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얼마 전 그리스에서 온 소식이 신문경제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타나는 이 ‘위기’는 유럽을 포함한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총리부터 그리스의 국민들까지,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에 세계는 그리스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미 그리스에서는 위기 비용을 뒤집어 써야 할 노동자들이 생존을 건 총파업을 시작했다. 3월 3일,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안 발표에 따른 노동자들의 봉기이다. △부가가치세 인상(19%→21%) △공무원의 특별보너스 30% 삭감 및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12%) △2010년 연금 동결 △유류세·담뱃세·주류세 추가 인상 등을 담은 추가 긴축안이 발표된 이후, 각 50만명과 200만명을 조합원으로 둔 그리스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 등 양대 노총은 정부의 재정 긴축안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아테네의 시내버스, 전차, 지하철, 교외철도 등 대중교통은 24시간 멈추었고, 교사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병원 역시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됐고, 중앙·지방정부의 대민 서비스 업무도 오후부터 중단됐다. 그리스 인구 5명 중 1명이 일손을 멈추었다. 위기를 해결한다며 긴축재정을 하려는 그리스 정부의 모습에 최고 수위의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이러한 파업의 시초인 그리스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이 위기가 내포하고 있는 함의는 어떤 것이기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인가?

그리스 위기의 시작

유럽 내에서의 경제통합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일 때, 그리스는 유럽의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무리한 과정을 밟으면서 유로존에 합류했다. 국가 안의 재정적자와 부채의 규모를 숨기면서 단일화폐동맹을 맺기 위해 투기 세력들과의 연합을 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리스는 2001년 100억달러의 달러 및 엔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졌는데, 이 채무는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았다. 그리스가 들어온 원금 100억달러로 골드만삭스와 통화스왑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는 약 10억 달러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이 계약으로 그리스 정부로부터 3억 달러나 받았다고 계약에 정통한 은행가들이 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국제 금융회사의 도움을 받아 첨단 금융상품과 회계기법으로 국가 장부와 통계를 조작하면서 재정적자나 공공부채의 규모를 속이고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유로존의 ‘환상’을 쫒아 유로단일통화권에 가입함으로 인해 그리스는 국가 차원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단일통화인 유로화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고작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높이는 일 뿐이다.

이러한 와중에 골드만삭스의 주도로 파생상품 전문가들이 그리스 사태를 활용해 돈을 버는 상황도 생겨났다. 상호 정보교환 등으로 그리스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예측한 그들은 2008년 이후 그리스 국채에 대한 CDS(대표적인 신용파생상품인 신용부도 스왑. 투자 상품의 부도 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료)를 엄청나게 사들였다. 그리스 국채 CDS는 당시만 해도 0.2%에 불과한 헐값이었는데, 그리스 위기가 불거지면서 CDS를 매입하려는 채권자들이 폭증하여 CDS는 3%에 다다랐다. 한편으로는 CDS를 고가에 팔고 한편으로는 헐값에 쏟아지는 국채를 매입하는 전략으로 돈방석에 앉은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담합을 통해 보험 성격의 CDS를 투기적 거래에 활용하여 그리스의 위기를 더욱더 증폭시킨 사례이다.

<CDS(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이란, 국가나 기업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채권의 부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매입하는 보험증서라고 보면 된다. CDS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수수료를 받지만 부도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거래되는 CDS의 프리미엄(가산금리)은 국가와 기업의 부도 리스크를 반영하는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인식된다. 자세한 것은 전국학생행진 일반자료실『2009 경제위기대응 자료집』을 참고하시길.>

현재 그리스 정부는 긴축재정과 동시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채발행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들이 선뜻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3월 4일, (독일 국채금리보다 무려 3% 높은) 6~7%의 높은 금리에 50억 유로 국채를 발행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부채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채가 또다시 ‘투기’의 위험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에 그리스 정부는 국채입찰 당시 '헤지펀드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 연기금, 생명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국채를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헤지펀드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채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헤지펀드들은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리스 정부가 헤지펀드 투자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태변환하며 이익을 내려는 투기세력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헤지펀드 투자금지만으로는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위기를 전가 받는 민중들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문제는 금융세계화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그리스 위기의 원인이라 보는 시각이 있다. 사회보장비의 과다한 지출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복지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면 경제가 다시 되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경제위기는 국가의 재정구조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경제위기는 시장의 자율이 중시되는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사회보장 망이 잘 구축되어있는 국가에서도 일어난다. 공공복지의 확대가 한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갔다는 분석은 (복지를 인기몰이에 활용한다는)포퓰리즘이라는 오명을 앞세운 보수진영의 책임전가일 뿐이다. 오히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투기’가 활성화될 때,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도미노처럼 경제위기가 몰아친다. 기초적인 생활조건의 하나인 ‘집’이 없어 빚을 내어 집을 구해야만 했던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파산당하고 금융시장에서의 혼란이 최고로 가중되었던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표적인 예이다.

더불어 이러한 시각 하에 그리스위기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역시 위험한 논리이다. 공기업을 팔아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으로 국가위기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공공부문이 책임졌던 민중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더욱더 철저한 자본의 논리로 대다수 민중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는 온전히 ‘자본’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으로만 가능할 뿐, 전 민중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안을 향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달 말, 그리스가 지구 어느 편에 붙어있는지 모른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또 한 번 누리꾼들이 조소를 흘렸다. 유럽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세계는 하나다. 그리스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지구상 어디 붙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문제 생겨도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면서 "외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노조가 반대하니 나라는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며 "우리나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금융 거래도 없고 상품 파는 것 얼마 없다. 그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면서 세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렇다. 금융세계화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위기’를 담보로 자신의 이윤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복되는 위기와 위기의 지연 속에 제 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제 3의 그리스 위기가 우후죽순으로 폭발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현재 그리스에서는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고통감내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유포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듯이 그리스의 자본 역시 ‘노동조합의 투쟁’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스의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인 조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5백 유로[약80만원]세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정도밖에 벌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고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우리가 가져갈 돈을 더 줄이려 합니다. 유럽연합은 우리한테 경제 위기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소리치고 있다.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부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

지금 그리스에서 노동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투쟁’은 바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이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위기와 그것의 책임전가를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노동자 스스로가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다. 투기자본의 이윤추구에 노동자가 희생될 수 없다. 그리스 노동자민중이 소리치고 있듯이, 우리도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들의 싸움에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자.
“노동자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Posted by 행진

뉴스레터 35호 _ 발간사

「글로벌 경제 위기와 대책 없는 다보스포럼」

최근 ‘글로벌 백수’가 2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991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최악의 수치라고 하던데, 동유럽이나 중남미 말고도 특히 서유럽/미국/일본 같은 ‘선진’국가들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네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모든 나라들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도 안정된 직장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이제 중심부, 주변부를 가리지 않고 지구촌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글로벌한 현상이 되었지요.

