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우리의 촛불은

‘이명박 퇴진’으로 <집중>하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10일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모여 “이명박은 물러가라”를 외치자, 정부는 부랴부랴 급한 불을 끄겠다고 미국과 추가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국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무관하게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출입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들로 내각개편을 하겠다며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조아리던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회복 불가능한 ‘소통불능’의 상태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 다시 보수세력의 총공세가 시작되다.

그런데 촛불집회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본심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만 촛불의 기세에 눌려 눈치만 살피던 이들이 며칠 전부터 촛불 시민들을 맹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열린 OECD 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인터넷의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의 진원지인 인터넷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마자 경찰은 촛불집회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아프리카TV' 운영사 나우콤의 대표 문용식씨를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갑자기 구속했습니다. 이에 한 술 더 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촛불집회에 대해 ‘천민 민주주의’라고 맹비난을 쏟아내며 경찰의 폭력진압을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자 소설가인 이문열은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의병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라며 폭력사태를 선동하고 나서기 까지 했습니다.

■ 슬그머니 국회로 기어 들어가려는 야당의 기회주의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촛불집회를 공격하는 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기회주의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아직 쇠고기 협상 문제의 어떤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도 이들은 국회 등원 의사를 내비치며 발을 빼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촛불집회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공을 국회로 넘겨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들도 “그만하면 됐다, 국회로 돌아가라”, “퇴진 구호는 헌정질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한 마디씩 거들고 나섰습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국회로 공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한 규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게다가 미국 축산자본과 국내 수입업자들에 의해 휴지조각이 될 것이 뻔한 정부의 자율규제안을 믿고서 말입니까? 아니면 역시 30개월이냐 아니냐에 갇혀있을 뿐인 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믿고서 말입니까? 얼마 전 홈에버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 것이 드러나면서 이런 방안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미친 교육자율화, 미친 공기업 민영화, 미친 대운하 정책 그 어떤 것도 폐기되지 않았는데, 뭘 믿고 절반 이상이 한나라당인 국회가 해결해 주길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16일에는 서울 강북구 의회에서 진보신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내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에 관한 결의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표결에 참여한 6명의 민주당 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장외투쟁이니 쇠고기 재협상이니 외쳐대던 민주당의 파렴치한 이중 플레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럴진대, 야당이 국회로 기어들어간다 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얼마나 더 속아야 한단 말입니까? 지난 세 달 동안 속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운하 계획 유보 한다고 했지만, 국토부 산하에 사업 준비단 만들어서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의료 산업화 정책은 막힘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은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주미대사가 직접 미국 축산자본들 앞에 가서 한미FTA체결을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약속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화물차를 몰아봐야 기름값도 안 나와 일손을 놓아버린 화물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이 나라 정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촛불을 놓아버린다면 얼마나 더 험한 꼴들이 이어지겠습니까?

■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명박 퇴진’의 횃불을 듭시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누군가가 대리해 줄 수 없고 시민들의 직접행동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가진 자’들의 입에 넣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줄 타격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이명박 정부가 알아서 철회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우리의 민주주의로, 학교, 직장, 가정, 거리 어디에서라도 이명박을 끌어내릴 ‘촛불’, 아니 ‘횃불’을 듭시다!

■제안합니다!

① 주말에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집중집회가 있는 날에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참가합시다.
(집회 일정은 www.antimadcow.org에서 확인하세요!)

② 집중집회가 없는 평일 저녁에는 각 지역의 거점마다 작은 촛불집회를 열어 퇴근길, 하교길의 사람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이어갑시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 곳이 바로 “서울광장”입니다!)

③ 고유가, 다단계 하청구조를 못 이겨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냅시다.
(화물연대 : www.unsunozo.org/hwamul 건설노조 : www.kfcitu.org )

④ 모든 집집마다 “광우병 반대”, “대운하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등의 현수막 걸기 운동을 합시다.

Posted by 행진

촛불행진,

노동자 총파업으로 계속 이어갑시다!

