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장례를 치러도
용산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355일 만이다.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없어 망루에 올랐지만 살아서 내려올 수 없었던 그 철거민들의 장례를 치르는데 꼬박 일 년이 걸렸다. 언제나 회피하려고만 했던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용산참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외로움 싸움을 벌이다 산화한 고인들의 장례를 늦게나마 치를 수 있게 된 건 분명 다행인 일이다. 냉동고에 있는 아버지, 남편의 주검을 곁에 두고 장례식장에서 일 년을 지낸 유가족의 고통도 조금은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용산참사는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내달리는 우리 사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주거권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던 뉴타운/재개발의 문제를 고발하는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다. 정부의 거듭된 탄압을 견디면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바란 양심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총리의 불만족스런 유감 표명을 끌어내는 일조차 난망했을 것이다. 이렇듯 용산 문제가 다른 궤도에 접어든 데에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의 힘이 컸다. 다만 서울시가 연말에 갑자기 태도를 달리하며 협상을 요구한 일은 어딘지 미심쩍다. 일 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도 없었던 데서 볼 수 있듯 용산참사를 망각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서울시와 정부의 태도 이면에 숨겨진 계산법은 무엇일까.

선거를 앞둔 서울시의 이미지 관리

서울시와 용산범대위는 작년 수차례 대화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정부 사과 부분에서 막혔다. 사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울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용산참사는 돈 없는 사람들을 내쫒으면서 도시를 '디자인'하는 정부가 빚어낸 학살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서울시의 퇴짜로 대화는 번번이 결렬되었고, 그 동안에도 용산과 관련된 기자회견․캠페인․문화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참가자들이 연행당하는 등 정부의 탄압은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연말이 되자 서울시는 갑자기 용산범대위와 물밑 접촉을 하며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서울시의 '협조적'인 자세는 정부가 그토록 기피하려 애쓰던 책임 인정의 문제를 이끌어냈다. 갑자기 진행된 대화에서 일 년을 두고 싸웠던 핵심 사안 중 하나가 합의된 것이다. 어딘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서울시의 달라진 태도는 올해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정'과 관련이 있다. 6월에 예정된 지방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경쟁자들의 상호견제가 벌써부터 뜨거워지는 가운데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의 마음은 조급하다. 만약 용산참사가 해를 넘겨 올해까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다면, 쟁쟁한 라이벌과의 선거 경쟁에서 오세훈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장례를 치른 것을 이유로 용산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서울시가 도움을 주려 노력했기 때문에 고인의 장례나마 치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일관되게 용산 문제를 억압해왔던 서울시는 정부 사과를 제외한 다른 핵심 쟁점을 오히려 무마시키면서 자신이 해결에 앞장섰다는 거짓말로 추락한 이미지를 개선시키려 한다. 오세훈과 서울시가 진심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일 년 동안의 숱한 탄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번 협상으로 유가족에게 마치 자선사업이라도 한 것처럼 광고하는 서울시의 의도는 지방선거 재선을 위한 이미지 만들기에 다름 아니다. 장례 하루 전 처음으로 빈소를 찾아가 유족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오세훈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살인 재개발은 계속 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의 사과는 받아냈지만 용산범대위가 요구한 다른 문제들의 해결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용산 범대위는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명예 회복 및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개발 관련 법제도 개선 △전철연과 범대위에 대한 공안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아닌, 그것도 참사가 일어날 당시에 임기가 아니었던 총리의 사과가 정부의 완전한 책임을 공표했다고 보긴 어렵다. 더욱이 '떼잡이', '도심 테러리스트' 운운하며 구속한 용산의 철거민들에게 징역 *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철거민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재개발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11군데 개정하긴 했지만 보상을 조금 늘리거나 집행력이 없는 분쟁 조정 기구를 세우는 등 실효성이 없고 형식만 갖춘 것이라며 전문가들에게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 2, 제 3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살인 재개발'이 지금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과 올해 주요 건설사들이 재개발하며 분양하는 지역만 봐도 서초구, 동대문구 제기동/답십리, 옥수, 동작구 흑석동, 성동구 금호동, 마포구 아현동 등으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여기에 서울시가 5년 이후를 보며 계획하는 재개발 지구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도시 전체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용산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듯이 개발을 통해 이득을 얻는 자, 그리고 얻어맞고 쫓겨나도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개발이익을 둘러싼 가진 자들의 동맹은 삼성물산․대림건설․포스코 같은 자본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직접 개발에 투자하거나 승인/감독하며 계획을 세우는 지자체, 용역깡패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경찰, 사법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비호하는 검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포함한다. 있던 곳에서 묵묵히 삶을 일궈온 사람들을 내몰고 세워진 휘황찬란한 건물에 그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돈이 없어 살던 곳을 잃고, 다시 형편에 맞는 집을 찾아 헤매다 어딘가 정착할 그곳도 결국은 재개발이다. 주거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

