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의 배후세력, 투기자본에 대항하자!
기름값 폭등.
6월 7일, 국제유가는 배럴 당 139달러로 폭등했다. 뉴스에서 거품이 꺼질 것 같다고 한지 이틀 만이다. 폭등 폭은 사상 최대였다. 여기저기서 “제 3의 오일쇼크” 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들려온다. 계속되는 유가 폭등이 낳은 결과는 사회 곳곳으로 침투했다. 석유류 제품이 특히 많이 올라,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1년 6월(5.0%)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인 4.9%에 이르렀다. 정부가 중점 관리한다는 52개 생필품의 경우 6.6%나 급등했다고 한다. 거품이 꺼질 것 같다고 말한 경제전문가,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52개나 관리 품목을 선정해주신 이명박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최대의 경멸을 담은 냉소를 날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유가 폭등의 결과가 삶의 질의 악화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대체 왜 이렇게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모두 제각각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다. 원인을 정확히 모르니 언제 오를지 내려갈지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요동치는 유가를 보며 뒷북치고 있을 뿐이다. 대체 무엇이 모두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유가를,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있단 말인가?
배후세력은 누구냐?
우리는 유가 폭등의 여러 원인 중 핵심적인 배후세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왜? 유행이니까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달러 약세로 갈 곳을 잃은 투기자본들이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올 초 애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적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투기자본의 영향력은 여러 원인 중 맨 뒤에 언급할 정도로 축소되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유가 폭등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석유 수요가 늘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잠시 유가가 내려갔을 때 온갖 공중파 뉴스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줄 것이므로 이제 안정세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고 있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일부 분석가들은 수급을 감안한 적정유가는 배럴 당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로, 유가인상은 수급 문제가 아니라 투기자금이 상품시장으로 몰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알리 이브라힘 알 나이미(All Naimi)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장관은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며 불안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수급(需給)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며, (투기자본이 득실거리는) 금융시장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 사우디가 석유 생산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 칼럼(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 인사들이 가서 몇 번 망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 대표적인 우익신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이들도 더 이상 투기자본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에서도 투기자본의 유입을 우려하는 주장을 펼쳤다. 6월 4일자 칼럼을 보자.
원유가격 부분은 경제산업성이 작성한 2007년도 판 ‘에너지에 관한 연차보고’ (백서)에서도 가격의 1/3이상이 ‘수요 밸런스 이외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투기자금의 흐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투기자금의 원류는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문제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되고 주식과 채권이 하락했다.
투기자금은 금융시장에서 원유와 곡물 등 상품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원유가격 상승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가격 상승은 원유에 국한되지 않고 식량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끌어올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경제도 소비가 억제되고 경기후퇴가 가속화될 정세이다.
...(중략)...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원유거래의 감시강화책을 발표하고 일부거래에 시장 조작이 의심됨을 공표했다.
지금 경제를 가장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투기자본들이다. 지난 뉴스레터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헤지펀드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G7 중앙은행의 돈을 모조리 끌어온 것의 몇 배가 된다는 것을. 그 많은 돈들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모기지 상품에서 빠져나왔다. 그 돈들이 지금 석유시장, 식량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 원유의 흐름과 관련해 최근 두 전문가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렸다. 영국-네덜란드계 국제 석유메이저 셸의 CEO인 제로엔 반 데르 베르는 5일 국제 석유시장과 관련해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많은 회원국들의 견해에 공감한다.” 고 이야기 했다. 또한 그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세계적으로 (석유)공급부족 문제는 없다”며 “중동에서 선적이 밀려 있지 않을 뿐더러 물량을 구하려 대기 중인 경우도 역시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월가의 ‘큰 손’ 짐 로저스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달리기 때문에 유가가 몇 년간 강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엄청난 유전을 발견하지 않는 한 유가가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 당 150달러, 더 많게는 200달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 월가의 ‘큰 손’ 이 한 말 중 ‘유가가 몇 년간 강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를 비롯한 무수한 ‘큰 손’ 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더더욱 많은 돈을 원유확보를 위해 투자할 테니까 말이다. 게다가 특별한 근거도 없이 150달러, 200달러로 오를 수도 있을 거라니, 이렇게 오를 정도로 투기를 계속하겠다는 뜻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 섬뜩해진다. 있는 식량도 없게 만들고, 있는 석유도 없게 만드는 것이 커다란 재주를 가진 투기자본, 이들이 바로 석유 폭등의 정말 제대로 된 배후세력이다.
사람의 말을 하자!
어제 나는 내 친구 L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자신과 가족들에게는 슬픈 일이다. 하지만 마을이나 고을로 보면 큰 일이 아니다. 더더욱 한 성(省), 한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L은 기분나빠하며 말했다. “그것은 자연(Nature)의 말이지, 사람의 말은 아니네, 자네 조심해야겠네.”
나는 그의 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루쉰 산문집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중
그들은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항상 자연의 언어로만 말한다.
“1차, 2차의 석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국민입니다.
이번 고유가의 고통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의 고유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신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일 오전, 한승수 총리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발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발표문을 보는 순간 자신의 화물차에 타 분신을 시도한 한 화물노동자가 떠올랐다. 그들은 정말 쉽게 이런 말을 한다. 유가 폭등 전에도 적자운행과 신용불량에 시달리며 살아온 이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고 말이다!
결국 화물연대는 6월 말로 예정하고 있던 파업을 앞당겼다. 기름값 부담을 견디지 못한 ‘생계 파업’이다. 화물연대는 기름값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대형 운송업체와 화물주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8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 폭력 촛불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경제위기니까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담화를 발표했다. 광우병 쇠고기 말고도 여기저기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데, 얼마나 더 희생해서 이 위기를 뛰어 넘자고 하는 것인가?
자연의 말은 지금 남한 곳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때문에 절망해 자살을 택한 농민 앞에서, 기름값 밥값을 제하면 겨우 하루 1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트럭 과일 장수 앞에서, 한달에 100만원도 못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앞에서, 쿨 한척 하며 이건 작은 희생이고 곧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이제 하지 말자.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대국은 석유가격을 배럴 당 몇 십 달러씩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투기자본들이 눈길을 더 자주 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떨어뜨리는 콩고물보다 그들이 파괴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미국인들이 집을 잃은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잃을 지도 모른다. 아니, 이미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
투기자본과, 그들을 유치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믿는 자들에 대항해,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자.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일한 만큼 받고 싶다! 가난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일한 만큼 받지 못하면 억울하고, 내 옆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죽어 가면 가슴이 아프다. 왜냐면 우리는 투기자본이 배를 불리기 위해 일으킨 제3의 석유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린 배를 다시 졸라매는 너희들의 국민이기 이전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