■ “운행하면 더 손해다!”, 파업으로 ‘내몰린’ 화물 노동자들

전 세계적인 기름값 폭등이 국내 화물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을 앞지른 지 오래고, 이제 리터당 2000원을 코 앞에 두고 있다. 그 동안 다단계 하청구조와 지입차주제 등 전근대적인 물류체계에 의해 의해 고통을 겪어오던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이런 사상 초유의 유가 폭등에 의해 ‘일을 하면 더 손해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들은 일주일간 전국의 물류를 멈췄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어제부로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전체 노동자의 파업 대열은 잦아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설기계노조가 파업 대열에 합류했고,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일 하루 총파업을 포함해 이번 주말 내내 있을 48시간 촛불집회에도 적극 참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자를 빼먹고 거리로 나온 중고생들의 촛불과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부모의 촛불,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물류를 책임져 온 화물 노동자들의 촛불은 그 시작의 마음은 조금씩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촛불이 분노하고 있는 바는 명확히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거리로 나왔던 학생과 시민들의 촛불이 소비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이윤 추구만을 위해 광우병 쇠고기를 만들어내는 농축산자본과 정권을 향한 분노였다면, 화물 노동자들의 촛불은 그들의 운임을 중간착취하는 기업주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한 분노입니다. 모두 우리의 건강과 안전, 생존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촛불이었습니다.

■ 서로의 촛불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의 불씨는 서로 다르지만, 한 번 타오른 불꽃들은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만을 위한 정부에 반대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횃불이 되기 위해 촛불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그 정당한 목소리로 ‘불법집회’라는 조중동의 악선전을 이겨냈던 것처럼, 노동자 파업도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공격을 물리치고 이명박 정부의 미친 소와 미친 민영화를 막기 위해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서로의 촛불에 힘차게 연대합시다!

Posted by 행진

추가협상?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 목록 또 추가!

1. QSA? 어디서 '품'마크 같은 걸 가져와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추가협상 결과에서 핵심은 '품질 시스템 평가'(QSA)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서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자체 검역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마크를 농산물에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게다가 미국 축산업체들은 이미 미국 농무부로부터 QSA인증을 받아 실시하고 있기에 전혀 부담이 없다.
과연 미국 농무부가 쇠고기 수출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까? 축산업계와 회전문인사로 유명한 미국 농무부의 관료들이 이들 업계에 손해보는 일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QSA보다 까다로운 EV(검역관이 직접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 감시하는 방식)가 작동되던 06-07년에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인 갈비뼈, 등뼈가 발견되었다.

2. 일단 한 번 미국을 믿어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추가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을 향해 일단 미국을 믿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믿고 싶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한다는 QSA는 미국 정부가 검역 과정 자체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축업체들의 안전관리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도축되는 소의 1000마리 중 1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한다. 0.1%다. 이걸로 모든 광우병 소를 걸러낼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게다가 미국은 민간 업체에서 나사서 자기들이 도축하는 소는 모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까지 막았다. 거의 정상적인 정부라고 부르기 힘들다. 이런 정부를 믿어라니 한국 정부도 덩달아 미친게 확실하다.

3. 우리가 먹을 쇠고기는 미국 농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검역주권을 강화했다고 말한다. 우리 측의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될 시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추가협상 내요을 부칙으로만 추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미 양국이 합의 한 수입위생조건 1.(1)항에는 미국연방육류검사법 기술에 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육류검사법은 미국 농무부 장관이 인간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쇠고기 부위를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쇠고기의 범위를 미국 농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협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4. 뼛조각은 뼈가 아니고,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보다. 이번 추가협상은 수입위생조건의 SRM규정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단지 통관 검역시 발견되면 반송조치하겠다고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달린다.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수입업자의 주문이 있으면 이것도 공문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 조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반송 조치를 할 수 없다. 예전에 미국이 즐겨 불렀던 "뼛조각은 뼈가 아니고,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니다!"는 흘러간 유행가를 다시 틀어댈 셈인가 보다.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