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의 무수한 죽음들을 ‘기억’하며

- 당대비평,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 서평 -

                                             


 노무현에 대한 대대적인 애도가 가리키는 것


 2009년 5월,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사건은 한국 사회에 유례없는 충격과 반향을 가져왔다. 곧 광장과 학교, 지역마다 주요 역의 입구에 분향소가 차려졌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그와 그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가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론 존경할만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의 집권기에 죽어갔던 수많은 농민·노동자들을 기억한다면, 그 때 노무현을 비판했던 진보진영마저 무비판적으로 애도의 물결에 동참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후자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전자에 의해 죽음 앞에서 원칙만을 고수하는 냉혈한으로 비난받기도 하였다.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인 노무현’과 ‘인간 노무현’을 분리하여, 전자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자는 기릴 만 하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시기적 구분으로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가속화한 대통령 재임기의 노무현’과 ‘대통령 집권 이전에 노무현이 추구하였고, 지금 대중들이 그에게 투영하고 있는 가치들’을 구분하여 후자의 의미로 그를 애도하자는 주장도 존재했다.


 그러나 그 중 어떤 입장도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 만들어진 추모의 분위기 속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과잉’이 존재했다. 한 필자의 표현대로 “실제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런 대통령 노무현을 대중들은 마치 갖고 있었다가 지금 막 상실한 것처럼 애도했다(정용택, 117p.).” 혹은 노무현과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렸다. 마치 마음껏 울 계기가 필요했다는 듯이 말이다. 나는 당시에 그의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 이후에 있던 ‘거대한 울음의 행렬’에 더 놀랐다. 추모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던 흐름이었다. 그 추모의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시점(2009년 12월)에 출간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의 열 명 남짓한 필자들은 다시금 찬찬히 그 죽음과 추모의 의미를 되짚고 있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어떤 죽음이 대대적으로 애도될 때, 그것은 단지 죽은 자의 사회적 지위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애도하는 자의 정치적 욕망이 투여”(서동진, 20p.)되어 있는 법이다. 그렇기에 이 행위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따지기 이전에 ‘대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사회가 위치한 자리와 나아갈 자리를 가늠하기 위해 더 유의미한 시도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 ‘인간 노무현’에게 정서적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그는 기존 한국 정당 정치에 대한 환멸의 정서를 대변했다. 상고 졸업, 농촌 출신, 민주화 운동, 인권 변호사, 통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부르던 모습 등에서 대중은 기존 정치인과 다른 노무현의 ‘비주류 정서’에 공감을 표하며 ‘변화’를 기대했다. 그는 늘 그의 신념이나 정책 그 자체보다도 탈권위주의적인 언행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한 추모 분위기 속에서 부각되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이기보다는 이런 노무현 개인의 ‘통치 스타일’이었다. 때문에 ‘정치인 노무현(신자유주의자)’과 ‘인간 노무현(탈권위주의와 진정성)’을 분리해서 보려는 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원의 지적처럼 노무현의 이 두 가지 측면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무현의 죽음 이후 인간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을 분리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수준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노무현 죽음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노무현이 내세운 정치 스타일은 (····) 한국 정치 위기의 다른 면이었다. 기존 보수 정치에 대한 불만과 반감을 지닌 대중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보수 양당의 대안 이념 부재, 무능력과 부패 등에 부단히 실망했다. 그 실망의 틈에 등장했던 것이 노무현이었다. 하지만 그가 내세웠던 지역주의와 분열주의 반대, 도덕성, 서민성, 권위주의 역사 청산 등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안적 정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없었다.

- 김원, <우리는 노무현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야 하나?> 중에서, 65p.


