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 2MB 정권 첫 해

경제성장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한반도 대운하와 영어 몰입교육으로 시끄러웠지만, 경제성장이라는 대의 앞에 이명박은 굴하지 않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갈 곳 잃은 투기자본이 몰린 덕에 곡물가와 유가는 폭등했다. 한국도 이를 비껴나지는 못했다. 라면, 우유, 과자 등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중들은 경제위기의 한파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럼에도 경제 대통령 이명박은 여전히 장밋빛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고, 당초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7%에서 6%로 낙관적으로 다잡았다. 서민경제를 위해 물가를 잡겠다며 50여 개의 생필품 관리품목을 발표했지만, 한편으로는 공기업 민영화와 학교 자율화, 의료보험 민영화, 금산분리법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이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기조대로 기업과 자본을 위한 것이지, 민중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이랜드, 기륭, 코스콤 등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됐지만, 이명박은 탄압과 폭력으로 답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세운 천막은 공권력에 의해 수시로 철거당했고, 故이철복 열사는 사측의 구타로 사망했고, 비인간적인 단속에 쫓기던 이주노동자는 두 다리가 부러졌다.

그렇게 민중들을 내몰았지만, 애초에 그/녀들의 탓이 아니었기에 경제위기는 극복될 수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활로를 뚫어야 했다. 한-미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팔아 넘기는 협상을 감행한다. ‘광우병위험통제국’인 미국에서 연령 제한을 풀고, 뼈까지 포함하여 쇠고기가 수입된다.

# 뿔난 시민들, 광장에서 촛불을 들다

청계천에 촛불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소라 광장에는 급식으로 나올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 싫다는 여중생, 정부의 정책 때문에 아침밥도 못 먹고 0교시부터 야자까지 학교에서 답답해하던 여고생, 치솟는 등록금과 실업률에 불안한 대학생, 광우병에 불안하고 의료민영화에 더 불안한 노동자, 도무지 서민을 염두에 두지 않는 2MB가 원망스러운 자영업자들이 모였다.

정부는 ‘광우병은 괴담’이라고 일축했고, 뿔난 국민들은 ‘끝장을 보자’며 계속해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광장에 뛰쳐나온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많아서 잘 들리지 않았는지, 정부는 ‘배후세력이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동문서답만을 내놓았다.

보름이 넘게 광장에서 촛불이 타올랐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고, 마침내 촛불들은 이명박을 만나야겠다고 폴리스라인을 벗어나 거리로 나섰다. 정부는 본질을 드러냈다. 시민들에게 물대포, 곤봉이 날아왔다. 촛불은 급속도로 번졌다. 대학생, 주부, 종교인, 노동자들이 합세했고 ‘대운하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등 보다 많은 구호들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울려 퍼졌다. 촛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 100회가 넘게 계속되었다. 정부는 물산업지원법 입법 예고를 유보하는 등 시장화/사유화 조치들에 일정 제동을 건 것처럼 보였다.

# 2MB의 반격

이명박은 ‘아침이슬’을 들으며 어떻게 촛불을 흩뜨리고 자신의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생각했던 것 같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공기업 선진화’라고 이름을 바꿔 사유화/시장화 계획을 진행하고, 비정규악법을 확대 시행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택의 당선에 힘입어 일제고사, 국제중 설립, 자립형 사립고 등의 교육 정책도 추진되었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그와 동시에 촛불들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참여연대, 환경연합의 압수․수색에 이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를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언론 통제․장악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KBS 사장 임명에 반대했던 직원들은 좌천되었다. YTN도 마찬가지이다. 시위대 진압을 위한 캡사이신 분사기가 보급되어 사실상 최루액이 부활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한나라당은 집단소송제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였다.

# 불안에 잠식당한 시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파생상품의 그물망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7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으나, 꼬리에 꼬리를 문 파생상품들 덕에 피해 금액이 산출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에서는 정리해고 바람이 분다고 한다. 코스피 지수가 1000을 붕괴하고, 개미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옆집 누구네 펀드가 반토막 났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환율과 코스피는 한때 만났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풀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 누가 답을 갖고 있는가?

한 때 이명박은 국내 경제와 증시가 호전될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에 동참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이명박의 구상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금고와 장롱 속 달러 내놓는 것이 애국"이라면서 IMF때의 사기극을 떠올리게 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화통장 만들기'운동을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경기 둔화를 더 가속시킬 수 있다며 금리 0.75% 포인트를 대폭 인하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불안을 없애주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CMA,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경제권이라는 브릭스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국민들이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사이에 진행된 국정감사는 더 큰 환멸을 안겨주었다. 한 해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산물을 기르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이 고위공직자와 부동산업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IMF 이후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개혁에 앞장섰던 자들이 이명박과 다른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고, 이명박 뒤에 줄 서 있는 자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면서 정말로 시계를 10녀 뒤로 돌리는 것 같다.

지금, 그 누구도 현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와 언론이 내놓는 대책은 변죽만 울릴 뿐이다. 어느 정치인이, 어느 경제학자가 답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불안한 미래에 나의 오늘을 내맡길 순 없다.


Ⅰ. 2008년 금융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1. 2008년 금융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2. 2008년, 우리는 촛불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3. 미래는 오직 현실을 직시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Ⅱ. 실천전략
  1. 2009년 금융위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분석, 토론하는 학생회를 건설하자!
     -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자!

  2. 각종 분할에 맞서 '연대'로 생동하는 학생회를 건설하자!
     - 금융화를 떠받치는 교육을 비판하고, 민중의 지식권을 쟁취하자!
     - 끝없이 불안한 미래,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맞서자!
     - 여성인력활용전략의 허구성을 밝히고 진짜 페미니즘을 발언하자!

  3.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가는 학생회!

[한대련 비판]: 다극화 시대 경제블록 형성, 남북경협은 탈출구가 될 수 있는가?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