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특호]2009 학생회 선거 의의와 목표

  2009 학생회 선거 의의와 목표

 

0.들어가며

2009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의 모순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금융 위기는 현재 빠르게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배계급은 위기의 책임을 놓고 끊임없이 이전투구하기에 바쁘고, 그럴수록 대중들은 자신의 삶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일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배정치의 위기가 정치 일반의 위기로 확산된다는 것인데,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운동’ 역시도 대중들에게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지배정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우리는 경제/정치/운동의 위기 속에서 학생운동 역시 대중과 융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우선 현재 학생운동이 서 있는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간의 학생회운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운동/학생회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조’를 시작해야한다. 09년 학생회 선거는 붕괴된 대중운동의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한, 대학인들의 삶을 자기계발이 아닌 자기통치로 이끌기 위한 학생운동의 혁신을 지체 없이 단행하는 장(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09년 학생회 선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조하고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학생회라는 공간을 어떻게 대중운동의 경로로, 대안세계화 운동의 거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는 금융화에 대한 비판을 전면화하고, 대중교육을 비판하면서 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페미니즘을 저항의 언어로 재구성하자는 등 신자유주의 비판을 더욱 구체화할 때 가능하다. 우리는 09년 학생회 선거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비판을 구체화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외화하기 위한 선거활동, 그리고 대중정책을 통해 '집단적 자기 통치'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학생회라는 공간이 대안세계화 운동의 이념, 그에 입각한 정세분석(대중이데올로기 분석), 그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도록 개조해야한다. 학생운동을 포함한 전체운동의 위기 속에서 각 운동들은 독자적으로 구조화되어 상호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대중운동 없는 대중조직의 분열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금은 기존의 운동 구조/양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주체화 경로'를 발굴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체형성에 가장 중요한 물적 토대로서 '지역'을 사고하고, 지역에 기반한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전체 운동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학생회라는 공간을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훈련하는 장으로 복원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 과정이 만들어내는 폭력과 기본적 권리의 박탈에 맞서 분절화-개별화 되어 있는 대중, 그/녀들간의 상호갈등과 적대로 표상되는 대학사회에서 대학 내 제 구성원들이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직접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그/녀들간의 차이, 적대, 갈등을 넘어 자율과 공존, 연대의 원리를 강화하고 다수가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논쟁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담보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09년 학생회 선거를 통해서, 무너진 정치적 지반을 복구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장으로써 학생회를 만들어 나가자!

1. 학생운동의 조건을 확인하자
  1-1.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1-2. 학생대중이데올로기 분석

2. 09년 학생회 선거, 학생운동의 개조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
  2-1. 대중정책으로 대중운동의 경로를 만들어내자!
  2-2. '학생회 운동'을 지역에 기반한 사회운동으로 개조하자!
  2-3. 학생회를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가자!

3. 09년 학생회선거의 의의와 목표
 
3-1. 학생회선거의 의의
  3-2. 정치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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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2008/10/30 18:35 2008/10/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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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특호]2009 학생회선거 총론


 2009 학생회선거 총론



프롤로그 : 2008년을 돌아보다

# 2MB 정권 첫 해

경제성장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한반도 대운하와 영어 몰입교육으로 시끄러웠지만, 경제성장이라는 대의 앞에 이명박은 굴하지 않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갈 곳 잃은 투기자본이 몰린 덕에 곡물가와 유가는 폭등했다. 한국도 이를 비껴나지는 못했다. 라면, 우유, 과자 등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중들은 경제위기의 한파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럼에도 경제 대통령 이명박은 여전히 장밋빛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고, 당초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7%에서 6%로 낙관적으로 다잡았다. 서민경제를 위해 물가를 잡겠다며 50여 개의 생필품 관리품목을 발표했지만, 한편으로는 공기업 민영화와 학교 자율화, 의료보험 민영화, 금산분리법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이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기조대로 기업과 자본을 위한 것이지, 민중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이랜드, 기륭, 코스콤 등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됐지만, 이명박은 탄압과 폭력으로 답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세운 천막은 공권력에 의해 수시로 철거당했고, 故이철복 열사는 사측의 구타로 사망했고, 비인간적인 단속에 쫓기던 이주노동자는 두 다리가 부러졌다.

