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중앙대 메가톤급 구조조정,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앙대 메가톤급 구조조정안이 지난 12월 29일에 발표됐다. 18개 단과대학을 10개로, 77개 학과(학부)를 40개로 줄이는 한국 대학 사상 초유의 대규모 학과 구조조정안을 두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바람직한 또는 어쩔 수 없는 변화다, 기업의 논리로 학문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대학교들은 중앙대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임이 틀림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든 대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것이 중앙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거세어질 대학의 거대한 변화,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계열별 경쟁을 유도하는 5계열 책임부총장제

"일류 대학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처럼 백화점식 학과를 갖고 어떻게 경쟁하겠나? 너무 다양해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분야도 있으니 중앙대 특성에 맞게 구조조정하자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일부 손대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백지 위에 다시 그려야 제대로 된 개혁이 된다고 보았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 단과 대학별 구조조정위원회도 구성했고, 본부 구조조정위도 가동했다. 심지어 외부 컨설팅 회사에 외국 대학들과 비교해 미래 지향적 대학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해 그 의견도 이번 안에 담았다."
- 중앙대 박범훈 총장 인터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 행정적 편의 개선. 이것이 중앙대학교에서 말하는 주된 구조조정의 이유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현재 단과대 체제가 5계열 책임부총장제로 재편된다. 각 학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집중육성학과 7개, 개편대상학과 26개, 통폐합대상 28개 학과를 선정하여 18개인 단과대를 10개로 줄인다. 이를 ▲인문·사회·사범 ▲자연·공학 ▲의·약학 ▲경영·경제 ▲예·체능 등 5개의 계열별로 묶어 5명의 '책임 부총장'이 예산과 교원임용, 인사, 교육, 연구지원 등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 목표는 ‘명품학과 12~15개를 집중육성하기 위한 자율 경쟁체제 도입’이라 한다. 학교본부가 그 이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각 계열 간/학과 간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정도는 누구든 예상할 수 있다.

"기업이든 대학이든 투입한 자원에 비해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이 경영이다. (대학과 기업은) 다를 게 없다."
- 박용성 이사장 인터뷰 中 [조선일보, "대학이 문화센터냐… 학과 완전히 다시 짜겠다.", 2009.06.09]

 학교본부가 제시한 이번 구조조정안의 핵심은 ‘평가’이다. 평가를 통해서 학과 통폐합을 이끌어내고, 평가를 통해서 학과 간 경쟁을 유발하며, 평가를 통해서 학과를 죽이고 살리는 학교 ‘경영원리’가 구조조정 혹은 학문단위 조정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다. 그 중심에 5계열 책임부총장제가 있다. 각각의 부총장이 예산 및 연구지원을 차등화해서 단위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들 학과/학문을 평가할 것인가? 소위 잘 나가는 경쟁력 있는 학과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이외의 학과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당장에 폐과시킬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강력한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으로 도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경쟁력 있는 학과라는 것은 곧 취직에 유리한 학과, 기업이 원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학과를 의미한다. 대학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지식을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힘, 상시적인 평가는 대학의 기업화를 추동할 것이다.

 사실 현재 발표된 구조조정안 자체만 보아서는 각 과가 어떻게 변화할지 제대로 예측할 수 없고, 노골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과만 남기겠다는 의도를 투명하게 읽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것들이 대학교의 운영원리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대학이 변화할 지를 예측가능하게 해준다. 즉, 당장의 구조조정 계획안에서 살아남은 과도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 충분히 ‘사실상 포기학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제출된 구체적인 안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아니, 5계열 책임부총장제라는 대학 운영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통해서만 구체적인 학과 개편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비싼 등록금 받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지도 못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죄 받을 일이다. 교수들 스스로 뒤떨어진 것 인정하고 매달려야지, 그렇지 않고 예전처럼 안일하게 가르쳐 졸업생을 실업자로 만들어 놓으면 학문 분야도 손해가 된다.”
- 중앙대 박범훈 총장 인터뷰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경쟁력 없는 학과가 도태되는 것이 문제인가? 이러한 질문은 학문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생산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즉, 학문의 수요자가 기업과 사회라는 것이다. 일면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불만과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은 얼핏 보면 같은 것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학에서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대학이 너무 많기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이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아무리 기업에서 써먹기 좋은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친다 해도, 너도 나도 그러한 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학교가 아닌, 내가 다니는 학교만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때 내가 더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비해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은 전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지만 사실 정확히 ‘기업만’의 문제이다. 금융화되는 사회에서는 소수의 고급지식노동자가 필요한 한편, 그 외의 모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과 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를 담당하는 것이 교육체계,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인 것이다. 때문에 대학의 변화는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는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대학구조조정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문수요의 변화’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 실업을 개인의 스펙 부족으로 정당화하고,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운데 대학은 조금 더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배출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지식과 교육은 이윤추구를 위한 것으로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수요는 결국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은 일상적으로 평가받고, 잘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계발하는 것을 당연한 삶의 원리로 삼는 수 많은 노동자군을 생산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대학의 기업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아니라, 명확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대학의 변화다.

