전,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아웃소싱(외주화)이 주된 그 방식으로 출현하는 것도 이 당시부터이다.

1> 96-97 총파업과 쟁점들

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맞서, 민주노총 주도 하에 40여 일간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었다. 김영삼 정권의 이러한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97년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포석이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화세계화 질서로의 편입 속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구조조정인 ‘노동유연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96-97 총파업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의 모든 투쟁을 총괄하는 한편, 그 이후 김대중 정권에서 본격화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의 서곡이었다.

96년 12월 26일에서부터 40여 일간 3,206개 노조에 연인원 359만7,011명에 이르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총파업이었던 96-97 총파업은 ①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결합시켰다. ②민주노총 주도의 조직적 준비를 통한 전술운용(자연발생성X)이었다. ③1980년대 이후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정치총파업이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로 고통받던 전 세계의 많은 노동자들을 고무시켰다. ④대중적 정치 총파업투쟁을 통해 정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적 접근전이 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남긴 바 있다. 반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한계’를 보이기도 했는데 단적으로 1997년 1월 18일, 민주노총 지도부의 ‘유연한 전술’이라는 명목으로 수요파업으로 전환된 이후, 주도권을 상실하다가 결국 3월 국회에서 노동악법 재개정이 통과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게다가 96-97 총파업이 허무하게 종결된 이후, 그간 손실 만회 명분으로 ‘생산성 향상 협력 선업’ 등 자본의 헤게모니 재장악이 지속되었다.

당시 총파업 전술 및 총파업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뚜렷한 쟁점이 존재한다. <사회적 조합주의 vs 전투적 조합주의>라는 96-97총파업에서의 구도는 각각 “96-97 투쟁은 ‘승리’했으며 그 결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해냈다”와 “‘지도부의 무능’으로 인하여 ‘패배’했다”는 평가로 이어지며, 이는 97년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속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자의 경우 총파업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진보정당 건설’을 주요과제로 삼게 되며, 후자의 경우 주로 무능력한 지도부를 타격하고 ‘전투적 지도부 수립’을 주요 과제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구도의 쟁점에 대한 평가는 여러 관점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이 일천했던 당시의 전략적 취약성이라는 점에서 주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른바 IMF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이 전면적으로 실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사정위원회 수립에 대한 대응과 그 쟁점에서도 드러난다.

2> IMF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과 쟁점들

먼저, ‘IMF 외환위기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의 구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①70년대 세계 공황을 기점으로 자본의 과잉축적의 위기(장기불황)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설명하려는 시도 ②미국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가치수탈 전략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③재벌들의 ‘무분별한’ 과잉투자 내지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등이 존재했다. 이와도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논쟁의 양상으로 ‘노사정위 참가 등 노동운동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좀 더 세분화된 구도로 나타나는데, ①신자유주의 개혁의 피해를 완화하는 사후적 대책마련에 집중하는 입장(참여연대, 장하성 등) ②임금투쟁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으로 집중점을 옮겨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자는 입장(김유선 등) ③공황기 경제정책의 대안적 노선은 케인즈주의 일 수밖에 없으며, 노동운동은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투쟁해야한다는 입장(임영일 등) ④사회화를 확대-심화하여 변혁적 전망을 창출하자는 입장(김성구, 김세균 등-내부쟁점존재) ⑤‘사회적 조합주의’를 대안적 이념으로 삼고 운동을 만들어가자는 입장(한노사연, 김유선 등) ⑥결국에는 산별노조 건설과 진보정당 건설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노회찬 등) 등이다.

IMF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은 이러한 논쟁들과 맞물려 치열하고 다양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략의 굵직굵직한’ 투쟁들과 현상들만 축약해도 그 투쟁의 수위와 동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를 제대로 저지시켜 내지 못한 채, 개별적인 투쟁으로 고립되어 각개 격파되고 만다. 지면관계 상 여기서는 그 흐름을 순차적으로만 나열한다.(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란다).

*95.11. 1기 위원장 권영길→96-97 총파업→97.11. IMF위기→노사정위 참가→98.2.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원장 단병호→파견법 제정→98.3. 2기 위원장 이갑용→98.5. 노사정위 불참/총파업→98.6. 총파업 철회, 노사정위 복귀→98.7. 총파업 선언/노사정위 탈퇴→총파업 철회/노사정위 복귀→98.9.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저지 투쟁→99.2. 협약 불이행으로 노사정위 탈퇴→(민주노총 합법화)→99.9. 3기 위원장 단병호→99.4. 지하철 민영화 저지 파업투쟁→00.3~4. 자동차3사 노조 연대파업→00.5. 총파업→00.6～8. 롯데호텔투쟁→00.10. ASEM 반대 투쟁→00.12. 한국통신 파업→01.2. 대우자동차 투쟁→01.5.1.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및 김대중 정권퇴진투쟁 선언’→02.2~4. 철도·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투쟁→민주노총 지도부의 한전파업에 대한 일방적인 철회선언→03.1~3. 배달호열사 투쟁→03.봄. 전쟁·파병반대 투쟁→03.4. 철도노조 파업→03.5. 화물연대 파업→03.7. 철도, 금속, 보건 투쟁→03.11. 이용석열사 투쟁→04.4. 4기 위원장 이수호→05.2.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05. 울산플랜트 투쟁→05.10. 민주노총 ‘비리사태’→06.2. 비대위원장 조준호→06.5. 평택 투쟁→07.2. 5기 위원장 이석행→07.7~ 이랜드-뉴코아 여성비정규직 투쟁