한 달 전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일자리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질서를 수립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자리와 빈곤의 문제가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이들이 지구촌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 지구적인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당사자들의 스펙이나 게으름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을 벗어나는 사회 구조의 문제고, 세계 어디에나 통용되는 절대 권력인‘자본’의 문제니까요. WEF와 G20은 그런 자본이 별다른 규제 없이 지구를 돌아다니며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켜준 수호자들입니다. 지금은 뻔뻔하게도 금융 개혁이나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방안’들은 자본의 위기를 은폐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킬 뿐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시다. 자본의 세계화를 유지하고 강화할 뿐인 WEF와 G20의 방안은 지금의 문제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합니다. 뉴스레터 35호가 야만에 맞서서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행진

가려져서는 안 될 죽음들

수사기록 3000페이지 공개하라!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지난 1월 20일, 5명의 철거민이 살기위해 오른 망루에서 죽어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지 1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 기록도 밝히지 않은 채 열사의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는 정권과 서울시의 막가파 개발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더 돈 많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을 도시로 ‘유치’ 하기 위해 가난한 세입자의 주거권, 생존권, 상업권은 무시 되어도 좋습니까? 용산 참사 이후에도 용산 4구역의 철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다른 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제 2, 3의 용산 참사가 되풀이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도시 개발은 용산 참사의 유가족들의 눈물겨운 투쟁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산 참사 현장을 에워싸고 유가족을 수차례 위협하고 있으며 열사를 위한 추모 미사도, 문화제도, 심지어 기자회견도 막았습니다. 지난 4월 30일, 참배를 위해 자리를 찾은 대학생 30여명을 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위기 해법은 노동자 해고가 아니다!

-하루아침에 3천여명 정리해고한 쌍용자동차

쌍용 자동차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삼천여명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운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시켜보려는 속셈입니다. 지금 2천여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고만이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던 사측은 매일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파업대열에서 나오면 당신을 해고하지 않겠다는 회유와 협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이러한 회유와 협박, 임금체불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한 노동자는 스트레스성 뇌출혈로 끝내 사망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인간답게 일하며 살고 싶다, 대한통운 박종태 열사

‘하루 배송’ 인터넷 쇼핑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빠른 배송을 위해 밥도 잠도 주말도 거르는 택배 기사들이 있습니다. ‘대한통운’이라는 거대 택배 업체에서 발이 부르트게 하루를 뛰어다니는 택배 기사들이 받는 임금은 운송 건당 920원. 계약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택배 분류 작업과 작업복, 테이프 값, 고객과의 핸드폰 전화비, 심지어 대한통운 마크를 오토바이나 차에 그려 넣는 도색 작업마저도 개인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4대 보험이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지난 1월, 대한통운은 건당 30원 인상을 약속 했으나 대한통운을 인수한 금호아시아나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故박종태 열사는 화물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요구와 최소한의 협상의 의지도 폭력으로 막아서는 사측과 정부를 비판하며 산화하였습니다. 지금 화물 노동자들은 故박종태 열사를 눈물로 기억하며 지금의 비인간적인 삶,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삶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의 벼랑끝에 몰린 사람들이 목소리 내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시다!

지금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는 노동자 민중 살리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숨통을 막아 단기적인 기업 이윤만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자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최초의 방어선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파업이 좌초되고 패배한다면 제일 먼저 이 노동자들이, 그 뒤엔 다른 노동자가, 그 이후엔 내가 해고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해고와 빈곤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철거민의 싸움에 모두 함께 응원을 보냅시다!

Posted by 행진

[동향1]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자본에게
우리의 몫을 내놓을 수는 없다!


1. 모든 부문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하라!

5월은 누구의 삶도 쉽사리 보장할 수 없다는 정부의 엄포와 함께 시작되었다. 4월3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마련했고, 우선 채권단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1천500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C등급 판정을 받는 기업은 워크아웃, 즉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워크아웃이란,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작업으로 대개 대출금 출자전환, 상환유예, 이자감면, 일부부채 탕감 기간을 주고, 동시에 계열사의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신규 투자자금 유치를 유도하는 작업이다. 즉 은행이 기업 스스로 회생하기 힘든 상황에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탕감해 줄테니 노동자들을 다시 부려먹어 수익을 내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의 기업으로 탈바꿈하라는 요구이다. 한편 퇴출 절차를 밟게 된 기업은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의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단이 계열사 간 합병이나 지분매각을 통해 회생이나 청산 절차를 밟고, 남은 자본을 회수 혹은 매각하게 됨을 말한다.

