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광우병에 맞서 민중의 식량주권을!

| 이슴산 (월간 사회운동 2007년 9월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간 광우병의 위험

| 박상표 (월간 함께하는 길 2006년 겨울호)

■한미FTA에 숨어있는 괴물 -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 윤병선 건국대 교수 (2006 활력충전소 자료집 中)

■건강보험증을 내놔라! 돈없으면 생명을 포기하라!

| 공공의약센터 권미란 (2006 활력충전소 자료집 中)

■이명박 정권 의료보험 민영화의 진실

| 사회화와 노동 389호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촛불집회가 열린 요 며칠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인 3만명이 모여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25%로 추락할 정도로 민심이반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우병 쇠고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다른 사안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등 지배계급들은 이 논란을 그저 쇠고기문제로만 가둬두려 합니다. 사실 대중의 불만이 쇠고기에 대한 쟁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처럼 한미FTA에 대한 불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지배계급은 거의 사활을 걸고 광우병 문제를 봉합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발 빠르게 지금의 국면을 "(한미FTA를 밀어붙이려는) 지배계급 vs (민중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광범위한 대중"이라는 대립전선으로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자본주의 농업-상품체계'에 의해 안전하지 못한 식량이 생산되고, 그것의 유통을 방기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판하는 한편, 건강보험 민영화, 의약품 특허권 강화 등을 통해 민중의 건강권을 투기자본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의료산업화 정책을 비판합시다.

▶이런 입장에 입각해 광범위한 대중적 토론 또는 월례포럼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2MB정권과_민중건강권.hwp

Posted by 행진

contents


□ 여는 詩 ... 2p
□ 518 순례단장 인사글 ... 4p
□ 일정 소개 ... 5p
□ 반성폭력내규 ... 6p
□ 518의 현재적 의미 ... 18p
□ 역사를 통해 다시 보는 5.18 ... 24p
□ 토론꼭지1 ... 41p
- 불안정노동 철폐! 여성노동권 쟁취!
□ 토론꼭지2 ... 44p
- 광우병에 맞서 민중의 식량주권을!
□ 토론꼭지3 ... 51p
- 물은 공공서비스다! 물 사유화 저지하자!
□ 망월동 묘역 및 열사/ 들불야학 소개 ... 55p
□ 5.18을 영상과 책으로 더 넓게 만나봐요! ... 65p
□ 민중가요로 기억하는 80년 5월 광주! ... 69p

08_518자료집완성.hwp

Posted by 행진

추가협상?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 목록 또 추가!

1. QSA? 어디서 '품'마크 같은 걸 가져와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추가협상 결과에서 핵심은 '품질 시스템 평가'(QSA)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서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자체 검역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마크를 농산물에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게다가 미국 축산업체들은 이미 미국 농무부로부터 QSA인증을 받아 실시하고 있기에 전혀 부담이 없다.
과연 미국 농무부가 쇠고기 수출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까? 축산업계와 회전문인사로 유명한 미국 농무부의 관료들이 이들 업계에 손해보는 일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QSA보다 까다로운 EV(검역관이 직접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 감시하는 방식)가 작동되던 06-07년에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인 갈비뼈, 등뼈가 발견되었다.

2. 일단 한 번 미국을 믿어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추가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을 향해 일단 미국을 믿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믿고 싶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한다는 QSA는 미국 정부가 검역 과정 자체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축업체들의 안전관리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도축되는 소의 1000마리 중 1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한다. 0.1%다. 이걸로 모든 광우병 소를 걸러낼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게다가 미국은 민간 업체에서 나사서 자기들이 도축하는 소는 모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까지 막았다. 거의 정상적인 정부라고 부르기 힘들다. 이런 정부를 믿어라니 한국 정부도 덩달아 미친게 확실하다.

3. 우리가 먹을 쇠고기는 미국 농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검역주권을 강화했다고 말한다. 우리 측의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될 시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추가협상 내요을 부칙으로만 추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미 양국이 합의 한 수입위생조건 1.(1)항에는 미국연방육류검사법 기술에 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육류검사법은 미국 농무부 장관이 인간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쇠고기 부위를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쇠고기의 범위를 미국 농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협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4. 뼛조각은 뼈가 아니고,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보다. 이번 추가협상은 수입위생조건의 SRM규정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단지 통관 검역시 발견되면 반송조치하겠다고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달린다.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수입업자의 주문이 있으면 이것도 공문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 조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반송 조치를 할 수 없다. 예전에 미국이 즐겨 불렀던 "뼛조각은 뼈가 아니고,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니다!"는 흘러간 유행가를 다시 틀어댈 셈인가 보다.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