 노무현 집권기의 실패는 노골적인 경제 대통령 이명박의 당선으로 귀결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명박 역시 나의 불안한 삶을 책임져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집권 초기부터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는 무능함과 치졸함, 몰상식함에 누구나 극도로 지쳐 있었다. 사람들에게 목 놓아 울 계기가 절실했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 시점에 갑자기 들이닥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대안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막막함이자 울음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달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 결국엔 모두 같은 원리였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 현실 정치(때로는 노무현이었고, 때로는 이명박이었던)에 대한 반(反)경향’ 말이다. 다시 말해, 노무현의 죽음과 그에 대한 애도가 가리키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에 한국 정치가 봉착한 ‘어떤 한계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노무현의 인간적 스타일을 대체할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 ‘한계지점’을 넘어설 방책이 필요한 것일 텐데, 당장은 누구도 시원하게 그것을 제시해줄 수 없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국면 속에서도, 이 한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애도의 공동체 속에 배제되고, 망각되는 이들은 누구인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전에도 다른 무수히 많은 ‘죽음’들이 존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2009년 초, 서울 한복판에서 공권력의 진압에 의해 여섯 사람이 불에 타 목숨을 잃었던 ‘용산 철거민 참사’일 것이다. 『아무도···죽음』은 용산참사의 기억을 불러와 전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비교하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우리는 두 죽음의 비교를 통해, 노무현에 대한 애도(나아가 김대중에 대한 애도까지도)가 갖는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009년의 광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2008년 5-7월의 촛불의 기억을 떠올려보아야 한다. 촛불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집단적인 저항의 모습과도 달랐다. 그것은 저항의 새로운 주체와 방식의 발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한 것이기도 했다. 이른바 ‘개혁 세력’의 집권기 동안 대중들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를 주체화할 정치적 언어들을 잃어버렸다. “민주, 개혁, 진보, 노동··· 신성한 기표들의 훼절을 겪고 벌거숭이로 남겨진 대중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김성태, 141p.)” 촛불을 든 대중들은 ‘반MB’라는 모호한 정체성으로 묶여 있었고, 결국 몇 달 간의 집회 끝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다시 뿔뿔이 흩어져갔다. 그리고 2009년 1월 20일의 용산참사. 김성태는 이 사건이 ‘촛불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름하는 시험대(리트머스지)가 될 만한 것이었다고 얘기한다.


 그럼 용산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참사 당일 저녁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가두시위를 벌였다. 촛불이 잦아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론도 철거민 쪽에 우호적이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희생된 이들이 매도당하지 않고, 공감해야 할 사회적 고통의 일부로 인지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에서 ‘일단’ 안도(김성태, 145p.)”할 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광장으로 나왔던 사람들에는 한참 미달하는 것이었으며,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이 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한 필자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그 불타는 몸은 너무 강렬하기에 시민이 공유할 수 없어서”라는 것이다. 일종의 축제이자 퍼포먼스였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비교했을 때, 죽음에 직면한 결사 항전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무엇에서든 유머를 필요로 하게 된 몸들이 되어버린 ‘개그적 소비 사회’의 시민들에게 쾌락 없는 투쟁이란 ‘참아줄 수 없는 진지함’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이다.(김진호, 266p.)” 다른 하나는, ‘사유재산’이라는 자본주의의 질서, 혹은 ‘뉴타운’이라는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을 근본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절규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저런 희생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엄기호, 37p.)”이라는 인식이 용산에 대한 적극적 애도를 어렵게 만들었다.


 즉, “대중들은 용산을 의도적으로 애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외려 그것을 애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채감과 상실감은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노무현·김대중에 대한 추모 행위를 두고 “마땅히 애도되어야 할 대상이 애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바로 옆의 것이 누가 봐도 너무 과하게 애도되고 있다면, 그 과열된 애도 행위의 배후에는 정작 애도해야 할 것을 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이 감춰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김진호, 101p.)”고 분석하는 것은 (약간은 ‘과장’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의미심장하다.


 책은 주로 용산참사와 노무현, 김대중, 그리고 그 죽음들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비대칭성’을 다루고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고 보면 2009년에는 참 많은 죽음이 있었다. 용산의 철거민들, 투쟁 중에 목을 맨 대한통운 특수고용 노동자 박종태 열사, 쌍용자동차 파업 중에 목숨을 끊었던 여러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다른 한 편에는 김수환 추기경·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세 명의 지도자들. 전자의 죽음과 후자의 죽음에 사람들은 많이 다르게 반응했다. 이름도 권력도 가지지 못한, 진정으로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들의 죽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로 빠르게 잊혀 갔다.


 사실 노무현 추모 정국 속에서 이처럼 애도되고 있지 못한 ‘다른 이들’의 죽음을 불러오려는 시도들도 존재했다. 엄기호는 이를 ‘초혼의 정치’라 명명한다. 죽은 자에 대한 애도 앞으로 같이 애도되어야 하는 죽은 자들을 불러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성공회대 교수의 이광일이 당시 참세상에 기고한 글이 그런 논지에서 쓰인 글이었다.