대학 위기의 원인

 대학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배경은 교육에 대한 위와 같은 관점이 밑거름이 되는 한편,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비대화․부실화는 사학 자본들의 난립과 경쟁으로 인해 심화․확대되었으며, 경쟁력 이데올로기가 학생, 교직원사회에 퍼지면서 대학과 학문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한국에서 대학은 과거 산업 자본의 수요 충족과 대중들의 계층상승 욕구가 결합하여 양적인 팽창을 거듭했다. 고도의 산업성장과정에서 대학은 국가와 자본에게 고급 노동력의 공급을, 개인에게는 부와 지위의 획득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줌으로 해서 양적팽창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불황으로 인해 이제 대학에서 양산한 노동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대학은 ‘과잉노동력’을 양산하며 계층상승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고등교육의 확대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일관하다가 5공화국 들어 이른바 7․30교육개혁조치로 대학의 문호를 개방한다. 이후로 꾸준하게 대학의 규모가 증가하다 90년대 중반에 또 한 차례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95년 5․31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96년도 이후부터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정원과 대학수가 증가했고, 199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만에 대학생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학의 양적 팽창은 산업성장과정에서 시장의 필요와 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대학의 변화는 필연이 아니라, 자본과 정부의 ‘선택’이었다.

 때문에 현재 대학의 위기라고 불리는 상황은 자본과 정부의 선택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된 것일 뿐이고, 때문에 새로운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학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점점 기업의 입맛에만 맞는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이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동일시하는 현상,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경쟁하는 천편일률적인 ‘인재’만을 길러내는 것이 진정한 대학의 위기 아닐까. 

우리에게 교육과 학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학문의 수요자는 기업인가? 아니, 학문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관점 자체가 이미 기업의 시선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로 자라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즉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이 위험한 이유는 결국 모든 교육과정이, 세상에서 ‘지식’이라고 인정받는 것들이 모두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만 존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지금 중앙대학교에서는..

 12월 29일의 구조조정안 발표는 중앙대학생들에게 충격적이었다. 08년 때부터 조금씩 구조조정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이에 학생대표자들이 총장님께 사실 확인을 요구했는데 총장님의 대답은, ‘허위사실 유포하는 자를 데려오라’였다.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날벼락 같은 학과통폐합 계획안이 언론을 통해 뿌려진 것이다. 일찍부터 학생들은 학교에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자 수차례 요구했다. 그런 요구를 무시하고 특히 구성원들이 학교에 없는 ‘방학’기간에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대화하겠다는 의지조차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편 대상 학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학우들에게 돌아온 것은 평가된 ‘결과’일 뿐이었다. 학교는 방학동안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3월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방학 기간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학 자체를 뒤바꾸는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에 대해 중앙대 학생들은 ‘구조조정에 맞선 학생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긴급 토론회, 질의서 발송, 학생 요구안 수합,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구조조정계획이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학내 구성원들이 ‘정보’를 알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도록 각 과별 간담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더욱 본격화될 대학구조조정에 맞서, 대학 기업화의 진실을 폭로하자!

 “향후 10년간 대학과 기업의 불편한 동거가 아니고 찰떡 궁합의 행복한 상생이 될 것입니다.
10년을 지켜보신 후에 이와 관련된 글 하나를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중앙대학교 이사장은 자신만만하다. 개혁의 결과는 기업 개혁의 결과와 같이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그 실적은 중앙대의 대학서열 상승, 취업률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중앙대 구조조정은 앞으로 대학이, 교육기관의 발전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대학이 필요한지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때문에 이 싸움은 중앙대 학우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대학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 우리 모두, 우리들에게 필요한 학문과 교육에 대한 논쟁을 시작할 때다!   