4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잘 될 것”이라는 자화자찬과 추상적 의지만 가득했다. 그가 이야기 한 ‘일로영일(一勞永逸, 지금의 노고를 통해 오래 안락을 누린다)’이란 말에는 우리가 먼 훗날엔 마치 안락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믿게 만드는 환각효과가 있다. 그리고 기약할 수 없는 미래를 담보로 현실의 고통을 정당화한다. 지금도 경제 위기 하에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노동자 서민들은 실업과 구조조정, 실질임금 하락, 복지예산 감축 등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고생하는 사람과 안락을 누리는 사람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재개발 담론은 집을 빼앗기는 사람과 그럼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를 만드는 구조를 은폐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연설과 닮았다.
장례를 치른 이후 건설자본과 서울시는 그 동안 중단된 용산 재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보수 언론에서는 철거민들의 보상 문제로 몰아가지만, 용산이 제기하는 것은 철거 당사자나 보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용산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답게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는 것과 같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들을 보장받고 있는가. “올 부동산투자 이렇게 하세요”(2010.01.01, 머니투데이), “한강변 재개발․재건축 최고 블루칩”(2009.12.31, 해럴드경제) 같은 기사를 보며 돈 벌 궁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집은 곧 자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곧 생활이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용산참사는 보상금을 둘러싼 철거민들만의 문제로 남고, 집은 사는(Buy) 것이 된다. 보상금이 합의 된 지금, 정부와 개발사들은 용산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용산범대위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장례를 치렀어도 용산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인들은 이제 없지만, 자본을 위한 재개발은 없어지지 않았다. 2010년에도 멈추지 않을 살인 재개발에 맞서,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자!!

Posted by 행진

[정세/제언]

5-6월 정세에 대응하는

대중운동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1. 어떤 방향의 운동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430-메이데이-촛불 1주년으로 이어졌던 지난 4월의 투쟁이 일단락되고 5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경제수치상으로만 보면 경제는 오히려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배계급의 공세가 전면화 되면서 노동자ㆍ민중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자 회사의 주식이 뛴 사례에서 보이듯이 경제위기의 책임전가를 통해 자본이 살길을 찾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조정의 핵심은 지배계급이 선동하는 것처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값에 부실기업을 팔아넘기기 위한 것 입니다. 금융화의 특징인 ‘고용없는 성장’이 지난 상반기에도 계속되었고, 실업의 증가와 불안정노동의 양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몇 달간 경제위기의 책임전가 양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 개악과 최저임금삭감 시도, 쌍용자동차ㆍGM 대우ㆍ위니아만도ㆍ철도에서 나타난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을 힘 있게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30-메이데이-촛불 1주년 투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특히 용산 참사가 각계각층의 연대투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극단적인 폭력을 통해 정치의 공간 자체를 축소시키는 지금, 민중들의 정치 공간을 열어젖히는 싸움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6월 10일 민중항쟁을 현재적 의미로 되살리는 투쟁을 대중단위에서부터 기획합시다. 오월 광주 순례단 -> 5.28 - 6월 노동자 총궐기 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및 서울 민중대회의 흐름을 통해 6월 10일을 전 민중의 투쟁의 날로 만들어갑시다.

 

1 - 1) 비정규직법 개악 &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싸웁시다!