그렇게 민중들을 내몰았지만, 애초에 그/녀들의 탓이 아니었기에 경제위기는 극복될 수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활로를 뚫어야 했다. 한-미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팔아 넘기는 협상을 감행한다. ‘광우병위험통제국’인 미국에서 연령 제한을 풀고, 뼈까지 포함하여 쇠고기가 수입된다.

 

# 뿔난 시민들, 광장에서 촛불을 들다

청계천에 촛불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소라 광장에는 급식으로 나올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 싫다는 여중생, 정부의 정책 때문에 아침밥도 못 먹고 0교시부터 야자까지 학교에서 답답해하던 여고생, 치솟는 등록금과 실업률에 불안한 대학생, 광우병에 불안하고 의료민영화에 더 불안한 노동자, 도무지 서민을 염두에 두지 않는 2MB가 원망스러운 자영업자들이 모였다.

정부는 ‘광우병은 괴담’이라고 일축했고, 뿔난 국민들은 ‘끝장을 보자’며 계속해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광장에 뛰쳐나온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많아서 잘 들리지 않았는지, 정부는 ‘배후세력이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동문서답만을 내놓았다.

보름이 넘게 광장에서 촛불이 타올랐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고, 마침내 촛불들은 이명박을 만나야겠다고 폴리스라인을 벗어나 거리로 나섰다. 정부는 본질을 드러냈다. 시민들에게 물대포, 곤봉이 날아왔다. 촛불은 급속도로 번졌다. 대학생, 주부, 종교인, 노동자들이 합세했고 ‘대운하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등 보다 많은 구호들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울려 퍼졌다. 촛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 100회가 넘게 계속되었다. 정부는 물산업지원법 입법 예고를 유보하는 등 시장화/사유화 조치들에 일정 제동을 건 것처럼 보였다.

 

# 2MB의 반격

이명박은 ‘아침이슬’을 들으며 어떻게 촛불을 흩뜨리고 자신의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생각했던 것 같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공기업 선진화’라고 이름을 바꿔 사유화/시장화 계획을 진행하고, 비정규악법을 확대 시행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택의 당선에 힘입어 일제고사, 국제중 설립, 자립형 사립고 등의 교육 정책도 추진되었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그와 동시에 촛불들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참여연대, 환경연합의 압수․수색에 이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를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언론 통제․장악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KBS 사장 임명에 반대했던 직원들은 좌천되었다. YTN도 마찬가지이다. 시위대 진압을 위한 캡사이신 분사기가 보급되어 사실상 최루액이 부활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한나라당은 집단소송제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였다.

 

# 불안에 잠식당한 시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파생상품의 그물망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7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으나, 꼬리에 꼬리를 문 파생상품들 덕에 피해 금액이 산출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에서는 정리해고 바람이 분다고 한다. 코스피 지수가 1000을 붕괴하고, 개미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옆집 누구네 펀드가 반토막 났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환율과 코스피는 한때 만났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풀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 누가 답을 갖고 있는가?

한 때 이명박은 국내 경제와 증시가 호전될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에 동참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이명박의 구상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금고와 장롱 속 달러 내놓는 것이 애국"이라면서 IMF때의 사기극을 떠올리게 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화통장 만들기'운동을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경기 둔화를 더 가속시킬 수 있다며 금리 0.75% 포인트를 대폭 인하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불안을 없애주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CMA,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경제권이라는 브릭스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국민들이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사이에 진행된 국정감사는 더 큰 환멸을 안겨주었다. 한 해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산물을 기르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이 고위공직자와 부동산업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IMF 이후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개혁에 앞장섰던 자들이 이명박과 다른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고, 이명박 뒤에 줄 서 있는 자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면서 정말로 시계를 10녀 뒤로 돌리는 것 같다.

