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6_교육.hwp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맞서
Real-교육권을 찾는 교육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0. 들어가며
학기 초 성균관대의 사회복지학과 폐과 시도, 방학을 앞두고 시행된 성신여대의 학과 통폐합 그리고 서울대의 독자적 법인화 추진 흐름까지…. 08년 올 한해도 대학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굳이 7.30이니 5.31이니 하는 것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학을 정점으로 한 남한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은 이미 오래 지속되어, 학생사회의 해체를 야기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미 대학인들은 교육과 취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멀티족'이 되어가고 심지어 대학 간/학과 간 경쟁에 자신의 이익을 투영하여 지지/옹호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이미' 변하고 또 변한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쟁점 형성이란 게 가능한 걸까?”, “어떻게 하면 그/녀들의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심각히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09년도 학생회 선거를 목전에 두고,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은 ‘교육투쟁의 위기’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다시금 지금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real 해법'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등록금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08년 교육투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의 관점을 재확인하고 2>현 시기 남한 교육의 변화상,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학재편의 쟁점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3>09년도 학생회 선거를 경유하며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기해야 할 입장과 쟁점을 모색토록 한다.
1. 교육투쟁의 ‘전략적 혁신’이 필요하다
1) 등록금 문제해결에 올인(All in)한 08년 교육투쟁
2)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교육투쟁의 ‘전략적 혁신’을 이야기한다
2. 08년 남한사회의 교육과 대학의 모습
1) 이명박 교육정책의 키워드 = 통제되는 ‘자율화’&획일적인 ‘다양화’
2) 일제고사/학교다양화 정책을 통해 가시화되는 전국적 ‘학교서열화’
3) ‘자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대학의 몸부림, ‘기업화’와 ‘무한 구조조정’
3. 09년 교육투쟁, 무엇을 할 것인가
1)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키워드 = “평등한 교육권-보편적 지식권”
2) Real-교육권을 찾기 위한 09년 교육투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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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