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가 강요한 노동자 분할과 불안정한 삶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구축하자!
0. 들어가며
2008년, 월스트리트부터 지방 소도시까지 예외 없는 불안전성의 시대
거의 100년이 가까운 전통을 지닌 금융자본들의 몰락으로 가시화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를 요동치게 하는 가운데 대공황의 공포를 상기시키고 있다. 진정 될 줄 모르는 식량 위기와 에너지 값 폭등. 진흙 쿠키를 구워 먹는다는 아이티 섬의 사람들은 온난화로 연이은 자연재해까지 겪으며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3770원.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강요받으며 한걸음 뒤에 벼랑을 두고 빈곤의 끝에서 흔들리는 도시빈민들. 어느 지방대 학생은 ‘등록금이 없어서 먼저 갑니다‘는 유서를 남기고 학교에서 목을 맸다. 고스란히 노동력을 헌납해야하는 인턴십 자리에도 수백 대 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요즘 20대들은 ’가장 바라는 삶‘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안정적인 삶‘이라 답했다.
일 년이 지난 지금에도 쟁쟁한 목소리, “갇혔어요. 이랜드 불매로 도와주세요”. 할인마트에서 79만원 받으며 캐셔로 일하던 4,50대 여성들이 벌이는 파업 중에도 100%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신규 매장은 곳곳에 ‘그랜드 오픈’했다. 이명박의 취임과 동시에 농성장을 싹쓸이 당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정규직 노조가 걸림돌이 되어 여전히 싸워야 하지만 한강다리도, cctv철탑도, 이젠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금융 위기가 잠식해가는 월스트리트에서부터 바다건너 이 땅 지방 소도시 구석구석까지 어느 곳에서도 빈곤하고 불안한 삶이 강요되는 지금, 우리는 예외 없는 불안전성의 시대와 마주하고 있다.
이 글은 2009 학생회 선거 투쟁의 의의와 과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안정노동’ 투쟁에 대한 각론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중층화, 세분화하는 지배계급의 진화된 불안정노동 활용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기간 운동 진영에 존재했던 불안정노동 철폐를 ‘고용 안정 쟁취‘로만 협소하게 이해하는 편향을 짚고, 명확하게 금융화가 야기하는 빈곤과 궁핍화의 확대로 불안정노동의 일반화를 이해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간학적 차이를 활용하는 신자유주의의 착취 전략과 대결하되 주류-남성 정규직 중심의 운동에 대한 공격이 아닌 노동자 대중의 통일성을 확보해나가는 방식의 운동이 절실함을 주장한다.
산별-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비정규투쟁의 상당 기간 정체로 드러나듯 전체 운동이 존재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기층운동 활성화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동의 복원,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가장 응축된 형태로 담지하면서 계급대립의 핵심지점을 표상하는 계급분파를 조직함을 통해 노동자 내부의 위계와 단절하고 새로운 계급 대표성 구축을 위한 운동을 중장기적 방향으로 제시한다. 전체 운동의 위기와 동승하는 학생운동의 위기를 목격하면서 학생운동의 개조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바, 앞의 문제의식을 포괄하면서 오늘날 학생 운동의 기여가 절실한 공간 중 하나로 이주노동자 투쟁과 학교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요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금융세계화로의 전환: 심화되는 노동자 계급 분할
1) 격화된 노동에 대한 공세
2) 인간학적 차이를 이용한 착취 - 노동자 계급의 위계화
2. 진화하는 자본의 전략: 불안정노동 '제도화'의 완성
1) 만국의 자본가여 단결하라! -MB의 신 노사관계 안정화 전략
2) 고용안정 '중규직'이 비정규직 보단 낫다? -불안정 노동의 세분화
3) 남성-정규직과 파이를 나누라? -고용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 신축화/궁핍화
3. 기로에 선 노동자 운동: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1) 산별-복수노조 시대로의 전환, 합의주의를 넘어 기층운동 복원으로! 지역운동 활성화로!
2) 생활임금 쟁취 -빈곤에 맞선 투쟁을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3)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투쟁주체 형성 -새로운 계급대표성 구축으로!
4. 학생운동의 임무: 이주노동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전략적으로 주목하며
노동자사회운동의 재건을 선도하자!
1) 이주노동자의 주체화에 기여하는 중장기적인 역량 투여를 결의하자!
:: 유인과 추방의 반복 - 금융세계화가 초래한 주변부 경제 파탄과 노동력 이동
:: ‘불법’과 ‘다문화’- 이주노동자를 고립시키는 착취의 두 얼굴
:: 투항인가 재건인가 - 위기의 이주 노동자 운동
:: 전체 운동의 엄호로 조직화의 기반을 복구하자!
:: ▶이주노동자 한글학교 - 대학인들의‘연대’로 좁혀지는 차이와 적대
2) 학교 청소용역 노동자의 투쟁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투쟁,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으로 급진화하자!
:: 시도와 평가 -‘전략 조직화’의 모델을 전/환하자!
:: ▶비정규직 권리 찾기 project PARTⅡ - 다시금 목표를 명확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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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