이처럼 정부는 이미 평가를 한 건설/조선사와 중대형 해운사에 이어 나머지 업종의 모든 기업으로 자본살리기를 확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45개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14곳은 다음달 말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과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이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돼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은행들이 나름대로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구조조정을 못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응징과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 진동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

 

위의 말에서 보이듯이 현재의 구조조정 양상은 개별적인 기업의 대응으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10년 전 IMF 때와 같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행(채권단)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고, 회생절차 마저도 국민들의 예금을 통해 자본살리기를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은행 건전성 테스트 또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권 구조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지배계급의 모습에서 경제위기는 아직도 미궁 속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세계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이 보여주듯 GM대우는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해고, 무급순환휴직으로 사실상 실업자 양성소가 되었으며 쌍용 자동차는 2646명 해고 안을 발표한 후 결국 8일 2400여명 해고절차를 노동부에 신고했다. 코레일은 실적 저조를 만회하기 위해 공기업 중 최대인 5115명 정원 감축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러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전 부문으로의 구조조정 계획은 등급을 통해 살릴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통한 극복을 시도 하고 있다. 진정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벼랑 끝 생사기로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쟁점과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구조조정, 무엇으로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선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쌍용 자동차를 보도록 하자. 2004년 쌍용자동차 인수당시 헐값에 이미 수익을 얻은 상하이차는 이후 지속적인 노동자 해고와 기술유출의 시간만을 보내며 수익을 챙겼고, 경영진은 더 이상의 이윤 통로가 발견되지 않자 먹튀자본의 모습을 보여주며 철수해 버렸다. 수 년 간 방치되어 온 쌍용 자동차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수출조차 막히자 적자가 불어났고, 파산하기 직전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기업을 청산하는 가치보다 존속 유지시켜 가동하는 가치가 높다는 법원 판결이후 곧바로 경영진, 정부는 2400여명 해고 절차를 접수했는데, 채권단의 신규자금 2,500억원 수혈이 대규모 인력감축을 통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이미 사내 하청업체를 정리해오던 회사 측은 전환배치 이후 일을 쉬게 된 비정규직을 전원해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 전체인원의 1/3을 잘라내겠다는 강수를 고집하고 있다. 먹튀자본으로 무너진 노동자의 삶이 기업 살리기란 이름의 ‘노동자 죽이기’로 옮겨가고 있다.

 

GM대우는 900명 비정규직 일자리에 600명 정규직을 배치하는 전환배치를 완료했고, 남은 300명 비정규직 일자리에 비정규직 600명이 들어가 900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 라인 속도도 줄이고 가동률도 60% 남짓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8개월에 1번씩 일을 할수도 있고, 임금은 20~3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GM대우 회사측은 이마저도 무급순환휴직(임금 지급없이 노동자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쉬는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버티지 못할 거면 알아서 나가라고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전환배치->무급순환휴직->희망퇴직 강요->정리해고 순으로 인원감축/임금축소/복지후퇴 등 다양한 방법의 손실메우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구조조정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GM대우는 지난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약 2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이 2조3300억 원 규모에 달해 2008년 결산 기준 8757억 원 규모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황당한 내용은 구조조정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게 해준다.

 

이렇듯 대규모 전환배치로 노리는 것은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는 것이고, 차근차근 전체 노동자들을 향한 해고가 다가오고 있다. 단번에 시행되는 집단해고가 노동자의 조직적 투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쌍용 자동차, GM대우에 그치지 않고 구조조정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다. 실제로 GM대우 회사 측이 정규직 임금 10% 삭감과 복지조항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치 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 만도는 전체 생산직 노동자 456명 중 220명을 정리해고 했다. CVC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는 위니아 만도는 23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기고,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진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계 초민족 기업인 ‘파카하나핀’의 계열사 파카한일 유압도 197명 중 113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며 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출이 감소하자, 전체 노동자의 57%를 감원하겠다는 막무가내 칼부림이 자행된 것이다. 이처럼 위니아 만도와 파카한일 유압을 소유한 투기자본은 단기 순익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주식가치를 높이고 매각 혹은 청산으로 자본을 챙긴 뒤 철수하기 일보직전에 있다.

 

 

3.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경제파탄의 주범 금융화에 맞선 투쟁!

97년 IMF 구조조정 당시 해외매각과 투기자본의 국내 침투는 심각하게 높아졌고, 삶이 팍팍해졌지만 “열심히 일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버틴 채 살아왔다. 10년 전의 칼날이 잔인하다고 느꼈지만, 또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마음을 잡고, 자리를 잡으며 많은 사람들은 눈을 질끈 감고 달려왔다. 그러나 더욱더 황폐해진 삶과 바닥만을 마주한 채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하고 2009년 5월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모든 형태의 해고와 금융투기 자본을 막아내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지배계급의 말처럼 기업을 회생시키고, 경영을 정상화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인원 감축을 통해 손실을 떠넘기는 것이며, 당장 자금이 필요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산되고 매각된다. 뿐만 아니라 대출자금을 갚기 위해 금융권이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빚을 갚기 위한 구조로 기업을 바꿔내고,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혹은 싼 값에 고용되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이용해 진행된다.

 

위기를 기회로! 라는 말은 자신들이 발생시킨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해고하기 쉽고 더 많이 착취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는 기회로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지배계급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수 없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경제위기는 노동자들이 불러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경제위기 책임은 노동자에게 없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자신들이 필요할 땐 쉬지 않고 공장을 돌려 노동자들을 부려먹다가,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금융투기로 입은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 그리고 발생시킨 경제위기를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저들에게 결코 우리의 몫을 내어줄 수 없다.

 

또한 투기자본은 바닥으로 꺼진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주식이 오르면 되팔아 그만큼의 차익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초민족 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매각된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고, 수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났음은 10년 전 역사 속에 교훈으로 남아있다. 구조조정을 불러 온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없음을 확실히 알려내자. 열심히 일한 대가를 생존권 박탈로 만들어버리는 저들의 공격에 투항이 아닌 투쟁으로 저항하자. 지배계급이 유포하는 고통분담과 양보교섭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자본과 기업살리기가 아닌 노동자 서민 살리기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경제파탄의 주범 금융화에 맞서는 투쟁을 만들어내자.