5 ~ 6월 중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악법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비정규직 개악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입니다. 4월에는 민주당의 반발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4월 29일 재보선이 끝난 만큼 조속히 물살을 타고 통과될 것이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개악안을 반대하는 발언의 주된 얼개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니,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계급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고, 대중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려면 비정규직 개악안의 구체적인 내용/쟁점/추이와 앞으로의 전개 등등을 예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악안은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4년 유예안’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법안에 따르면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이후 4년 동안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라 사실상 6년간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4년 연장’이든 한나라당의 ‘4년 유예’든 ‘정규직 채용 종료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6년 간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2년마다 해고하고 신규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그야말로 ‘비지니스 프렌들리’인 것입니다. 결국 2년이냐, 4년이냐, 6년이냐는 ‘고용안정’과 하등 상관없는 쟁점이며, 문제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노동양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견허용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인데 오히려 이 같은 것은 쟁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격차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은 전 사회적 빈곤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09년 최저임금투쟁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재벌들이 자신의 손실을 하청·용역노동자에 떠넘기려는 시도가 그만큼 제한됩니다. 임금삭감 시도 자체가 저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삭감된 임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로 삼는 임금삭감 저지투쟁이 되어야 하고, 생활임금 쟁취 혹은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구호를 학생운동의 요구로 받아 안아 함께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6월 최저임금 위원회의 최저임금결정 시점에 맞추어 반짝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IMF 때와 같이 여성중심의 우선해고를 여성들만의 문제로 둔다면 이는 노동자 전체의 권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본의 공격은 다양한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분할선들을 타고 옵니다. 페미니즘과 국제주의를 노동자 운동의 이념으로 하여 승리를 약속하는 강고한 연대를 만듭시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확장시켜 나갑시다. 비정규직 법안 자체를 폐기하고, 해고에 대한 금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라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을 위해 실시한다는 청년인턴제/공공근로 확대 등의 내용을 함께 연결하여,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여겨지는 비정규법/최임법 개악이 실은 대학생 모두의 현재이자 미래임을 이야기하며,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투쟁해야 함을 선동합시다.

 

1 - 2) 해고와 구조조정, 임금삭감에 맞서 싸웁시다!

GM대우는 2008년 8천 7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엄청난 손실의 원인은 매출 감소가 아니라 파생상품거래였습니다. GM대우의 미국 경영진들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약 2조 원의 손실을 만들었습니다. 파생상품거래로 인해 생겨난 GM대우 자산 손실분만큼 GM의 자산이 늘어나는 오묘한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GM 계열사들과 거래한 매출채권(수출하고 받지 못한 대금) 역시 일종의 간접적 자본유출입니다. 초민족적 자본의 부당거래와 수탈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구조조정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적 감상으로 GM대우 살리기 운동 같은 것이 실효성을 가질리 없습니다. GM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고와 구조조정이 국제적인 생산연관에 따라, 전략적으로 필요가 없는 지역들에서는 공장공동화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공적자금은 일차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투입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금융화를 주도하고 막대한 이윤을 해외로 빼돌린 장본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IMF 환란 이후 국내은행은 배당금으로 엄청난 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는데, 2008년 5월 유가증권 외국인 배당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지주회사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2위를 기록한 국민은행은 한 해에만 6,700억원을 외국인에게 배당하였고, 이익은 자본에게 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의 수탈도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노동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계급투쟁이라면,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중은 이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최소한 화물연대 조직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중략)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하고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길 빕니다. 복잡합니다. 동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속에 저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종태 열사의 유서 중 -

 

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 78명을 집단 해고한 일에 절규하며 돌아가신 故 박종태 열사의 뜻을 이어받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냅시다. 손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자본인데, 그것의 피해는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에 대한 발본적인 문제제기를 합시다. 경제위기라 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권이 축소되어야 하는가, 노동자들 내에서 고통을 분담하라는 저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학우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토론합시다. IMF때처럼 해고와 구조조정, 임금삭감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카로운 논리와 언어를 대중에게 돌려줍시다. 한시적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을 매개로 경제 살리기는 노동자-서민 살리기여야 한다는 ‘상식’을 유포합시다.