[참고자료]

1. 인문/사회계열
1.1. 인문대학
민속학과가 폐지되고 역사학과에 통폐합 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학부, 유럽문화학부가 기존 학과들의 통합을 통해 신설되었다. 아시아문화학부 내에는 인도문화가 신설되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기초학문분야인 인문학을 육성하겠다고 학교 본부는 천명했고, 실제로 완전폐지의 경우는 거의 없었다.

1.2. 사회과학대학
낮은 평가를 받은 복지계열학과가 사회복지학부로 통합되었고 신문방송학과와 광고홍보학과가 합쳐진 미디어홍보학부가 생겨났다. 공공인재학부 역시 이곳으로 배치되었으며 도시계획․부동산학과가 안성 캠퍼스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변경되었다.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학과는 좋은 평가를 받아 학과체제로 존속되었지만 정치외교학과/국제관계학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폐과대상이 되었다.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학부제 모집으로 통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구조조정안에서 전반적으로 학부제 모집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유독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에서 저평가를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학과들이 학부제로 묶이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 측은 ‘기초학문분야 육성을 위해’ 학문단위 광역화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뚜렷한 목표나 전략이 없이 단지 비슷하기에, 또는 행정적인 편의라는 이유로 묶는 학부 광역화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다.

1.3.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와 가정교육과가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평가안에서 ‘下’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신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가 신설. 교육학과의 경우는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1년 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 한다.

2. 경영/경제계열
경제학과, 경영학과, 통계학과가 한데 묶였다. 또 글로벌지식학부가 신설되었다. 글로벌지식학부의 경우 총 정원이 145명이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중앙대가 처음으로 도입한 학과이다. 실업계 고교 출신 직장인들 중 3년 이상 일한 사람들에 한해 수능성적 없이 입학할 수 있게 한 제도. ‘학사MBA’라 불리고 있으며 경영학을 배우며 평일 야간, 주말 등에 주로 운영된다.

3. 자연/공학계열
흑석캠퍼스의 자연대학과 안성캠퍼스의 응용생명과학부가 통합되어 자연과학대학이 되고 공과대학이 같은 계열로 묶이게 되었다.

3.1. 공과대학
공과대학은 신설되는 학과가 많고 그만큼 없어지는 과도 많다. 건축학부만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가 폐과되며 건설플랜트공학과가 신설된다. 건설플랜트공학은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공학 인프라 구축-해외 담수시설, 원전 플랜트 공사 등- 을 주되게 연구한다.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이 두산 계열사에 직접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계공학부와 신설학과가 합쳐져 E/S공학부가 신설된다. 추가되는 전공은 로봇공학, 의료공학으로서 기계공학부의 세부전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3가지 전공이 동등한 지위로 설정이 되어있다. 전자전기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가 합쳐지고 인공지능 전공이 신설되어 IT공학부가 생겨난다. 마지막으로 화학신소재공학부와 신설된 에너지환경공학의 구성으로 에너지공학부가 탄생한다. 공과대학은 그 어느 단과대학보다 학과 통폐합-재배치가 많은데 이는 ISB계열을 주력사업에 둔 두산그룹이 공과대학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건설플랜트공학과, E/S학부, 에너지공학부 등의 신설에서 두산그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즉 두산그룹의 사정에 따라,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앞으로도 학과 재조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안정성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3.2. 자연과학대학
지난 10월 19일 문제의 한국일보 기사에서 ‘사실 상 포기’대상에 들어갔었던 자연과학대학이 공과대학과 같은 계열로 묶이게 되었다. 수학과와 물리학과가 합쳐져 수학물리학부를 신설되고, 99년 정경대에서 적을 옮겼던 통계학과는 또다시 자연과학대학에서 나와 경제․경영 계열로 가게 되었다. 또한 화학과와 생명과학과를 합쳐 화학생물학부를 만든다. 2캠퍼스의 산업과학대학/생활과학대학의 과들이 응용생명과학부로 재편되는데, 생명공학과를 통합시켜 의생명공학 전공을 새로이 두게 되었다.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자연과학대학 역시 ‘순수학문 육성을 위해 학부제로 광역모집’되는 주된 단위가 되었다.