지금, 그 누구도 현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와 언론이 내놓는 대책은 변죽만 울릴 뿐이다. 어느 정치인이, 어느 경제학자가 답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불안한 미래에 나의 오늘을 내맡길 순 없다.


. 2008년 금융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1. 2008년 금융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2. 2008년, 우리는 촛불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3. 미래는 오직 현실을 직시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 실천전략
 
1. 2009년 금융위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분석, 토론하는 학생회를 건설하자!
     -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자!

  2. 각종 분할에 맞서 '연대'로 생동하는 학생회를 건설하자!
     - 금융화를 떠받치는 교육을 비판하고, 민중의 지식권을 쟁취하자!
     - 끝없이 불안한 미래,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맞서자!
     - 여성인력활용전략의 허구성을 밝히고 진짜 페미니즘을 발언하자!

  3.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가는 학생회!

[한대련 비판]: 다극화 시대 경제블록 형성, 남북경협은 탈출구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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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2008/10/30 18:26 2008/10/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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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특호_각론1]학생회/학생사회





0. 들어가며

현재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전화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47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며 화려하게 당선되었지만, 이것이 ‘빈말’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은 취임 이후 100일도 걸리지 않았다. 자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마저도 경제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팔아넘긴 이명박 대통령은, 100차례가 넘게 진행된 촛불정국에 된서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세계굴지의 거대 금융기업과 은행들이 붕괴되는 가운데, 굳건해 보였던 미국 헤게모니는 비가역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는 ‘심리적 안정선’이라 불리던 코스피 지수 1000이 붕괴되는 상황, 달러대 원환율이 1400원 이상 치솟는 사태까지 가져왔으며, 각종 인플레이션과 불안정노동으로 인해 민중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현재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위기를 넘어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며,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다. 어떤 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일까?

위기에 시대에 학생사회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학생들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학생사회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대의체계로서 학생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11월 현재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회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이때에, 학생회와 학생사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항상 같은 답을 제시할 수는 없고,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원칙은 우리의 답변은 현재의 시대를 인식하는 가운데, 학생회/학생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모습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학생회/학생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본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질문일 것이며, 2009년 학생회/학생사회를 바라보는 전국학생행진(건)의 관점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학생회와 학생사회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가 현재 발딛고 있는 학생회/학생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회와 학생사회는 절대적인 공간이 아닌, 역사적으로 부단히 재구성되어왔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상황이 대학인들과 학생회/학생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2008년 촛불정국은 대학인들의 삶에 크고 작은 방식으로 균열을 가져왔고, 현재 학생회와 학생사회라는 공간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쟁점을 제기했다. 이 쟁점에 대해서 밝히며 학생사회라는 공간에서의 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시기 학생회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인들의 연대가 절실함을 이야기하고, 연대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서 학생사회의 전환방향을 제시하겠다. 세 번째로 학생회 선거를 경유하며 학생사회의 전환을 위해 제기해야 하는 쟁점들은 무엇인지, 현 시기 학생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1. 현 시기 학생사회 분석
  1) 학생회의 탄생
  2
) 무한구조조정과 대학의 위상

2. 학생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1) 촛불정국과 대학인 그리고 학생회
  2) 학생회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
  3) ‘자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대학의 몸부림, ‘기업화’와 ‘무한 구조조정’

3. 학생사회에 필요한 이념과 과제
  1) 금융-군사세계화 반대
  2) 불안정노동 철폐
  3) 세상을 변혁하는 페미니즘
  4)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반대
  5) 환경과 사회의 소통
  6) 민주주의 쟁취

4. 나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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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2008/10/30 18:10 2008/10/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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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특호_각론2] 불안정노동




금융화가 강요한 노동자 분할과 불안정한 삶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구축하자!



