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를 위한 신자유주의 비판 세미나 커리큘럼
‘무언가 세상에 부조리한 면이 있고, 그 이유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정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인 ‘신자유주의’ 가 뭐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운다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겠냐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로 시작했다가 입을 다물고 말지요.
흔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문서로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을 보곤 하는데,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거의 처음 접하는 1학년이나 여타 대중에게는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역시 그다지 친절하고 쉬운 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커리큘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실에 대해 생생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글들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조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이나 『자본주의 역사강의』, 『자본의 반격』,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 등의 책에 나오는 보다 구조적인 내용을 추가하거나, 몇 가지 주제를 빼고 더하는 등 세미나 참여인자에 알맞게 변형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커리 - 새내기들이 읽어도 쉽게 알 수 있을 글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 보조커리 - 심화자료, 혹은 어렵지 않지만 보조자료 격인 글들을 배치하였습니다.
◎ 들어가며 _ 문제 뽑아내기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세계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한국은 또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텀입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2』는 신자유주의 비판의 시각을 견지하며 쓰인 책은 아니지만,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운영의 글은 강연을 정리한 것으로,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한국경제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상구의 글은 그 중 특히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과정을 잘 정리한 글입니다. 뒤메닐, 레비의 글은 책의 도입부인데 신자유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신자유주의 하에서 금융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묘사한 글입니다.
보조커리 두 편은 심화자료이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 가능하시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 이케다 가요코,『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2』중 발췌 _p.124-141/p.151-160/p.169-193/p.206-210 (파일)
■ 정운영, 『자본주의 경제 산책』중 4장「한국경제의 빛과 그림자」
■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中 9장 ｢한국의 위기｣
■ 뒤메닐, 레비 『자본의 반격』중 1부 「위기와 신자유주의」
□ 뒤메닐, 레비 「신자유주의 반혁명」(파일)
□ 한스 피터 마르틴 외,『세계화의 덫』중 3장 「세계금융시장의 독재」
◎ 신자유주의와 노동, 빈곤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을 탄생시키고 동시에 빈곤을 심화시켰습니다. 어떤 제도가 파괴되어 노동이 더 불안전해지고, 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에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인지 공부할 수 있는 텀입니다. 이치로 가와치의 글은 미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씌어졌으며, 노동과 빈곤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는 환상을 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시복의 글은 ‘기업’ 에 초점을 맞추어 쓰인 책 중 노동가치설의 부분과 초국적(초민족적) 기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박하순의 글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특징을 개괄하는 한편, 그 속에서 한국경제의 성장과 위기의 전망을 밝힘으로써, 그것이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에서 민중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주었던 ‘노동의 불안정화’ 현상의 본질적 원인임을 밝히는 글입니다.
■ 이치로 가와치, 브루스 케네디 『부유한 국가 불행한 국민』중 3장, 6장
■ 장시복,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중 p.28~40 , p.89-104
■ 박하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전망, 그리고 불안정노동｣,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의 신빈곤』중 2장
◎ 신자유주의와 이주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하위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최근에도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적 연행되고, 결국 강제출국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신자유주의 하 이주문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텀입니다. 이선옥의 글은 ‘신자유주의 기획의 조건이 형성되던 시점’인 87년부터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짚으며, 그것이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이주노동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 자본과 정권이 행하는 배제-분열의 정치,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인종주의 등 여러 쟁점들을 어렵지 않게 다루고 있어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주노동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에 적절합니다. 존 버거의 책은 ‘1.출발>2.일>3.귀향’으로 본문을 나누어, 발전이 정체된 고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주를 결심하고, 중심부 국가의 대도시에 도착해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주의 과정을 따라오며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주를 만들어 내는 전 지구적인 경제 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인생’으로 드러나는 지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의 ‘인생’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구조 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씌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이미지들이 중첩되어 있어서 되도록 책을 직접 구해서 읽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윤보중,「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1년: 대책은 ‘철장’과 ‘수갑’뿐?」, ⟪월간 말⟫ 2008.3월호 (4쪽)
