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신자유주의는 종말 하는가?
- 금융대란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
역사 속에서 2008년 9월은 어떤 식으로 기억될까요? 세계에서 투자은행 4위인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 메릴린치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매각, 그 전의 페니메이와 프리디맥의 공적 자금 투입, 최대 보험회사인 AIG의 위기설. 거의 100년이 가까운 전통을 지닌 금융자본들의 몰락은 전 세계의 경제를 요동치게 만들었고, 이는 약 81년전 대공황이라는 공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융자본들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었던 미국당국은,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자본을 ‘국유화’하고 매각을 알선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붕괴하고, 케인즈주의가 부활한 것이 아니냐는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국유화는,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했던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했듯이 국가와 시장을 나누고, 어느 쪽에 힘의 비중이 더 실리는지를 살펴보는 것 자체는 정세분석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시장만능주의의 신자유주의 시대였다고 해도, 시장의 필수불가결한 타자로서 국가는 민중들의 불만을 관리하고 탄압해왔습니다. 금융우위의 축적구조로서 신자유주의의 그 본질은, 오히려 국가에 의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계기로 더욱 선명해졌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세는 운동주체들에게 구체적인 정세 분석에 입각한, 구체적인 전술과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을 관통해왔던 ‘금융위기와 대안좌파의 과소결정’이라는 정세 속에서, 현재의 비가역적인 금융위기는 야만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현재의 정세가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다, 아니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2008년 9월을 역사의 긴 맥락에서 바라볼 때에만 이를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 속에서 실천하는 것만이, 정세에 대한 실천적 분석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가역적인 정세 속에서 운동주체들이 살아가는 데, 비가역적인 정세에서 쓰여진 18호 뉴스레터가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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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호 뉴스레터’ 이렇게 활용합시다!
[교육분석 1]은 현재 금융자본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지를 다룬 내용입니다. 특히 문제의 주범인 파생상품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분석 2]에서는 지배계급의 반격이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교육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연재]는 ‘한국현대사를 만나다_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특히 반공이데올로기와 지배계급의 성립이라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입장]은 성신여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것입니다. 보고를 읽고 쟁점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성신여대에서의 투쟁승리가 다른 비정규직 투쟁에도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성명]은 전쟁기지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의 투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사세계화를 확산하는 현재의 정세에 맞서 싸우자는 결의를 다져 나갑시다!
예정되었던 것 보다 또 발간이 늦어졌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신중을 기하는 작업들이 뉴스레터 발행 연기로 이어져 죄송합니다. 더욱 기민하고 올바른 입장을 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