0. 들어가며

  2008년, 월스트리트부터 지방 소도시까지 예외 없는 불안전성의 시대

거의 100년이 가까운 전통을 지닌 금융자본들의 몰락으로 가시화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를 요동치게 하는 가운데 대공황의 공포를 상기시키고 있다. 진정 될 줄 모르는 식량 위기와 에너지 값 폭등. 진흙 쿠키를 구워 먹는다는 아이티 섬의 사람들은 온난화로 연이은 자연재해까지 겪으며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3770원.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강요받으며 한걸음 뒤에 벼랑을 두고 빈곤의 끝에서 흔들리는 도시빈민들. 어느 지방대 학생은 ‘등록금이 없어서 먼저 갑니다‘는 유서를 남기고 학교에서 목을 맸다. 고스란히 노동력을 헌납해야하는 인턴십 자리에도 수백 대 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요즘 20대들은 ’가장 바라는 삶‘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안정적인 삶‘이라 답했다.
일 년이 지난 지금에도 쟁쟁한 목소리, “갇혔어요. 이랜드 불매로 도와주세요”. 할인마트에서 79만원 받으며 캐셔로 일하던 4,50대 여성들이 벌이는 파업 중에도 100%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신규 매장은 곳곳에 ‘그랜드 오픈’했다. 이명박의 취임과 동시에 농성장을 싹쓸이 당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정규직 노조가 걸림돌이 되어 여전히 싸워야 하지만 한강다리도, cctv철탑도, 이젠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금융 위기가 잠식해가는 월스트리트에서부터 바다건너 이 땅 지방 소도시 구석구석까지 어느 곳에서도 빈곤하고 불안한 삶이 강요되는 지금, 우리는 예외 없는 불안전성의 시대와 마주하고 있다.

이 글은 2009 학생회 선거 투쟁의 의의와 과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안정노동’ 투쟁에 대한 각론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중층화, 세분화하는 지배계급의 진화된 불안정노동 활용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기간 운동 진영에 존재했던 불안정노동 철폐를 ‘고용 안정 쟁취‘로만 협소하게 이해하는 편향을 짚고, 명확하게 금융화가 야기하는 빈곤과 궁핍화의 확대로 불안정노동의 일반화를 이해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간학적 차이를 활용하는 신자유주의의 착취 전략과 대결하되 주류-남성 정규직 중심의 운동에 대한 공격이 아닌 노동자 대중의 통일성을 확보해나가는 방식의 운동이 절실함을 주장한다.
산별-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비정규투쟁의 상당 기간 정체로 드러나듯 전체 운동이 존재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기층운동 활성화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동의 복원,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가장 응축된 형태로 담지하면서 계급대립의 핵심지점을 표상하는 계급분파를 조직함을 통해 노동자 내부의 위계와 단절하고 새로운 계급 대표성 구축을 위한 운동을 중장기적 방향으로 제시한다. 전체 운동의 위기와 동승하는 학생운동의 위기를 목격하면서 학생운동의 개조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바, 앞의 문제의식을 포괄하면서 오늘날 학생 운동의 기여가 절실한 공간 중 하나로 이주노동자 투쟁과 학교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요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금융세계화로의 전환: 심화되는 노동자 계급 분할
 
1) 격화된 노동에 대한 공세
 
2) 인간학적 차이를 이용한 착취 - 노동자 계급의 위계화

2. 진화하는 자본의 전략: 불안정노동 '제도화'의 완성
 
1) 만국의 자본가여 단결하라! -MB의 신 노사관계 안정화 전략
  2) 고용안정 '중규직'이 비정규직 보단 낫다? -불안정 노동의 세분화
  3) 남성-정규직과 파이를 나누라? -고용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 신축화/궁핍화

3. 기로에 선 노동자 운동: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1) 산별-복수노조 시대로의 전환, 합의주의를 넘어 기층운동 복원으로! 지역운동 활성화로!
  2) 생활임금 쟁취 -빈곤에 맞선 투쟁을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3)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투쟁주체 형성 -새로운 계급대표성 구축으로!