 

첫째로, 위에서 살펴보았듯 많은 구조조정의 경우 투기자본의 먹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려나가자. 특히 쌍용 자동차의 대규모 해고절차와 GM대우의 향방을 예측하고 투쟁을 조직할 수 있으려면 구조조정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바로 금융 투기 자본의 맞서야 함은 핵심중의 핵심이다.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안이 나온 후 주가가 오른 사실은, 손실을 노동자 해고로 줄이고, 다시 공장을 가동시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GM대우 역시 노동자들을 쉬지 않고 부려먹어 수익을 남겼음에도 파생금융상품 손실로 공장가동을 줄이고, 해고로 지어지고 있다. GM 본사가 의도적으로 GM대우의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일으켜 그만큼의 자본을 GM 본사로 흡수시킨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자 분할은 금융 투기자본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 자동차/조선/건설업 등의 주요산업은 연관되어있는 소재ㆍ부품이 엄청나게 많기에 수많은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 위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먹튀 자본이 어떤 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원청-하청/정규직-비정규직/여성-남성/정주-이주 노동자의 단결을 만들고, 분할에 빠져 각개격파 당하지 않기 위한 이데올로기 싸움을 조직해야 한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바로 생존권 투쟁이자 투기자본을 멈추게 하는 투쟁이 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 신용 공여액이 높은 대기업 그룹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구조조정을 불러올 수 있음을 긴장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대기업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그만큼 금융권의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로 경제위기의 뇌관을 자극하지 않아야 하기에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테스트와 대기업 그룹이 신용 공여액을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게 하느냐가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서민의 예금을 마음껏 이용하고, 등급 평가 후회생 가능한 기업에 자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민중의 생존과 결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4. 나아가며

우리는 IMF 당시 헐값으로 투기자본에 매각된 기업들이 어떻게 회생했고, 지금 또 다시 무엇을 희생시키며 살아남으려 하는지 바라보고 있다. 지배계급과 투기자본이 훑고 지나간 자리, 그곳엔 삶도 터전도 분노도 사라진 굳어버린 땅 뿐이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라는 말이 저들에게는 빠르고, 쉽게 곁가지를 쳐내는 것이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자신의 피와 땀을 모조리 빼앗기고 버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극복은 기업과 자본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살리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가! 먹고튀는 자본과 책임회피 정부, 남은 것이라도 빼먹겠다는 저들한테 우직하게 삶을 살아 온 민중들과 함께 새로운 터전을 일궈 나가는 싸움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Posted by 행진

[발간사]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요즘 경제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식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느니, 환율이 폭락했다느니, 어느 회사가 망했다느니, 실업자는 몇 명이라느니..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식지수ㆍ환율지수ㆍ경제성장률ㆍ수출증가율 같은 수치들을 바라보면서, ‘경제 문제’는 일종의 숫자놀음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거시적인 수치들을 변화시키는 문제는 ‘경제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저 수치가 올라가면 더욱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수치가 떨어지면 경제적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추상적으로 보이는 경제문제 역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문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있으며, 때로는 실업과 자살 같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특히 2008년 가을부터 본격화되었던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경제문제를 몇몇 경제전문가들만 담당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개개인의 행위를 단순히 합해 놓은 것이 거시적인 경제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관계, 여성과 남성의 관계, 금융자본과 실물자본의 관계, 국가 간 관계 등 수많은 관계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경제적 현상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며,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관계들을 바꾸는 실천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는 경제위기에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결코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경제가 풀릴 때까지 참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 불안정한 금융자본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사회적 관계들을 바꾸어나가는 것. 경제위기 속에서 이러한 집단적 실천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이런 실천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경제위기가 어디에서 기인했으며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현재의 위기에 대항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보아야 하는 지점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가 각 부문에 연결되는 지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전가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 자료집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행진

[쟁점1] 

경제위기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이유

1. 경제위기와 여성의 관계

너는 아직도 페미니즘 얘기하니?
요즘 세상에 여자가 어디서 차별받는다고.

알파걸, 골드미스가 판을 친다는 세상에도 차별받는 여성들이 있을까? 있다. 단지 ‘몇몇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러하며 앞으로 그러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는 여성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것이 이번 글의 주제이다.

<잠깐 질문>

그러기에 앞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자면, 우리는 왜 여성이 ‘더’ 착취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 것일까? 절대 ‘더 불쌍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 인간의 권리를 확장시켜왔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존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투표권이 그러하다. 우리는 투표권이 여성에게도 주어졌을 때 비로소 투표권은 ‘평등’해 졌다고 얘기할 수 있었다. 이렇듯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권리라는 것은 없는데, 경제위기 하에서 성별 간에 다른 방식으로 착취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경제위기 하에서 발생하는 착취와 동시에 여성에게 더욱 부과되는 착취를 함께 없앨 수 있다. 경제위기만 극복하면 여성에 대한 착취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믿는다던지 경제위기부터 해결하고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착취를 없애겠다는 것은 별로 믿지 못 할 얘기가 아닐까?

여성 노동의 신화

사실 자본주의 아래서 여성이 ‘부수적인 노동력’으로 취급받은 역사는 매우 길다. 생산력이 급격히 높아진 자본주의 하에서 많은 노동력 없이도 충분한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때 생산의 바깥으로 가장 먼저 밀려난 사람들은 여성이었다. 이와 동시에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 정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성은 자본주의 시장구조에서 담보되지 않는 ‘재생산’의 영역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어머니의 숭고한 역할이자 여자에게 잘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생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기도 하는데, 세계 대전 당시에 많은 공장과 일터에서는 여성들만이 일했었다는 사실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생물학적 차이’의 결과라는 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즉, ‘힘이 세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아빠’, ‘연약하고 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은 엄마’라는 것은 환상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런 배경은 경제위기 하에서 여성들이 더욱 착취받기 쉬운 빌미를 제공한다. 이후에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성에겐 특수한 역할이 있다는 환상이 있는 사회 속에서 늘 ‘더’ 요구 받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제위기 이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IMF만 생각해보더라도 여성들은 직장에서 우선해고 1순위였고, 그 이유는 언제나 ‘경제가 어려우니 집으로 돌아가라’였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여성 취업률이 높아지지만 나빠지면 가장 먼저 여성 취업률이 떨어지는 상황, 과연 자연스러운 차이에 의한 것일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살펴보자.