민주주의는 과거의 경력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움직이는 지금 이 순간의 부당한 관계들을 문제시하고 그것을 넘고자 하는 실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죽은 노무현을 잡고 기억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고통 받는 용산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이주노동자들을, 소수자를, 수탈 받는 환경과 생태의 아픔을 안고 함께 싸우는 것이 진정 그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 이광일, <한 편의 ‘희극’이 ‘비극’으로 끝나다> 중에서, 2009년 6월 1일, 참세상


그러나 전 대통령들의 추모 의례는 이 죽음을 최대한 ‘충돌이 아닌 정상화(‘화해’라는 모호한 이름의)’로 수습하려는 경향이 더욱 컸고, 불편한 다른 죽음들, 평범한 이들의 죽음들은 초대받지 못한 채였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책마저도 매우 비대칭적으로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책의 제목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임에도, 대부분의 필자들은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된 애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데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물론 그만큼 그 추모의 분위기는 놀라운 것이었으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을 불러오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많은 논쟁이 애매모호하게 마무리된 속에서, 노무현 추모정국을 이렇게 해석하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시도이다. 그러나 ‘용산’보다도 더 기억되지 못한 다른 죽음들. 2009년에 죽어가야 했던 노동자, 농민들... 2009년 이전에도, ‘민주화 되었다던’ 그 시절,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곧 잊혔던 수많은 이들.. 그 죽음들을 불러오는 것, 그들의 죽음이 왜 이렇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는지를 성찰하는 것, 그 과정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를 만드는 데에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들


 앞에서 짚은 한계와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은, 이 광범위한 애도의 행위가 참가한 사람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드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엄기호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과 용산의 죽음을 가르는 그 ‘경계’야말로 우리 사회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회피하려는 정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계를 넘는 것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를 지키는 것-치안, 혹은 신자유주의 법치라 불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문학 비평가인 권명아의 시선은 이 ‘광장에서의 애도’에서부터 올해 베스트셀러였던 책과 영화, 『엄마를 부탁해』와 『해운대』에까지 가서 머문다. (다른 필자인 정용택이 영화 『워낭소리』의 흥행에 관해 갖는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그녀는 “죽음의 책임이라는 모티프가 촛불과 광장과 조문 행렬에서 극장가와 서점가로 이동”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삶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나, 타자의 죽음과 나의 생존의 불가피한 의존과 관계성, 삶의 취약성에 대한 윤리적 의식의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권명아, 74p.)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 매체들에서 각각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청소’를 통한 삶의 정상화(영화 『해운대』), ‘피붙이’의 죽음에만 감응하는 것(소설 『엄마를 부탁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상실감과 애도가 이처럼 정치적 주체화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수행될 때,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으며, 폭력 시스템은 지속된다.


 신학 연구자인 정용택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중을 ‘우울증적 주체’로 명명한다. “우울증적 주체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것에 대한 상실감에 시달린다.” 사실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민주주의의 표상을 노무현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잃어버린 노무현이 아니라 실은 민주주의의 부재” 그 자체이다. 문제는 이러한 우울증적 충동이 촛불집회나 추모 행렬과 같은 집합 의례의 형식으로만 남아, 현실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도로까지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는 2009년의 애도의 광장에 ‘종교’만 남았을 뿐,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124p.)


 필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과열되어 있었던 대중들의 ‘집단적 애도·추모 의례’가, 이상하리만치 ‘정치’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마치 2008년 촛불집회 때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리고 나아가 2009년의 수많은 죽음들을 가르는 ‘경계’를 가리킴으로써, 우리의 실패가 무엇 때문인지를 밝히고 있다. 여기가 바로 죽음들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비대칭성’이 연유하는 지점이다.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2003년,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졌던 말, “분신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갔다. 이제는 민주화된 시대가 아니냐.”하는 논리인 것은 아닐까? 20년에 걸친 ‘민주화 시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교직(김성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87년의 그 자리에 멈추어 방황하고 있다. 대안 없는 위기의 시대, 여전히 ‘또 다른 구원자’나 ‘대변자’를 갈구하는 눈물을 흘리면서(김원) 말이다.



