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건) JC
지난 8월 8일 전교조와 철도노조의 주최로, 프랑스에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노조연합체인 SUD노조의 강연회가 있었다. 아닉 쿠페가 설명한 것들, 예컨대 프랑스의 대표적인 노동운동조직들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들이라든가 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프랑스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었다. 반면, 기존의 프랑스 노조운동과는 다른 대안적인 실험과 사회적인 투쟁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SUD노조의 문제의식과 성과들에서, 우리는 한국의 사회운동과 노동자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짧은 지면이지만, SUD노조의 문제의식과 실험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노동자-사회운동의 새로운 전망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자.
1. 프랑스 노동운동의 지형과 SUD노조
프랑스의 노조운동은 25년 전인 81년, 좌파정부인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두 가지 지점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노동조합운동들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차가 명확해지기 시작한다.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가 프랑스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사회보장이 축소되고, 노동의 불안정화가 심화되면서 임금노동자들이 분열된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남성-정규직노동자들과 영세-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다. 기존의 노조연합체는 이러한 균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조직 노조원들(대기업-정규직-남성 노동자들 중심)의 이해를 방어하는데 치중하게 됨으로써 분열을 확대하였다.
이것과 이어지는 두 번째 위기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81년 좌파정부와 노조연합체들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면서, 미테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과정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좌파를 비롯한 노동자운동 전반은 대중적인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프랑스의 주류 노동조합 및 좌파정당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도 하지 못하고 점차 대중과 유리된 채 보수화/관료화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SUD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SUD노조가 만들어지게 된 1988-89년은 프랑스에서 채신노조를 비롯해 각종 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되던 시기였다. 당시 채신노조의 상급단체인 CFDT는 이러한 민영화를 채신부문의 적절한 현대화 정책이라며 찬성을 했고, 이에 반발해 민영화 반대투쟁을 조직했던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축출시켰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축출된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노조운동과는 확연히 다른, 그리고 반신자유주의적 이념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노조연합체의 건설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SUD노조의 지향
SUD노조는 반전-대안세계화, 빈곤-불안정노동에 맞서 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확장하는 운동,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SUD노조는 프랑스 대안세계화운동의 표상이기도 한, ‘ATTAC(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이 건설될 당시부터 이것의 주요한 일원이었으며, 지금까지 ‘ATTAC’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대안세계화운동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SUD노조는 신자유주의 정책가들이 말하는 이데올로기들과 정책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데 있어, ‘ATTAC’에 참여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고, 이 단체와의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SUD에게 뿐만 아니라, ‘ATTAC’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ATTAC’에서 제시하는 대안과 비판을 대중 속에서 확장하는데 있어, SUD의 사회운동적 기반과 투쟁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SUD에서는 이렇듯, 대안세계화운동을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본이 초민족화 되고, 사회곳곳의 기반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다양한 국제적인 운동들이 ‘대안세계화’운동을 매개로 교류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UD에서는 자신의 소속노조의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경제적 투쟁을 넘어서, 환경·빈곤·실업·이주노동자문제 등 여러 문제에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또한, 프랑스 사회 역시도 신자유주의 이후, 여성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SUD노조에서는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정당화하는 사회전반의 여성 억압적이고, 성차별적인 가부장적 구조에 맞서 여성권을 확장하는 문제 역시도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다. 단적으로, SUD노조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노조원 교육프로그램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과 사회적으로, 그리고 노동자운동 내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중적인 차별과 관련한 교육, 그리고 여성권을 확장하는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이 필수적인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SUD연합노조는 다른 노조연합체에 비해서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물론, SUD노조 역시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전망과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며, 앞으로 더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SUD는 노조 역시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SUD노조가 처음 건설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노조조직 내의 관료주의였다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SUD노조는 투쟁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것을 중요한 자기과제로 삼고 있는데, 정보와 지식의 균형 문제, 그리고 권력을 조합원들이 통제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사고한다.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SUD노조의 몇 가지 노력들을 살펴보면, 우선, SUD에서는 소속된 모든 노조가 노조의 규모에 관계없이, 단위 노조마다 한 표의 권리를 갖고 있다. 가령, 17,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와 800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똑같이 한 표의 결정권만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SUD노조는 사용자 측과의 협상과정이나, 현안문제 등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조직에서 권력이 형성되고, 위계가 형성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知的) 차이를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합원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조합원 개개인이 정세를 판단하고, 자신의 입장을 조직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몇 가지 쟁점에 대한 SUD노조의 입장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 중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몇 가지 쟁점이 있다. 