2. 여성, 어디서 일하고 있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연일 뉴스와 신문에서는 ‘고개 숙인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고 한 광고에서는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를 불렀다. 경제위기 아래 수많은 여성들이 우선해고 대상에 오르고 직장을 잃고 다시 가정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피땀을 흘렸음에도 응원 받는 사람은 단지 ’가계를 책임‘진다는 남성 노동자 뿐 이었다. 경제위기와 함께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실업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직장이 필요한 사람이다. 최근 많은 50대 이상 여성들이 직장을 갖기를 희망 한다. 사람들은 중년, 고령의 여성들이 직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속된말로 ‘애들 학원비나 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판단은 임금수준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출난 직능이 없는 50대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직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대형 할인매장, 청소업무, 보험판매사, 주방보조 등이 떠오른다. 앞서 열거한 대부분의 직업은 기본급이 없거나 봉급이 최저임금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정당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여성이 맡는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때문에 여성들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어느 곳보다 빠르게 비정규직화, 외주화 되어 왔고 가장 저렴하고 쉽게 자를 수 있는 노동력으로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이 활용되고 있다.

여성의 섬세함이 21세기형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 2004년 OECD에서 실시한 국가별 남녀 임금격차를 보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40%로 OECD국가 평균 20%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분위별로 보면 소득의 상위 20% 남녀 임금격차는 30%이하인데 이것은 평균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일수록 성별간의 임금 차별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차이’일까 ‘차별’일까? 동일한 생산성을 갖고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생산성’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 한국노동연구원의 ‘여성인력과 생산성’(200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 가운데 38% 정도만 생산성 격차로 설명되고 나머지 62%는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즉 62% 정도의 여성들은 단지 성별에 의해 차별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라는 집계를 통해서도 여성이 더욱 취약하고 열악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기에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받고 있다. 최소한의 임금이 왜 열심히 일한 사람의 전체 임금이 되어야 할까? 심지어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지킨다 할지라도 그 임금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 청소 업무를 하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용역업체에 근무하며 한주 5일, 공식/비공식 노동을 포함해 하루 10시간 이상의 일을 한다 해도 많은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80여만 원의 돈을 받는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8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병원에 가야 한다 던지 급전이라도 생길라치면 어떻게도 여유를 만들기 힘든 돈이다. 충분히 일하고도 살만큼 받지 못하는 것, 일을 하면서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은 그 비현실성이 인정되어 몇 년간 인상을 시켜왔는데,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수포로 돌리려는 일이 있으니 최근 최저임금법이 개악된다는 소식이다.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에 대한 준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각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갖는데, 이는 실제로 최저임금조차 앞으로는 더욱 보장하지 않겠다는 말일 뿐이다. 앞으로 최저의 임금선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3. 우리는 일하고 싶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많은 여성들은 경제위기 아래서 더욱 극심한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 여대생의 삶 역시 결코 화려하지만은 않은데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취직 대신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여대생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아도 그렇다. ‘취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는 지금, 여성에게 결혼과 취직이 동일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젠가부터 여성들에겐 꽤나 많은 평등이 주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형식적인 평등이 확립된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서 왜 아직도 여성들은 차별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출산과 육아를 여성노동자만 걱정하지 않는 세상, 여성노동이 저평가 되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는 소수 몇몇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생사의 경계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은 그 충격을 줄이는 완충망 역할을 사회와 가정 양쪽에서 기대 받으며 갖가지 요구를 강요당하고 있다. 자본의 무한 증식 속에서 만들어진 오늘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그 답은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있다.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효율로는 누구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 여성이 경제위기 하에서 더 착취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안이다.

Posted by 행진

[쟁점2] 

0. 대학 천태만상(千態萬象)

  캠퍼스에 봄이 흘러넘치면, 각 대학에서는 설렌 모습의 새내기들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캠퍼스의 한 편에는 또 다른 걱정이 솟아난다. IMF 이후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 쉽지 않으면서 대학은 일종의 ‘취업 학원’으로 변모하였고, 많은 대학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 최근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되었고, ‘낭만이 넘치는 캠퍼스’의 모습은 3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라진다. 낭만이 사라진 공간에서 남은 것은 학점관리ㆍ어학점수관리ㆍ경력관리와 같이 길고 긴 스펙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대학인들은 자기계발의 환상과 도태의 공포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경영하고 관리하며, '열심히 사는 대학생'으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있다.

한편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모습 역시 10년도 채 안 되는 변화의 모습이다. 기업의 이름을 딴 건물이 들어서고, 단과대 건물에 기업의 실험실과 연구실이 버젓이 들어오고, 학내에 각종 상업 시설이 들어오는 모습. 학부제 도입ㆍ졸업인증시험ㆍ영어점수 획득 등 학사과정이 더욱 엄격해 지는 모습. ‘평생직장’은 없다며 직장을 잡은 후에도 주말에는 영어학원에 나가는 등 ‘평생교육’을 받는 모습. 캠퍼스에 5~6학년과 졸업생들이 많아지고, 더 이상 기초과학에는 관심이 없게 된 모습.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 기원하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학교육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러한 지점들을 예상하며 대학을 다니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 교육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흔히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렀고, 대학인들은 ‘지식인’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다. 대학은 학문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각종 세상사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되었’다. 혹은 대학은 ‘가난한 수재들의 공동체’로서 유일하게 계층상승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 개천에서 용 나는 장소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대학 진학률은 83.8%에 이르며 아무도 대학인을 지식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든 대학인들이 취직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진리의 상아탑’은 옛말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인 재원과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만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캠퍼스의 낭만’과 같은 말도 옛말이 되었다. 그런데 대학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도 사실 그 본질은 경성제국대학이 성립된 1920년대나,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1970~80년대나, 2000년대 현재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 현재의 모습은 오히려 대학의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학의 본질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근대경제체제=자본주의체제’라는 요인을 함께 살펴봐야만 한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과 같은 가치들을 내면화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지배계급이나 귀족들만 독점하고 있던 지식을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고, 19세기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는 ‘지식의 분배’였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기계제 생산 방식이 널리 확산되며, 그전까지는 숙련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기계로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그 전까지 무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장장이의 기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이런 기술은 도제 과정을 거친 몇 명 제자에게만 전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계로 무기를 만들게 되면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기계를 관리ㆍ운영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대규모 기계제에 적합한 대규모의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육성하는 교육이 필요로 했다.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계를 이용하여 생산을 하는 자본이었다.