 

1 - 3) 용산참사 100일을 돌아보며, 민중의 생존권과 저항권을 지켜내는 투쟁을 벌입시다!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5명의 철거민이 돌아가신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사과는 하지 못할지언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참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를 탄압하고, 용산범대위 관련자와 여러 운동 단체들에 집단 소환장을 보내는 등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유가족의 절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9일부터 또 다시 농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농성장을 치면 경찰이 와서 부수어 버리고, 그 자리에 또 다시 농성장을 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생운동도 이를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있던 집을 부수고, 멀쩡한 집을 없애고 그 자리에 가진 자들만을 위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재개발 정책의 본질입니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건설자본과 부동산 투기, 금융투기를 일삼는 자들일 뿐입니다. 용산 참사 해결 없이는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가진 자만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더욱 살만한 공간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의 투쟁을 더욱 더 힘 있게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투쟁이 아무도 모르게 막을 내리는 것이 지배계급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 투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모든 투쟁하는 민중들이 연대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용산 투쟁에서 함께 모아질 수 있도록 합시다.

 

1 - 4) “해고금지! MB악법저지! 용산참사 해결!”을 기치로 6.10 전 민중 항쟁으로 달려가자!

5월 2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제안한 “6월 노동자 총궐기 성사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가 있고 이후 ‘민중대회’가 이어집니다. 서울지역 집행간부와 현장간부를 합치면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퇴를 기본으로 하여 앞장서서 나서고, 조합원들에게도 함께 거리로 나오자고 제안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민주노총에서 6월 10일 총파업과 전 민중항쟁을 선언했지만 이것이 ‘선언’한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은 아니기에 서울지역에서부터 기층 조직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이고, 이를 노조 이외 운동진영에도 너르게 제안한 상황입니다. 4.30-5.1-.5.2를 디딤돌로, 5월 28일 민중대회를 중간 다리로 하여 6월 10일 광범위한 투쟁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학생운동도 함께 합시다. 학생운동은 1> 기만적인 청년인턴제와 연계하여 노동자민중 내부의 출혈을 강요하는 해고금지! 2> 6월 무더기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 최임법 등 악법저지! 3> 정부의 재개발정책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공안탄압을 받고 있는 용산참사 해결!로 경제위기의 책임전가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합시다. 민중대회 전에 사전대회 격으로 ‘대학생대회’를 개최하고 노학연대의 기치를 세워나갑시다.

작년 5-6월 촛불과 함께 거리로 나왔던 대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들이 기억하는 촛불 투쟁을 현재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을 대동제와 5월 한 달 간 벌여냅시다. “그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작년 촛불 이후 과/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등등 그/녀들이 다시금 저항을 꿈꿀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며 만나고, 교통의 장을 만들어 냅시다. 경제위기의 한파가 민중들에게만 몰아치고 있는 지금, 해고금지! MB악법 저지! 용산참사 해결!을 기치로 6월 10일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힘차게 벌여냅시다!

Posted by 행진

[동향3]
용산투쟁 100일을 돌아보며

지난 4월 30일 경제위기에 맞선 대학생 공동행동의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투쟁을 연행으로 진압한 경찰은 119주년 노동절, 촛불 1주년까지 3일간 241명을 폭력 연행하였다. 3개 부처의 불법 시위 자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마구잡이 연행을 하더니 무더기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중들의 불만이 분출될 지점 어느 곳이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비단 4월 30일 메이데이 투쟁과정에서 처음으로 접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지난 1월, 용산에서 정권과 경찰 폭력의 극단을 보았다. 한자리에서 5명의 철거민이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그 이후, 이 투쟁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경찰은 무작위로 체포영장과 소환장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과 범대위에 보내면서 강경대응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매일 용산 현장에서 열리는 추모제는 모두 불법 집회로 간주하였으며, 진행되는 집회마다 모두 막아섰으며 전철연과 범대위에 대한 탄압 역시도 멈출 줄 모르고 진행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유가족과 전철연동지들, 범대위는 100일이 넘게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중들을 거리로 내모든 재개발 정책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전가와 노동자·민중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부딪히는 2009년 계급투쟁의 전장, 우리는 그 첫 번째 피나는 싸움을 용산 철거민들의 목숨을 내던진 투쟁에서 보았다. 가구당 평균 부채가 몇 천만 원씩 쌓이는 속에도 전국이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지고, 몇 년 새 서울 곳곳의 스카이라인은 몰라보게 변화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내놓는 그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건설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미래에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투기자본을 유치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래서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한 재개발 정책들을 쏟아내고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에 이익을 최대한도로 보장해주는 것일 뿐이다. 또한 세입자와 원주민에게는 최소한의 보상만을 쥐어주며 주거권을 빼앗거나, 이것으로 가능하지 않을 시 폭력을 자행해서라도 그/녀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아내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중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들이 아니라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정책들만이 난무하는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들의 핵심은 바로, 빠르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세입자들의 보상을 최소화하여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진행된 용산 재개발 역시도 세입자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런 반발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강경하게 나서며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의 손을 들어준 정권과 경찰의 폭력진압 앞에 용산참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용산참사 100일이 우리에게 남긴 것