4. 예체능계열
4.1.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와 디자인학부, 미술학부, 음악학부, 전통예술학부로 구성된다. 이 중 공연영상창작학부는 문예창작, 연극, 영화, 사진, 현대무용 전공으로 나뉜다. 연극, 영화전공의 경우 이미 3년 전에 미디어공연영상대학으로 바뀐 적 있는 연극영화학부가 다시 분리되어 구조조정되는 다소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06년 당시 학교 측은 정경대 신문방송학과와 예술대 연극학과, 영화학과 3과를 통합하여 미디어공연영상대학을 만들었다. 당시 미공영대는 연극․영화학과가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받은 정부지원 121억 원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창조적 융합 교육을 위해’, ‘공연 영상 중심의 교육을 통한 차세대 전문 인력 육성’이 그 목표였다고 한다. 그러나 3년 만에 계획은 뒤바뀌어 신문방송학과는 사회계열로, 연극․영화학과는 예술대로 재편성되었다.

4.2. 체육대학
안성 캠퍼스의 사회체육학부와 흑석 캠퍼스 사범대학 체육교육과가 통합되어 체육학부 단일 학부 대학으로 구성된다. 사회체육학과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이며 체육교육과의 특성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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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학기 초 성균관대의 사회복지학과 폐과 시도, 방학을 앞두고 시행된 성신여대의 학과 통폐합 그리고 서울대의 독자적 법인화 추진 흐름까지…. 08년 올 한해도 대학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굳이 7.30이니 5.31이니 하는 것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학을 정점으로 한 남한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은 이미 오래 지속되어, 학생사회의 해체를 야기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미 대학인들은 교육과 취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멀티족'이 되어가고 심지어 대학 간/학과 간 경쟁에 자신의 이익을 투영하여 지지/옹호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이미' 변하고 또 변한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쟁점 형성이란 게 가능한 걸까?”, “어떻게 하면 그/녀들의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심각히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09년도 학생회 선거를 목전에 두고,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은 ‘교육투쟁의 위기’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다시금 지금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real 해법'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등록금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08년 교육투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의 관점을 재확인하고 2>현 시기 남한 교육의 변화상,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학재편의 쟁점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3>09년도 학생회 선거를 경유하며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기해야 할 입장과 쟁점을 모색토록 한다.

1. 교육투쟁의 ‘전략적 혁신’이 필요하다
  1) 등록금 문제해결에 올인(All in)한 08년 교육투쟁
  2)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교육투쟁의 ‘전략적 혁신’을 이야기한다

2. 08년 남한사회의 교육과 대학의 모습
  1) 이명박 교육정책의 키워드 = 통제되는 ‘자율화’&획일적인 ‘다양화’
  2) 일제고사/학교다양화 정책을 통해 가시화되는 전국적 ‘학교서열화’
  3) ‘자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대학의 몸부림, ‘기업화’와 ‘무한 구조조정’

3. 09년 교육투쟁, 무엇을 할 것인가
  1)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키워드 = “평등한 교육권-보편적 지식권”
  2) Real-교육권을 찾기 위한 09년 교육투쟁의 과제

Posted by 행진

대학교육에 대한 자본의 입맛은 까탈스럽기 그지없다. "대학 졸업자들을 기업에 적응시키는 재교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둥, "전인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업 생리에 맞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둥 참 말이 많다. 과거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과 산업자본의 수요 충족이라는 경제적 목적, 그리고 대중들의 계층상승 욕구가 결합되어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왔던 남한 대학은 대중교육으로 자리잡은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자본의 축적위기로 인해 이러한 ‘타협’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대학이 이러한 외부적 환경과 수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빌미로 대학을 재편하고 있다. ‘다양화/특성화’라는 명분으로 장사가 안 되는 대학과 학과를 대폭 없애고, 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교육은 강산도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변하고 또 변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데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정부였다. 양적인 구조조정과 편중된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만 살아남으라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NURI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기업 예속화를 강요하면서 한편 교육개방을 통해 교육시장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은 현 국면에서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교육모순의 격화로 인해 표출될 수밖에 없는 대중의 불만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는 데, 08년 대학의 캠퍼스에 펼쳐지는 풍경 또한 이러한 설명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까다로운 입맛의 기업들과 함께 만드는 맞춤교육

한창 '계약학과'가 인기란다. 성균관대는 올해부터 대학원과정에 '초고층·장대교량학과(Department of Mega Buildings and Bridges)'와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Department of Embedded Software)’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조만간 '보험금융석사과정'(MBA) 또한 개설할 예정이다. 서울대 역시 개교 이래 첫 계약학과인 ‘E-MBA(Executive MBA)’를 경영전문대학원 안에 신설하였다. 계약학과는 2003년 개정된 산업교육진흥법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업 혹은 정부기관의 계약을 통해 '실무형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심지어 선발부터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진 운영, 졸업생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거나 기존 계약학과를 직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각 대학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나, 기업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교육시켜서 좋고, 대학은 그 반대급부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따로 없다.