4>민주노총의 비가역적 위기와 혼돈, 그리고 새로운 모색

지난 2005년 2월 초의 이른바 ‘대의원대회 폭력사태’와 10월 ‘비리사건’은, 소위 한국노총을 대체하는 노동자들의 자주적·민주적 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이 자신의 구조적인 한 번의 순환을 이미 다했음을 온 몸으로 보여준 것 이었다. 무엇보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표상으로서의 민주노총이 그것을 상실했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을 따름이었으며, 사실상 96~97 총파업 패배와 98년 민주노총의 정리해고제·파견노동제 노사정합의, 그리고 98년 노동운동 위기극복 논쟁 및 노사정위 참가논란에서부터 누적되어온 위기가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운동의 위기 심화 과정에서, 민주노총 내에서 주되게 등장했던 문제제기는 소위 ‘개량적 지도부 타격-전투적 지도부 수립’론이었다. 이러한 입장을 ‘거칠게’ 요약하면,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반목을 전투적 지도부의 연대투쟁의 의지와 지도방침으로 돌파하고, 정권·자본과의 협상을 중지하고 투쟁으로 현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회적 조합주의’를 주창하는 세력들은 현장 투쟁의 저조, 민주노총의 주요 조직 기반인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데올로기를 알리바이 삼아 ‘전투적 조합주의’적 입장을 급진적인 입장으로 ‘규정’하고,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의 최대한의 방어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시간동안 겪어야 했던 ‘민주노총의 위기’는 비단 어느 정파가 지도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의 광풍이 노동자 민중의 목을 조르고 있는 97년 이후의 시공간 속에서 교섭을 위해 대중을 동원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라던가 ‘구조조정은 이미 대세’라는 시대인식을 가지는 세력에 대해서 비판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도부가 '더 투쟁적'이라고 해서 작금의 노동운동의 현실들이 얼마나 발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사실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결과로 압축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대중이데올로기 역시 ‘실리주의’에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운동적 대안의 부재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대의원대회 사태와 비리사건 직후, 민주노총 내외에서 형성되었던 이데올로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류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노동언론, 민주노총 내부의 (비)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조차도 대부분의 논자들과 세력들이 이 상황을 ‘정파 간의 대립으로 인한 노동운동의 위기’로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저러는 것이냐, 다 똑같다!’는 식의 냉소적인 관점이 확산되어왔다. 이에 따라 진지하고 생산적으로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해 제기하는 입장들마저도 ‘정파갈등’으로 치환되고 말았다. ‘지도부 사퇴 vs 비사퇴’, ‘사회적 교섭 vs 총파업 투쟁’ 등으로 형성된 논쟁 속에 갇혀, 정작 반신자유주의 노동운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혁신의 내용들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운동의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민주노총의 위기는 어느 한 개인의 도덕성, 하필 어느 한 단위 정규직노조의 이기심, 어느 정파 하나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80년대 이후 노동자운동의 역사(‘구조-조건’ 그리고 그 구조에 따른 '주체’간의 운동)속에서 누적된  구조적인 위기의 반영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노동운동의 실질적인 과제를 무엇으로 하고 그에 맞는 투쟁과 조직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을 벌여내지 못한 책임을 그 누구도 회피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위기‘는 기실 작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전체운동의 위기’의 표상이지 않은가. 2006년 한 해 동안에만 총파업 선언은 열 번도 넘게 있었다. ‘사회적 교섭 vs 총파업 투쟁’ 이라는 부당한 쟁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조합주의 vs 전투적 조합주의’라는 논쟁으로 소급되는 이면의 핵심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노동자 대중의 정치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전략적·이념적 취약성이 자리잡고 있다. 노동자운동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4부. [소결]노동운동 위기극복을 위하여

(4부.[소결]의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웹상으로는 축약 하더라도 분량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4-1.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전환
4-2.사회운동적 노조주의
4-3.지역노동자 운동
4-4.여성노동권
4-5.반신자유주의 노동운동에 적합한 투쟁과제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