1월 20일, 재개발 정책에 반대하고 생존권을 요구하며 망루위에 올라갔던 5명의 철거민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내려왔다. 이는 망루를 짓고 투쟁을 벌인지 만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한 장소에서 5명의 열사가 발생한 초유의 사태, 그것도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용산참사에 수많은 운동세력들이 결집하였고 수천여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광범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구성되었다.

용산 투쟁이 시사한 쟁점은 상당하다. 작년 촛불 정국에 이어 반이명박/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확장해가는 계기로서 용산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제 운동세력은 범대위에 역량을 헌신했다. 용산 투쟁은 지배계급이 말하는 경제발전이 무엇을 대가로 하는 것인지,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 이명박이 취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밝히며 그들의 위기 극복의 전략이 필연적으로 반민중적일 수밖에 없음을 폭로하는 것, 지금까지 어딘가에서 주거권 쟁취 등을 걸고 싸워온 빈민/철거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것, 이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극적으로 폭발하는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선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을 조직해가야하는 임무가 있는 투쟁이었다. 이를 위해 범대위와 운동세력들은 날마다 촛불 추모제를 진행하였고 위협적인 가두투쟁을 진행하는 등 공세적인 투쟁을 펼쳐나갔다.

여론의 총집중과 관심을 받는 속에서 '이명박 퇴진'이라는 구호가 적극 발언되었다. 이 같은 구호는 서민들의 삶을 통째로 앗아간 재개발 정책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불도저식 개발에 눈이 먼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호였다는 점에서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이 용산 참사의 원인이고 근본 문제인지를 제대로 쟁점화/여론화시키지는 못했다.

이 와중에 지배계급은 용산 참사가 드러내는 진실을 무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들이 벌였다. 검찰 조사가 은폐되었고, 대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자진사퇴하게 만드는 등 그들이 내줄 수 있는 수준의 양보로 제스처를 취한 후 투쟁의 실질 쟁점들을 묻어 버리려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에서는 용산 투쟁이 단일 쟁점으로는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투쟁이라거나 용산 투쟁이 침체로 들어선 원인을 민주당과의 공조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용산 투쟁 과정에서 대다수 NGO단위들이 '이명박 퇴진'이라는 기조의 급진성을 핑계로 외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진보연대 등 주류 운동은 끊임없이 NGO와 민주당과의 공조 흐름에 눈길을 돌렸는데, 이렇듯 강경한 지배계급의 대응을 넘어서는 운동진영의 단결된 맞대응을 조직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었다. 용산 투쟁의 상황은 무기력함에 빠져있고 고립 분산된 전체운동의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중운동의 위기를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투쟁,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현재 유족들의 사그라지지 않은 분노에 힘입어 투쟁은 100일 넘도록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지난 4월 하순에서 진행되었던 1차 농성에 이어 또 다시 유가족과 대표자농성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매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마다 정권은 일관된 강경기조로 탄압을 일삼고 있다. 용산 참사의 해결없이는 이러한 비극이 또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기에, 또 기세등등해 있는 지배계급이 준비하고 있는 반민중적인 계획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용산 투쟁의 쟁점을 계속 붙들고 가며 이후 광범위하게 조직될 민중적 저항의 소중한 불씨로 삼아야 한다.

지난 투쟁의 기간동안 ‘진상 규명’과 ‘공안탄압’ 쟁점으로 인해 풍부하게 발언되지 못했던 재개발 정책의 문제나 각종 투기자본을 유치하고 금융자본에 민중들의 주거권을 팔아넘기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들을 꾸준히, 풍부히 발언하고 선전해 나가자. 무엇보다 용산 투쟁의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계기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 경제위기가 강요하는 해고와 임금삭감에 맞선 싸움을 보위하고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용산 투쟁에 연대하면서 앞으로의 더 크고 공세적인 투쟁을 예비하자!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