이렇게 지식의 배분을 원하는 시민들의 투쟁과 교육된 노동자들을 원하는 자본의 요구가 만나며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학교교육이 확대된다.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교육의 비용을 줄이는 것은 ‘공교육’을 이용하는 것인데,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담하며 ‘대중교육’ 확장되어 간다. 초등교육 기관에서는 기본적인 글 읽기 및 산수와 같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만을 제공한다. 한편 20세기에 들어서면 생산과정을 관리하고 이를 유통ㆍ판매 등과 연결하기 위해 회계ㆍ재무관리ㆍ마케팅 등의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한다.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 계층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을 양성하게 위해 중등교육ㆍ고등교육 역시 확대된다. 상급학교로 진출함으로서 사무ㆍ관리를 담당하는 지식노동자가 되는 것은 육체노동자에 비해 고임금을 보장하였고, 중등 이상의 학교교육은 빈곤과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층상승의 통로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지위와 임금이 학력에 의해 규정되기 시작한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모든 대중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의 필요에 따라 대중들 내부의 경쟁을 강화하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분할을 교육을 통해 정당화한다.

미국과 서유럽과 같은 중심부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대중교육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과정에 발맞추어 확대된다. 한국 역시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자본주의 체계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대학 역시 자본주의체제에 부합하는 노동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기능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학의 역사와 기능은 자본주의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자본주의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이에 적합한 노동력을 생산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경제위기의 양상과 이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대학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지 알아보는데 필수적이다.  

 

2. 금융화에 발맞추는 대학

  2009년 많은 대학들에서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높은 등록금에 힘들어 하고 있다. 등록금은 이미 물가인상을 주도하는 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사실 신자유주의에 맞춰 대학이 변해가는 징후는 바로 등록금 인상이었다. 즉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재정을 차등지원하고, 알아서 살아남기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이 인상되었다. 한편 높은 등록금을 부추기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교육의 변화과정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대학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의 방향은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금융화'와 발맞추게 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1) 대학의 운영 자체를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 2) 대학에서 가르치는 지식 및 통제 방식이 변해가는 것. 이런 두 가지 모습은 서로를 보충해가며 현재 대학의 모습을 특징짓는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이 직접 기업을 설립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 대학기술지주회사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2008년 2월 통과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최근 더욱 완화되어 더욱 많은 대학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월 국내 최초의 대학기술지주회사인 한양대의 ‘HYU홀딩스’가 첫 매출을 기록하였고, 서울대 역시 ‘서울대 기술지주 주식회사’를 출범하여 ‘매출 1조원 목표’의 장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경희대와 고려대 및 동국대 등도 2009년 안 설립을 추진 중이고,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학은 일종의 기업이 되어 자금구조를 최대한의 수익을 얻는데 사용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 역시 기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데, 이미 이공계의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 산학협동 과정이 사회과학ㆍ인문과학에도 침투하여 지식의 상품화 현상이 강해진다. 이런 과정에서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은 다른 분야에 통폐합되거나, 더욱 기업의 입맛에 맞추는 지식을 생산하게 된다.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지점은 갖가지 지점에서 나타난다. 최근에 금융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많은 대학에서는 자금을 주식투자와 같이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자금을 구하기 위해 동문이나 교직원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받거나, 심지어 등록금의 일부를 사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는 캠퍼스 내에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잡 셰어링'이라는 명목으로 학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는 시도들 역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대학의 재단이 기업의 소유가 되며 둘 사이의 연계가 강화되는 것을 넘어, 현재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금융투기'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상품화하고 있고, 이는 학교의 발전이 곧 구성원들의 발전과 동일하다는 '학교 발전이데올로기'로 이어진다. 학교 발전이데올로기는 대학과 그 구성원들의 배타적인 이익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이런 전략과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을 '외부세력'으로서 배제한다.

경제위기 속에서 대학의 금융화ㆍ기업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대학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학생들도 잘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던 금융화에 대학들이 발맞추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장작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따름이다. 또한 대학의 지식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맞춰짐에 따라, 지식의 내용과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기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점점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대학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3. 대학은 실업률 관리기관?

  2009년 2월 대학의 졸업식장의 풍경을 취재하는 기사들은 '실업', '취업난', '졸업자 감소'와 같은 단어들이 뒤따르는 대학의 우울한 자화상이 담겨있었다. 대졸취업률이 역대 최저에 치달은 상황에서, '잡 셰어링(job sharing)'을 통해 대졸 초입을 깎고 신규인력을 창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하고 있다. 몇몇 신문에서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4%에 달하는 현재 상황에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대한민국 대다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기술ㆍ기능을 연마해 빨리 사회 적응에 나서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하지만 학력격차는 노동시장에서 곧 임금격차로 나타나고, 상급학교에 진출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 자체의 폭이 줄어든다! 따라서 실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문화ㆍ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캠퍼스에 '장수생'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이 금융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주식ㆍ양도성예금ㆍ모기지 등 금융관련 상품이 증가하고, 벤처사업을 육성한다며 1996년 코스닥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금융을 육성하여 한국경제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과 달리, 금융자본은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영역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을 육성함으로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위에 따라 주식의 허구적인 가치가 상승ㆍ하강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경제위기의 양상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실물자본에까지 옮겨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도 해고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은 개개인이 능력 없는 탓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단순히 '눈높이'를 낮추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문제는 금융자본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경제체제의 문제이고, 몇몇 경제전문가들이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의 체제를 바꿀 수 없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취업률이 최고의 홍보수단이 된 대학들은, 심각해진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을 내놓고 있다. 숙명여대는 취업하지 못한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위한 무상 프로그램인 '학사 후 과정(Post-Bachelor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동문멘토링ㆍ취업캠프 등 프로그램으로 '백수 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한국외대는 7월 '졸업생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어학강좌와 경영회계실무 등을 교육할 예정이고, 성공회대도 내년 여름방학부터 '모의회사프로그램'이라는 졸업자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산되고 있는 '예비실업자'들을 학교에 묶어놓아 취업률 통계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한편 이것은 정부에서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 등과 맞물려 정부지원을 획득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부에서 실시하며 이미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청년 인턴제 정책'과 맞물려, 각 대학의 실업대책 역시 낮은 임금의 임시직을 양산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자본주의에 걸맞은 노동력을 양성하며 급격히 증가한 한국의 대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률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인들에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개인의 경쟁력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억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무한히 늘어나고, 실업 인구는 적체되어 가고 있다. 대학들은 실업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하며 문제를 유예하고 봉합하는 데 적극 동참할 뿐이다.  