4. 학생운동의 임무: 이주노동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전략적으로 주목하며
노동자사회운동의 재건을 선도하자!
  1) 이주노동자의 주체화에 기여하는 중장기적인 역량 투여를 결의하자!
     :: 유인과 추방의 반복 - 금융세계화가 초래한 주변부 경제 파탄과 노동력 이동
     :: ‘불법’과 ‘다문화’- 이주노동자를 고립시키는 착취의 두 얼굴
     :: 투항인가 재건인가 - 위기의 이주 노동자 운동
     :: 전체 운동의 엄호로 조직화의 기반을 복구하자!
     :: ▶이주노동자 한글학교 - 대학인들의‘연대’로 좁혀지는 차이와 적대
  2) 학교 청소용역 노동자의 투쟁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투쟁,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으로 급진화하자
!
    
:: 시도와 평가 -‘전략 조직화’의 모델을 전/환하자!
     :: ▶비정규직 권리 찾기 project PARTⅡ - 다시금 목표를 명확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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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2008/10/30 16:51 2008/10/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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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시점에서 2008/11/26 10:49 # M/D Reply Permalink

    이주노동자 운동이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주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억압받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을 위해 연대 해야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한국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주력운동이 될 수 있을까? 학생운동의 임무로 가장 첫번째에 위치할 운동일까? 라는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융, 군사 세계화 반대는 알겠는데 이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한 소위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데 이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키겠다. 어떤 흐름을 가지고 바꿔 나가겠다는 경로가 보이지 않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 해볼 생각은 없는지?

[선특호_각론3]페미니즘



일과 가사의 양립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전략에 맞서 여성노동권 쟁취!
지배계급의 여성발전담론 이데올로기에 맞서 페미니즘 운동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 권리로서 페미니즘을 제기하자!

 

1. 들어가며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의 위기 속에서 드러난 재생산의 위기, 가족의 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일과 가사의 양립을 요구받고 있다. 일도 하면서 자식도 잘 키워야 하는 ‘워킹맘 신드롬’이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 워킹맘 신드롬과 맞물려 지배계급들은 여성들을 적극 활용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골드미스’,‘알파걸’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여성발전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며 여성들을 환상에 빠지게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일과 가사의 양립을 강요하며 이중, 삼중의 착취를 강요하는 반면, 여성발전이데올로기를 통해 소수 몇 명의 성공한 여성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지배계급의 전략에 따라 여성들의 분할과 경쟁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KTX, 기륭, 이랜드-뉴코아와 같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속에서 드러난 필연적인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연대해서 같이 싸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이는 대학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의 원리나 운영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드러나는 대학사회에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조건들에 의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자기계발 이데올로기가 만연해있고, 여기에 여대생들은 특히 더 자유롭지 않으면서 경쟁과 분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기존에 있었던 페미니즘 운동의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들을 기획하지 못하며, 정체되어 있는 페미니즘 운동은 대학사회 내에서 페미니즘 담론의 위기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페미니즘이 적극적으로 대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대학사회의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09년 무엇을 해야 하는가? 3중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돌파해 나갈 전략적 핵심으로서 페미니즘, 여성발전담론과 맥을 같이 하는 지배계급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위기에 맞서 연대를 가능하게 할 전략으로서 보편적 권리로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분할이 아닌 연대로 신자유주의가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들을 끊어내고 보편적 권리로서 여성권을 쟁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여성친화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 등을 통해 여성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 시기 대학사회와 대학인들의 삶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올해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투쟁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은 어떠해야 하며, 앞으로 페미니즘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시대인식 - 여성들은 어떻게 착취받고 있는가
  1) 일과 가사의 양립,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비판
  2) 여성인력활용전략과 사회서비스 시장화
  3) 비정규악법 시행 1년, 더욱더 심화된 여성의 불안정노동화
  4) 2008년 대학사회, 흔들리는 페미니즘

3. 지속불가능한 신자유주의를 멈출 키워드, 페미니즘!
  1) 보편적 권리로서 페미니즘을 제기하자
  2) 그간 페미니즘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페미니즘을 보편적 권리로 표상시키자

4. 학생운동의 임무 - 무엇을 할 것인가
  1) 일과 가사의 양립을 강요하는 여성인력활용에 맞서 여성노동권 쟁취로!
  2) 그간 페미니즘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며, 학생사회를 페미니즘으로 무장하자!
  3) 교육권, 지식권으로서 페미니즘을 대중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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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2008/10/30 16:47 2008/10/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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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특호_각론4]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맞서
   Real-교육권을 찾는 교육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0. 들어가며