 이 불안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


 『당비의 생각』 시리즈가 매번 그렇듯이, 이 책 한 권 안에도 통일될 수 없는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앞으로)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진보진영이 해야 할 바를 서술하고 있는 것은 박동천의 글인 <노무현 이후의 한국 정치를 생각한다>라고 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이 말하는 바가, 앞의 다른 글들이 열심히 분석한 것들과 묘하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우선은 그의 ‘진보진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명박·한나라당으로 표상되는)보수진영’ 대 ‘(노무현·김대중을 포함하는)개혁진영’으로 틀지어져 있다는 것이 그렇다. 이러한 오래 된 구도 속에는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과연 무얼 말했던 것이고, 무엇을 말하지 못했던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진보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탈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라는 말에는 나도 동감한다. 그러나 바로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수히 불거져 나와 있는 제안과 묘안과 비책과 처방들을 어떻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엮어 낼 것인가(박동천, 257p.)”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인물 중심의 정치로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자는 것도 그렇다. 다른 필자들이 짚고 있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정책 대안’이나 ‘서민을 대리해 줄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수많은 물음들이다. 민주화 20년이 이명박 정부의 탄생으로 귀결되었고, 이명박 역시도 대안이 아님이 판명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무엇이 바뀌어야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 08-09년 그렇게 많은 이들이 광장에 나왔음에도, 왜 그 경험이 스스로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흔드는 ‘정치’가 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는가? ‘정치’를 만들기 위해 나는 나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등등..


 우리의 아픔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지금 우리에게 부족하다. 손쉽게 대안을 만들어내는 일보다도, 이 아픔의 ‘보편성’을 설명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노무현을 ‘아름다운 순교자’나 ‘서민의 대변자’로 불렀듯이 또 다른 구원자나 대변자를 필요로 할 때에 그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에 이를 것이다. “진정 필요한 건 구원자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구성하기 위한 자기 조직화이다.(김원, 67p.)” 그리하여 '진짜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의 아픔으로 느끼며, ‘이제 그만!’이라고 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른 세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2009년, 우리는 한 시대의 종언을 목도했다. 그러나 어떤 세계가 시작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폐허 같이 불안한 세상에 ‘맨몸’으로 각자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삶은 서러운 울음을 동반하는 것이거나, 어떤 계기가 오기까지 울음을 꾹꾹 눌러 참는 그런 것 밖에는 될 수 없지 않을까? 『아무도··죽음』은 이 불안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인상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2010년대를 시작하며,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행진

2010/02/14 21:11 2010/02/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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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특호_각론1]학생회/학생사회





0. 들어가며

현재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전화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47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며 화려하게 당선되었지만, 이것이 ‘빈말’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은 취임 이후 100일도 걸리지 않았다. 자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마저도 경제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팔아넘긴 이명박 대통령은, 100차례가 넘게 진행된 촛불정국에 된서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세계굴지의 거대 금융기업과 은행들이 붕괴되는 가운데, 굳건해 보였던 미국 헤게모니는 비가역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는 ‘심리적 안정선’이라 불리던 코스피 지수 1000이 붕괴되는 상황, 달러대 원환율이 1400원 이상 치솟는 사태까지 가져왔으며, 각종 인플레이션과 불안정노동으로 인해 민중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현재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위기를 넘어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며,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다. 어떤 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일까?

위기에 시대에 학생사회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학생들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학생사회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대의체계로서 학생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11월 현재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회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이때에, 학생회와 학생사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항상 같은 답을 제시할 수는 없고,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원칙은 우리의 답변은 현재의 시대를 인식하는 가운데, 학생회/학생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모습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학생회/학생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본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질문일 것이며, 2009년 학생회/학생사회를 바라보는 전국학생행진(건)의 관점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학생회와 학생사회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가 현재 발딛고 있는 학생회/학생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회와 학생사회는 절대적인 공간이 아닌, 역사적으로 부단히 재구성되어왔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상황이 대학인들과 학생회/학생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2008년 촛불정국은 대학인들의 삶에 크고 작은 방식으로 균열을 가져왔고, 현재 학생회와 학생사회라는 공간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쟁점을 제기했다. 이 쟁점에 대해서 밝히며 학생사회라는 공간에서의 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시기 학생회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인들의 연대가 절실함을 이야기하고, 연대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서 학생사회의 전환방향을 제시하겠다. 세 번째로 학생회 선거를 경유하며 학생사회의 전환을 위해 제기해야 하는 쟁점들은 무엇인지, 현 시기 학생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1. 현 시기 학생사회 분석
  1) 학생회의 탄생
  2
) 무한구조조정과 대학의 위상