 

4. 어떤 대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대학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무엇 때문에 대학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진리 추구’ 혹은 ‘학문 연구’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남들이 다 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라는 대답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목표’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제위기 속에서 실업률은 점차 증가하지만, 역설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기는 점점 늘어간다. 대학은 금융화ㆍ기업화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며 경제위기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일부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해야 할 지식은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고 있다.

현재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펙을 쌓는 것 보다, 대학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하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아직 대학생활의 여유가 남아 있다면, 졸업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다면 위와 같은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활동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취업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변혁적인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것, 거리에 몸을 맡기고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천을 하는 것, 최대한 학내에서 자치활동을 많이 해보는 것. 이를 통해서 대학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지식에 짓눌리지 않게, 교육을 받는 것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 이상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학 자체가 기업이 되고 있는 현재. 대학-실업-경제위기의 삼각함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

Posted by 행진

<특집Ⅰ>


자본주의의 위기, 노동자들이 할 일

 

     전 세계에 금융위기의 한파가 몰아쳤다.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이 위기는 그러나 전 세계의 금융만 위기에 빠뜨린 것이 아니다. 산업자본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경제가 이윤율 저하에 따른 금융화로 돌아선지 벌써 30여년이다. 그러나 그 동안 어떤 것이 금융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인지, 금융화는 어느 계급의 편을 들어주는 것인지, 또 이를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는 무엇인지 제 때 분석하지 못한 채 ‘금융부문’ 이 모든 경제를 주도하게 놔두었으니, 투자은행들의 금융사기극으로 인해 전 세계 실물경제까지 위기가 미치는 것에 크게 놀라기도 뭣하다.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기업도 흔들리고, 가계도 흔들린다. 자본주의에 필연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지금까지 노동자운동이 가졌던 태도와 대응들을 돌아보며 지금 이 위기에 가장 잘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찾아보자.

 

자본주의의 종말이 왔으니 노동자들이여, 기뻐하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지 약 두 달, 그 동안 곳곳에서 위기에 대한 분석과 입장을 쏟아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 달 만에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치고 흑자 도산하는 중소기업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열심히 기사를 읽고 나름의 의견을 쏟아냈다. 이러한 수많은 입장 속에서 노동자운동으로 노동권을 쟁취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은 그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려되는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 “우리가 망합니까? 자본이 망하지”라는 반응,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권을 비판하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위기를 진지하게 사고하지 못하는 태도, 이러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포털사이트에서 “좌파들은 경제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선동한다.”라는 근거 없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종말이 가까워오니 이제 그로 인해 억압받던 우리들은 살만하게 되었나? 평범한 임금노동자들도 ‘수익률’ 만 믿고 정기예금보다는 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입었다. 소위 ‘개미투자자’ 들에게 미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 투자했는데, 망했다! 는 것만으로 금융위기가 심각하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지들 중에서도 투쟁하기보다 펀드에 기대어 노후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투자했다 돈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혹은 주위에 있는 다른 동지들이 펀드투자를 하는 것을 말리지 못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금융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자.

     이제 금융이외에 무엇이 더 위기에 봉착했는지 돌아보자.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은 동결한다고 한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회사들은 위기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넘어서려고 한다. 해고와 비정규직화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월급에서 계속 꼬박꼬박 돈을 떼어 냈건만, 연기금은 펀드에 투자되었다 돈을 엄청 날렸다고 하고, 낸 돈만큼도 못 받게 되었다. 당장 1년 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10년 뒤의 삶은 생각하기도 싫어진다. 이것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대가일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자본주의가 망하면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세상이 오지는 않을까, 누군가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자. 나는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옆 사람을 조직하고 금융위기에 맞서 우리 노조는, 우리 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고, 지금 시기에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대체 무엇에, 어떻게 맞서 투쟁하는 것인지 진정 열심히 고민하고 행동하였는가?

     운동 없이, 대안 없이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것은 야만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야만’은 가난한 자국민에게 가는 구호물자를 실은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아프리카에, 민주주의를 외치며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버마에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야만은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그들이 처한 처지는 야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몰리는 벼랑 끝은 야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야만을 점점 더 양산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위기라면, 우리는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이 위기를 자초했는지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운동으로 이 위기와 이미 도래한, 더욱 심해질 야만적인 상황을 넘어설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자.

 

구제금융과 통화스왑은 진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위기를 넘어설 방향을 제시한 이들이 있으니, 당연히 자본주의가 망하면 큰일이 나는 지배계급들이다. 앞서 펀드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던 이유는, 내가 넣은 펀드 안 망하게 주가가 올라줬음 좋겠는 희망이 너무 강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금융자본부터 구해주는 구제금융이나 최근 남한과 미국이 체결한 통화스왑 등을 별 생각 없이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를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근 자주 들려오는 ‘손실의 사회화’ 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미국의 금융개혁과 G20 정상회의 비판

     미국이 긴급경제구제책으로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모두가 익히 잘 아는 사실이다. 7000억 달러라는 큰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바로 국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조달된다.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낸다는 것은 그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이 왜 ‘금융자본’을 나라 빚 =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빚으로 해결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던 것이다. 금융자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미국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끔 ‘사회화’ 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이 700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은 누가 구입하는가? 바로 미국 이외의 세계 여타 국가들이 사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미 상품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도모해야만 하는 일본˙중국˙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무역흑자를 통해 확보한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서 다시 달러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미국경제가 유지되고 미국 내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아 수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의 사회화’는 한 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경제를 되살리려면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올 11월 15일에 열릴 G20 정상회의(국제 경제 정상회의)에는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8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호주 등을 비롯한 G20국가 정상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브레튼우즈체제’ 를 만들어야 한다는 브라운 영국 총리의 말이 여기저기서 보도되는 가운데, 이 회의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제의 개혁과 함께 IMF등 국제기구의 개혁 및 규제 권한 강화 등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체이스)을 은행지주회사로 만들어 예금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능력을 키워주면서 말로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이 규제는 자제능력이 없어 말썽을 부리고 다니는 아이를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새로운 놀이방식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사람이야 사랑을 쏟고 도덕과 윤리가 어떤 것인지 알면 훌륭한 시민으로 거듭날지 모르겠지만, 자본은 그렇지 않다. 자본은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이윤을 획득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 한-미 통화스왑(SWAP) 비판