유행에 민감해져라! 학과 통폐합 리모델링

반면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메뉴들은 점차 메뉴판에서조차 치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초에 성균관대는 지원자가 적은 사회복지학과를 폐지하려다 구성원의 반발로 취소하기도 했고, 성신여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긴 연구용역을 통해 학사 개편을 추진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낯 뜨거운 장면에 다름 아니었다. 동국대도 매년 학과별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가 낮은 학과에 대해선 정원을 줄이고, 우수한 학과엔 정원을 늘려주는 '입학정원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입학경쟁률, 재학률, 취업률 등인데, 사실상 사회적 수요에 따른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예감했듯이, 대학본부로부터 정원감축을 통보받은 학과는 철학·사회학·물리학·수학·독어독문학·윤리문화학과·기계공학 등이었다.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한 지방의 대구가톨릭대의 경우, 3~4년 전부터 실시중인 ‘폐과 예고제’를 통해 철학 등 기초학문 분야 10여개 학과를 이미 없앤 바 있는데, 지방대에서 시작된 폐과 방식의 대학 구조조정이 최근 국립대와 서울지역 사립대에 이르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도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교원확보율, 학생 충원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각 대학에 재정을 차등 배분하는 '우수인력양성사업',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갖가지 대학정책을 펼치면서 지원금을 미끼로 하여 비인기학과 위주의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각 학교들의 학과 구조조정의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상위서열의 대학이라고 해서 '돈 안 되는 학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서울대 인문대학 또한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의 ‘3사(史)과 통합’을 예고한 바 있고,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들먹이면서 학과 별로 세분화된 전공을 융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된 학문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기대와는 달리 ‘학부제 전환’ 해프닝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재정지원과 연동된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의 시책으로 너도나도 학부제 체제로 전환하였다가, 지금에 와서는 원래의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내용을 교육하지도 못하고 인기/비인기학과로의 진입을 위한 경쟁만을 초래한 바 있다.

한편, ‘학문융합 추세에 맞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도입되어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명품 전공’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자유전공학부’이다. 각 대학에서도 자유전공학부 혹은 자유전공학부와 비슷한 성격의 학과 등 전형을 통해 우수 인재를 들여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학금 등의 각종 특전을 주고 지원을 집중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 지원하는 이들을 끌리게 하는 것은 고시 준비에도 유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몇몇 대학들을 들여다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등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데 최적의 조건들을 갖춰 놨다. 로스쿨 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재학 중 국가고시 합격자에게 장학금 지원 혹은 고시 관련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기도 하며, 편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자유전공학부가 ‘취업전공학부’로 전락한 선례 또한 있는 마당에 실제 운영은 프리로스쿨, 프리메디컬스쿨, 혹은 고시준비의 과정 그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 ‘자율’이라는 포장지, 까보니 ‘기업화’!

교육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근 들어 사립, 국공립 할 것 없이 '기업화'의 흐름이 도드라지고 있다. 교육기관이 본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 보다도 오히려 '돈 벌이'와 '경제적 효율성'에 집착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대학들이여, 마음껏 돈을 벌라!

최근 노골적으로 사학의 영리행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학교기업에서 백화점,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도박장 운영 등의 업종을 통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터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적립금으로 주식투자까지 허용하여 ‘자율’을 내세워 대학의 기업화를 전면 지원하고 있다. 교과부는 작년 대학들의 적립금 투자 규제를 완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대학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사립대에 누적된 적립금은 6조 5122억 원(07년 현재)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0%인 3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펀드 투자로 사용가능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실제 연세대는 이화여대와 함께 이미 03년 ‘삼성 아카데미 YES’펀드를 설립하여 ‘공격적인 투자’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 그 외 대학들의 적립금 자금운용 현황(06년)을 살펴보아도, [고려대](적립금 3784억원) △정기예금, 채권 등 50～60% △사모펀드 20～30% △금융파생상품 5%, [서강대](적립금 1634억원) △정기예금 10% △회사채, 채권형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어음 등 90%이며 심지어는 [서울대](적립금 약 2천억원) △채권 40% △주식 15%% △사모펀드 15%, △해외투자펀드 10% △머니마켓펀드(MMF) 10% △금융파생상품 10%의 상황이다.