2. 학생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1) 촛불정국과 대학인 그리고 학생회
  2) 학생회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
  3) ‘자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대학의 몸부림, ‘기업화’와 ‘무한 구조조정’

3. 학생사회에 필요한 이념과 과제
  1) 금융-군사세계화 반대
  2) 불안정노동 철폐
  3) 세상을 변혁하는 페미니즘
  4)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반대
  5) 환경과 사회의 소통
  6) 민주주의 쟁취

4. 나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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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2008/10/30 18:10 2008/10/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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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촛불은

‘이명박 퇴진’으로 <집중>하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10일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모여 “이명박은 물러가라”를 외치자, 정부는 부랴부랴 급한 불을 끄겠다고 미국과 추가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국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무관하게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출입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들로 내각개편을 하겠다며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조아리던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회복 불가능한 ‘소통불능’의 상태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다시 보수세력의 총공세가 시작되다.

그런데 촛불집회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본심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만 촛불의 기세에 눌려 눈치만 살피던 이들이 며칠 전부터 촛불 시민들을 맹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열린 OECD 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인터넷의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의 진원지인 인터넷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마자 경찰은 촛불집회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아프리카TV' 운영사 나우콤의 대표 문용식씨를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갑자기 구속했습니다. 이에 한 술 더 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촛불집회에 대해 ‘천민 민주주의’라고 맹비난을 쏟아내며 경찰의 폭력진압을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자 소설가인 이문열은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의병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라며 폭력사태를 선동하고 나서기 까지 했습니다.

 

슬그머니 국회로 기어 들어가려는 야당의 기회주의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촛불집회를 공격하는 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기회주의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아직 쇠고기 협상 문제의 어떤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도 이들은 국회 등원 의사를 내비치며 발을 빼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촛불집회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공을 국회로 넘겨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들도 “그만하면 됐다, 국회로 돌아가라”, “퇴진 구호는 헌정질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한 마디씩 거들고 나섰습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국회로 공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한 규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게다가 미국 축산자본과 국내 수입업자들에 의해 휴지조각이 될 것이 뻔한 정부의 자율규제안을 믿고서 말입니까? 아니면 역시 30개월이냐 아니냐에 갇혀있을 뿐인 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믿고서 말입니까? 얼마 전 홈에버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 것이 드러나면서 이런 방안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미친 교육자율화, 미친 공기업 민영화, 미친 대운하 정책 그 어떤 것도 폐기되지 않았는데, 뭘 믿고 절반 이상이 한나라당인 국회가 해결해 주길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16일에는 서울 강북구 의회에서 진보신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내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에 관한 결의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표결에 참여한 6명의 민주당 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장외투쟁이니 쇠고기 재협상이니 외쳐대던 민주당의 파렴치한 이중 플레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럴진대, 야당이 국회로 기어들어간다 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얼마나 더 속아야 한단 말입니까? 지난 세 달 동안 속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운하 계획 유보 한다고 했지만, 국토부 산하에 사업 준비단 만들어서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의료 산업화 정책은 막힘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은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주미대사가 직접 미국 축산자본들 앞에 가서 한미FTA체결을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약속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화물차를 몰아봐야 기름값도 안 나와 일손을 놓아버린 화물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이 나라 정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촛불을 놓아버린다면 얼마나 더 험한 꼴들이 이어지겠습니까?

 

■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명박 퇴진’의 횃불을 듭시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누군가가 대리해 줄 수 없고 시민들의 직접행동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가진 자’들의 입에 넣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줄 타격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이명박 정부가 알아서 철회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우리의 민주주의로, 학교, 직장, 가정, 거리 어디에서라도 이명박을 끌어내릴 ‘촛불’, 아니 ‘횃불’을 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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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합니다!

① 주말에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집중집회가 있는 날에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참가합시다.
(집회 일정은 www.antimadcow.org에서 확인하세요!)

② 집중집회가 없는 평일 저녁에는 각 지역의 거점마다 작은 촛불집회를 열어 퇴근길, 하교길의 사람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이어갑시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 곳이 바로 “서울광장”입니다!)

③ 고유가, 다단계 하청구조를 못 이겨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냅시다.
(화물연대 : www.unsunozo.org/hwamul 건설노조 : www.kfcitu.org )

④ 모든 집집마다 “광우병 반대”, “대운하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등의 현수막 걸기 운동을 합시다.