학기 초 성균관대의 사회복지학과 폐과 시도, 방학을 앞두고 시행된 성신여대의 학과 통폐합 그리고 서울대의 독자적 법인화 추진 흐름까지…. 08년 올 한해도 대학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굳이 7.30이니 5.31이니 하는 것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학을 정점으로 한 남한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은 이미 오래 지속되어, 학생사회의 해체를 야기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미 대학인들은 교육과 취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멀티족'이 되어가고 심지어 대학 간/학과 간 경쟁에 자신의 이익을 투영하여 지지/옹호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이미' 변하고 또 변한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쟁점 형성이란 게 가능한 걸까?”, “어떻게 하면 그/녀들의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심각히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09년도 학생회 선거를 목전에 두고,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은 ‘교육투쟁의 위기’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다시금 지금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real 해법'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등록금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08년 교육투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의 관점을 재확인하고 2>현 시기 남한 교육의 변화상,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학재편의 쟁점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3>09년도 학생회 선거를 경유하며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기해야 할 입장과 쟁점을 모색토록 한다.

 

1. 교육투쟁의 ‘전략적 혁신’이 필요하다
 
1) 등록금 문제해결에 올인(All in)한 08년 교육투쟁
 
2)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교육투쟁의 ‘전략적 혁신’을 이야기한다

2. 08년 남한사회의 교육과 대학의 모습
 
1) 이명박 교육정책의 키워드 = 통제되는 ‘자율화’&획일적인 ‘다양화’
  2) 일제고사/학교다양화 정책을 통해 가시화되는 전국적 ‘학교서열화’
  3) ‘자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대학의 몸부림, ‘기업화’와 ‘무한 구조조정’

3. 09년 교육투쟁, 무엇을 할 것인가
  1)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키워드 = “평등한 교육권-보편적 지식권”
  2) Real-교육권을 찾기 위한 09년 교육투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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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2008/10/30 16:09 2008/10/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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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과 함께 합시다!

 

:: 전국학생행진(건)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빈곤과 폭력에 문제를 느끼고, 대안을 위해 다양한 실천을 하는 대학생들의 공간입니다. 


  # 전국학생행진(건)은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을 경쟁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는 금융세계화-군사세계화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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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ulink.jinbo.net/08df/08altforum.hwp


▲ 2008 대안세계화 학생포럼 자료집
            [메인포럼] 다른 세계로 향하는 학생운동 - 대안세계화 운동의 역사와 전망
            [포 럼] 무엇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가?
            [포 럼] 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보는 07-08년 금융위기
            [포 럼] 평가와 전망: 촛불시위, 어디로 갈 것인가?


# 전국학생행진(건)은 각 지역, 학생회, 학회, 동아리 등에서 회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토론, 실천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학회학술네트워크

학회학술네트워크는 대안 지식을 생산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전국의 모든 학회학술단위와 개인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으로 재생산되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를 분석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대학인으로 살기 위해 올 한해, 신자유주의 비판 세미나 커리큘럼 생산과 경제학비판, 혁명사 학술캠프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회학술네트워크의 활동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싸이월드 클럽에 가입하세요!

club.cyworld.com/aremarching

학회운동에 대한 입장은 2008 전국대학생대회 자료집 _ 학회학술포럼을 참고하세요!

http://stulink.jinbo.net/webbs/download.php?board=pds&id=405&idx=1 


# 전국학생행진(건)에 가입하세요!

전국학생행진(건)의 활동과 생각에 동의하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전국학생행진(건)의 여러 활동에 참여합니다.
회원은 총회를 비롯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합니다.
회원은 전국학생행진(건)에서 발간한 매체 및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각 캠퍼스에서 열리는 회원 모임, 세미나, 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행진이 아직 없을 경우,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행진 회원 모임(정세토론, 뉴스레터 읽기)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행진

2008/10/30 16:02 2008/10/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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