며칠 전, 국내 최초의 대학기술지주회사 ‘HYU 홀딩스’가 한양대학교 내에 설립되었다.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35억여 원을 출자해 설립한 ‘HYU 홀딩스’는 통화잡음제거 기술을 보유한 ㈜트란소노와 과학교육컨텐츠를 보유한 ㈜크레스코 등 2개 자회사를 통해 해당 업계의 기업체에 관련 기술을 판매하게 되며, 2012년까지 12개의 자회사를 설립, 매출 규모 조만간 자본금 100억 원대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런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이 직접 기업을 설립하여 대학연구 성과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분의 51% 이상을 대학이 소유해야 하고 나머지 49% 이하는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 올해 초부터 서울대,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등 10여 곳의 대학들도 ‘학문의 상아탑을 넘어 수익창출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앞 다퉈 설립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것들이 ‘등록금 외에 별다른 재원확보책이 없는 대학들의 자구책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등록금이 싸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 최근 발표된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과제>의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산학협력단회계 전출 일부 허용’은 대학등록금이 학교교육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등록금 자율화로 등록금이 계속 오르고, 산학협력이 보다 강화되는 추세 속에 이런 경향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 처분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미한(!) 경우 기존의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만 하면 되고, 재산처분의 보고가액도 상향 조정하여 앞으로는 보다 많은 액수의 학교법인 재산 처분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 여타 사업들처럼 대학도 돈을 벌기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문 닫는 ‘영리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다.

자율화의 최상위버전, 국립대 법인화!

교과부는 23일 국립대의 재정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서울대 등 국립대의 발전기금은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사용할 때도 관할 지역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르면 2010년부터 외부에서 기부 받는 발전기금의 경우 앞으로 특수법인을 설치해 교육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권투자나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익사업을 위해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간 재원 간에 상호 전입/전출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투자한 외부자본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건물 및 시설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까지 터놓고 있다.

재정회계법은 사실상 국립대 법인화의 사전단계, 과정이라 불린다. 교과부는 전국 54개 국공립 대학 가운데 이미 여건이 되는 대학은 먼저 법인화를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재정회계법으로 돌파한다는 전략 속에서 촛불국면 속에 폐기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올 하반기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상황에서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지난 8월,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9월 중 ‘법인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 뒤 임기(2010년 7월) 안에 서울대의 법인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혀 대학가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대들은 “서울대 법인화 땐 지방 국·공립대 망한다”며, 애당초 독점적 지원과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할 경우 기업 등의 대규모 기부 등 모든 돈과 힘이 서울대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방의 다른 국·공립대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는 진단 때문이다.

교과부 말대로 ‘정부의 행정 규제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대학자율화’인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운영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립대에도 경쟁과 자율의 운영방식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 법인은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총장은 최고경영자가 되어 대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종종 튀어나오는 '총장직선제 폐지'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하나의 독립적 기업으로서 학교를 경영해나갈 CEO로서의 총장은 대학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휘둘림 없이(!) 대학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3. 막 나가는 교육, 이러다 맛 가겠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 대학의 ‘자율화’, ‘다양화’는 이처럼 천태만상(千態萬象; 세상 사물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각각 모습·모양이 다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정부의 정책은 성공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이것을 결코 ‘자율적인 운영과 그 결과로서의 다양화’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모습들이 ‘획일적’으로 대학의 기업화로, 대학교육의 기업예속화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결코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인 동인이 아닌 재정지원이라는 미끼 혹은 학교발전이데올로기의 강조를 통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학교육의 사사성(私事性)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지’로서의 대학은 온데간데없고 대학의 운영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학문의 상아탑’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허물고 대신에 산학협동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이 대학을 직접 지배, 통제하면서 ‘자본의 입맛에 맞는’ 지식생산만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고양하는 지식을 학습하는 모습은 대학가에서 나날이 모습을 감추고 있다. 이런 ‘우리의 입맛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마디 내뱉을 수밖에 없다. “막 나가는 교육, 이러다 맛 가겠다!”

Posted by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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