먼저, 국제연대과 관련한 SUD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각종 자본의 국제기구와 금융의 세계화에 맞서서, 자신의 해당 기업과의 협상과 타협을 뛰어넘어 국제적인 자본의 횡포와 착취에 맞서서 연대투쟁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프랑스계 기업 라파즈-한라의 하청기업인 우진산업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라파즈-한라의 야만적인 착취와 횡포에 공동으로 맞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아닉 쿠페는 당장에 이런저런 것들을 약속할 수는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더욱 고민해보자는 것을 전제하면서, 앞으로 프랑스로 돌아가 라파즈를 비롯한 프랑스계 초민족자본의 행태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도 이를 이슈화시키고, 해당 기업의 노조를 통해서도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년세대들의 정치적인 무관심이 주요한 문제라고 한다. 높은 청년실업과 청년세대들의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반감이 주요한 원인인데, 이와 관련해서 SUD노조는 몇 가지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SUD노조에는 학생조합이 존재하는데, 이는 SUD만의 특수한 조직구조이다. 소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서 이들이 사회적인 문제와 노동권의 문제에 보다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SUD가 주목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에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편인데, 이러한 운동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는 SUD노조는 이 운동들 속에서 보다 진취적이고, 활기찬 조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SUD노조는 젊은이들에게 노조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노조에 보다 새로운 문제의식을 환류 시키고, 젊은 세대들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SUD노조가 한 사람이 장기간,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중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의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SUD노조는 노동자운동이 자본주의에 맞서 사회변혁적 지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프랑스 사회에서도 사회변혁 운동을 지향하던 세력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거나, 이러한 세력의 유력한 파트너가 되어버렸다. 이들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재편은 민중들의 권리를 파괴하고, 불안정한 삶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치세력인 사회당(과 깊은 관련이 있는 CFDT)을 비롯해, 프랑스 공산당(과 깊은 관련이 있는 CGT)은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주도하거나, 무기력하게 특정 집단(자신의 소속노조이거나, 노조내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세력)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세력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정당은 노조라는 대중적인 기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했는데, 이러한 노조와 정당간의 관계 속에서 노동자운동은 더 이상 사회의 대안을 형성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노동자운동의 의제와 범위를 한정하고,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투쟁을 봉쇄하게 된다.
따라서 SUD노조는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사고하고 있으며, 정당의 정책이나, 입장이 노조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입장과 방향이 같을 때는 언제나 함께 투쟁하고 있다. 이는 CGT나 ‘ATTAC’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운동이 자신의 사회변혁적 전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노동자운동을 단순한 노동 조건의 개선과 방어를 위한 것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노동자운동이 대안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SUD노조는 ‘반신자유주의 헌장’같은 것을 이에 동의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세력들과 함께 수립하고, 이것을 민중적인 의제, 그리고 대안으로서 제기하는 투쟁을 벌여나가는 한편, 이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과 공동의 행보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4. 한국 노동자운동에 시사하는 바
IMF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노동자운동이 처한 현실 역시, 프랑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위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대안세계화 운동과 결합된 사회운동적 노동자운동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SUD노조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자.
먼저, 남한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구성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대공장-남성-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코퍼러티즘적 노동운동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저항적 토대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불안정 노동을 심화시키고, 이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데,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효과적인 투쟁을 만들지 못했다. 여전히 대규모 조합원 동원이 가능한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운동이 진행되었고, 그로인해, 이른바 영세-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운동에서 주변화 되어, 자본이 만들어낸 노동자들 내부의 균열은 확대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과의 깊은 연계 속에서 동원중심의 일회성 투쟁을 통해 정부와 기업주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양보를 끌어내는 ‘전투적 코퍼러티즘’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지 못하고 대중들과 노동자 내부에서 동시에 고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민주노총의 산별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한국노동자 운동의 위기의 징후를 읽을 수 있다. 산별 중심으로의 전환은 결국, 기업단위의 경제투쟁을 동일산업부문으로 그 범위를 약간 확장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의 협상조건을 조금 더 개선하는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환의 계획 속에는 협상을 주도할 산별 중앙의 역할과 권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산별 체계 내에서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이해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산별체계로의 전환 논의는 여전히 지역에서의 연대투쟁의 강화와 사회적 운동의 확장이라는 문제가 맹점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했던 노동자운동의 고립을 넘어서 연대와 단결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한국 노동자운동의 위기의 원인들을 하나도 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기층의 노동자들을 더 수동적으로, 그리고 객체로 만들어 결국, 노동자 운동의 자기 해방적 토대를 더욱 더 침식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다.
오늘, 한국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기 단위 중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국한된 투쟁을 넘어설 수 있는 운동의 기획이 매우 절실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분할하고 있는 차별에 맞서서 노동자-민중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적 문제와 쟁점에 다양한 운동들과 연대해 싸울 수 있는 노동자 운동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운동, 대안세계화 운동의 주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노동자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SUD노조와 같이 사회변혁적 지향을 분명한 자기과제로 갖는 운동, 그리고 역동적인 투쟁 속에서 끊임없는 민주주의적 실험을 하는 한편, 영세-여성-비정규직동자들을 주체화시킬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여성, 빈곤, 환경, 이민자 문제 등에 대해서 대안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연대투쟁을 실천할 수 있는 노동자운동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