■ 이선옥, 「신자유주의와 이주노동자 그들의 정치」 (13쪽)
■ 존 버거,『제 7의 인간』 중 발췌 (파일)
■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 번역』중 3장, 6장
□ 한건수, 「“타자만들기” 한국 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31쪽)
□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저항의 권리를 옹호하자」(4쪽)
□ 이선주, 「국제 노동이주와 젠더: 배제와 제한된 포용」 (31쪽)
◎ 신자유주의와 식량위기
올해 ‘애그플레이션’ 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곳곳에서 식량위기로 인한 소요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아나 식량위기의 원인은 ‘인구과잉’ 으로 설명되고, 해결책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식량위기는 그런 이유로 생겨나지도 않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장 지글러와 프랜시스 라페의 글은 식량위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다나 시바의 글 중 1장 역시 식량 강탈을 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지 밝히는 글이며, 브루스터 닌의 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브루스터의 책은 그 중에서도 특히 초민족적 곡물회사인 ‘카길’ 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관련한 글들은 보조커리로 넣었습니다. 이 텀의 보조커리는 둘 다 어렵지 않고 중요한 글이니 분량을 조절해서 주커리 중 일부를 빼고 보조커리를 주커리로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중, 11, 16, 26, 27, 28 장
■ 프랜시스 라페, 『굶주리는 세계: 식량에 관한 열두 가지 신화』중 7장
■ 반다나 시바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중 1장, 7장
■ 브루스터 닌,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중 서문, 1장
□ 반다나 시바,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중 4장 「미친 소와 성스러운 소」
□ 구준모, 「자본주의 농업의 현실과 모순: 광우병과 곡물가격 폭등을 중심으로」(행진 학술자료실 106번 글)
◎ 신자유주의와 전쟁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군사세계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미FTA와 평택미군기지 건설이 동시에 추진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째서 지금의 금융세계화는 군사세계화를 동반하게 되는지 공부하는 텀입니다. 신기하게도 남한사회에서 전쟁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지는 일인데, 평택 미군기지 건설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라크의 이야기와 평택의 이야기를 넣었고, 최근의 전쟁의 의미와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분석은 사회진보연대의 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엘 안드레아스의 책은 만화로 쉽게 미국의 전쟁에 대해 설명한 것이므로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백승욱의 글도 칼럼형식이지만 전쟁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글입니다.
■ 하워드 진, 『전쟁에 반대한다』중 Ⅲ이라크 (p.37-46)
■ 솔부엉이,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11문 11답｣.
■ 사회진보연대,「무장한 세계화」(학술자료실 1번, 9쪽)
■ 사회진보연대,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파일)
□ 조엘 안드레아스 『전쟁중독』(만화) (p.11-72)
□ 백승욱, 『'미국의 세기‘ 는 끝났는가?』중「에필로그 - 미국 헤게모니와 이라크 파병, 그리고 전쟁」
◎ 신자유주의와 여성
신자유주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성에게 있어 신자유주의는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성차화된 시각으로 신자유주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텀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주제도 그러하지만, ‘여성’ 은 특히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과 어떻게 다른지, 또 그것 때문에 노동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던 권리들이 해체될 때 여성에게 전가되는 여러 부담들은 또 어떤 것인지를 세미나를 통해 간취해 봅시다.
■ 행진 뉴스레터,「‘세계화’되는 여성에 대한 착취와 성 상품화를 반대한다!」(파일)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중「여성과 불안정노동」
■ 드루실라, 수잔「책 속의 책 : 사랑의 노동 - 보살핌의 비용」『사회운동』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여성운동」, (『진보평론』17호, 2003)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사회적 위기를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한다」, (http://pssp.jinbo.net 사회화와 노동299호, 2006)
◎ 나가며 _ 다른 세계를 위한 힌트
세미나를 마치며, 명쾌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한국도 다른 세계로 만들기 위한 힌트를 얻어 가면 좋겠죠? 뉴스레터 글은 전 세계의 대안세계화 운동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존 킹스노스의 책은 기자인 저자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선 운동들을 직접 세계를 돌면서 보고 적은 글로 이루어져 있고, 매우 재미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들을 ‘정답’ 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또한 ‘대안세계화’ 운동은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마지막 세미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포럼 선언문이 한국사회의 아주 작은 힌트가 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디만 .^^
■ 행진 뉴스레터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전 세계의 대안세계화 운동」
■ 존 킹스노스, 『세계화와 싸운다』중 1장, 2장
■「2007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총회 선언문」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