Posted by 행진

2008/06/23 20:30 2008/06/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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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진,

노동자 총파업으로 계속 이어갑시다!




■ “운행하면 더 손해다!”, 파업으로 ‘내몰린’ 화물 노동자들

전 세계적인 기름값 폭등이 국내 화물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을 앞지른 지 오래고, 이제 리터당 2000원을 코 앞에 두고 있다. 그 동안 다단계 하청구조와 지입차주제 등 전근대적인 물류체계에 의해 의해 고통을 겪어오던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이런 사상 초유의 유가 폭등에 의해 ‘일을 하면 더 손해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들은 일주일간 전국의 물류를 멈췄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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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파업과 촛불이 하나가 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어제부로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전체 노동자의 파업 대열은 잦아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설기계노조가 파업 대열에 합류했고,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일 하루 총파업을 포함해 이번 주말 내내 있을 48시간 촛불집회에도 적극 참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자를 빼먹고 거리로 나온 중고생들의 촛불과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부모의 촛불,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물류를 책임져 온 화물 노동자들의 촛불은 그 시작의 마음은 조금씩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촛불이 분노하고 있는 바는 명확히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거리로 나왔던 학생과 시민들의 촛불이 소비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이윤 추구만을 위해 광우병 쇠고기를 만들어내는 농축산자본과 정권을 향한 분노였다면, 화물 노동자들의 촛불은 그들의 운임을 중간착취하는 기업주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한 분노입니다. 모두 우리의 건강과 안전, 생존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촛불이었습니다.

 

■ 서로의 촛불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의 불씨는 서로 다르지만, 한 번 타오른 불꽃들은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만을 위한 정부에 반대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횃불이 되기 위해 촛불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그 정당한 목소리로 ‘불법집회’라는 조중동의 악선전을 이겨냈던 것처럼, 노동자 파업도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공격을 물리치고 이명박 정부의 미친 소와 미친 민영화를 막기 위해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서로의 촛불에 힘차게 연대합시다!

Posted by 행진

2008/06/23 20:08 2008/06/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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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 목록 또 추가!




1. QSA? 어디서 '품'마크 같은 걸 가져와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추가협상 결과에서 핵심은 '품질 시스템 평가'(QSA)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서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자체 검역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마크를 농산물에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게다가 미국 축산업체들은 이미 미국 농무부로부터 QSA인증을 받아 실시하고 있기에 전혀 부담이 없다.
과연 미국 농무부가 쇠고기 수출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까? 축산업계와 회전문인사로 유명한 미국 농무부의 관료들이 이들 업계에 손해보는 일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QSA보다 까다로운 EV(검역관이 직접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 감시하는 방식)가 작동되던 06-07년에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인 갈비뼈, 등뼈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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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협상으로 또 꼼수부리기 시작한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 김종훈 본부장




2. 일단 한 번 미국을 믿어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추가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을 향해 일단 미국을 믿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믿고 싶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한다는 QSA는 미국 정부가 검역 과정 자체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축업체들의 안전관리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도축되는 소의 1000마리 중 1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한다. 0.1%다. 이걸로 모든 광우병 소를 걸러낼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게다가 미국은 민간 업체에서 나사서 자기들이 도축하는 소는 모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까지 막았다. 거의 정상적인 정부라고 부르기 힘들다. 이런 정부를 믿어라니 한국 정부도 덩달아 미친게 확실하다.


3. 우리가 먹을 쇠고기는 미국 농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검역주권을 강화했다고 말한다. 우리 측의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될 시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추가협상 내요을 부칙으로만 추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미 양국이 합의 한 수입위생조건 1.(1)항에는 미국연방육류검사법 기술에 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육류검사법은 미국 농무부 장관이 인간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쇠고기 부위를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쇠고기의 범위를 미국 농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협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4. 뼛조각은 뼈가 아니고,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보다. 이번 추가협상은 수입위생조건의 SRM규정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단지 통관 검역시 발견되면 반송조치하겠다고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달린다.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수입업자의 주문이 있으면 이것도 공문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 조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반송 조치를 할 수 없다. 예전에 미국이 즐겨 불렀던 "뼛조각은 뼈가 아니고,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니다!"는 흘러간 유행가를 다시 틀어댈 셈인가 보다.

Posted by 행진

2008/06/23 19:58 2008/06/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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