     지난 10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것이 1000선을 붕괴시킨 코스피를 급반등시킨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미국에 지불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통화스왑계약은 한국에 달러가 부족할 때 한국은행이 미국 FRB에 원화를 제공하면 달러를 받고, 계약만기 시에는 다시 빌린 달러를 돌려주고, 원화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이다. 앞서도 밝혔지만 최대 300억달러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 미국은 언제든 이 한도를 늘려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빌린 달러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 이명박은 이러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 국채 매각 카드로 ‘협박’까지 했다고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이제 통화스왑으로 인해 미국의 국채를 자연스럽게 매입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이번에 통화스왑라인을 구축한 나라들이 앞서 이야기한 7000억 달러의 국채를 주로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달러가 중요시되면서 미국경제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강세를 지속시키고 있다. 위기는 당장 지연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로의 배를 쇠사슬로 묶어둔 것과 같다. 다 같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 남한의 시대착오적 정책 :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 완화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남한은 그래도 최대한 그 시스템으로 개조하기 위해 계속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가 핵심적인 정책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현재 증권사에게 선물사, 종합금융회사 등에서 하던 일을 가능하게끔 하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소액결제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되면서 월급통장 등의 개설을 유도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러한 회사는 ‘증권사’가 아니라 ‘금융투자회사’ 가 되며 금융권의 거의 모든 자금을 포괄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핵심 의도는 한국의 5대 증권사를 이러한 ‘금융투자회사’ 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투자은행과 같은 것을 한국에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금산분리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쟁점이다.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고, 재벌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업의 부실, 금융의 부실이 서로에게 전이될 수 있고, 재벌체제는 더욱 강고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위기를 불러왔거나 위기를 심화시킬 계획들이 남한에서는 단 하나도 취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금융억압’ 을 걸고 투쟁하자!

     위기 때문에 우리 삶도 빡빡하고, 지배계급들은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내놓지 못하고, 한국정부는 계속 위기의 한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려고만 하고… 어쨌든 이명박이 잘못하고 있는 줄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만 하면 인터넷에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비웃을까를 고민한 듯한 말들이 주루룩 달린다. 하지만 그것이 진지하고 절박한 거리에서의 저항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쟁취해야 한다. 이명박을 욕하는 댓글에 웃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고, 진지하게 저항을 호소해야 한다.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단결이다. 실제로 이를 증명해왔던 것이 노동자이다.

     우리는 우선 공공부문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임금동결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돈 놓고 돈 먹기를 최고로 여기는 금융화 국면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지금까지와 같이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투쟁을 맡겨버리고 공공부문 투쟁도 1차적으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임금동결에 맞선 투쟁과 다른 의제들을 함께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역시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각개격파 당할 뿐이다. 우리는 임금문제, 비정규직 문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모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1차적으로 금융화로 인해 파괴된 민중들의 삶을 구해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금융억압’의 요구를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제기해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한국이 계속 금융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금융규제’라고 이야기하며 실제로는 ‘금융해방’을 목적으로 한 전 세계적인 해결책이 눈뜨고 통과되는 것을 우리는 우선 막아야 한다. 이걸로 당연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물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온 강둑을 간신히 막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자본주의의 물결이 다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강둑을 막아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설 대안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가 가장 열심히 이야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투쟁하나 조직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년에 임금투쟁을 할 수나 있을까 모르겠다, 다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결론짓지 말자. 오늘 투쟁하러 이곳에 오지 않았는가? 당신의 옆에 앉아있는 동지도 그렇지 않은가? 입을 열어 당장 토론을 시작하고, 오늘의 투쟁, 내일의 투쟁, 내년의 투쟁의 방향을 고민하자.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부터가 진지하고, 절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차고, 활기차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이 동지들이 조직되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승리할 수 있다. 투쟁!

알고 계셨나요? 금융지식 일문일답

1. FRB 연방준비은행, 줄여서 ‘연준’ 이라고도 한다.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듯이 미국에서는 FRB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1913년에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FRB가 정하는 기준금리는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것도 FRB가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판단 하에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 연방준비은행의 활동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역시 세계 경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 의장인 그린스펀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난 것을 빌어 ‘그린스펀 효과’ 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현재 의장인 버냉키의 결정에도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본이 이미 ‘대불황’ 혹은 ‘대공황’ 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에는 지금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대공황 전문가라는 것도 있다.

2. 신브레튼우즈체제 지금의 변동환율제, 순수달러본위제 등의 국제통화체제를 변경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자고 제안되고 있는 체제. 본래 브레튼우즈체제는 1944년에 전세계 44개국이 모여 고정환율제, 금-달러 본위제(달러를 세계화폐로 하되 금 1온스 = 35달러로 태환해준다는 원칙을 세운 것.) , 금융자본의 이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제통화체제이다. 이 체제는 서유럽지원(마셜플랜),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으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 낸 미국이 더 이상 금과 달러를 바꿔주지 못하게 되면서 붕괴했고, 이 때부터 금융자본의 이동이 서서히 가능해지고,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뀐 나라들도 계속 늘어났다. 이렇듯 본래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진 현재의 통화체제의 불안정성이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하여 ‘신브레튼우즈체제’ 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러를 대체할 세계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등 진정 새로운 체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본질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자본에게는 이익이나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Posted by 행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금 위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경험적으로는 궁핍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기사들 속에서 알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지배계급도 ‘양극화’가 문제라고 얘기해왔고, 최근에는 양극화뿐만 아니라 아무 구제도 못 받는 ‘샌드위치 계층’도 문제라고 하고, 주택담보금을 갚지 못해 주택경매는 늘어났다고 하고, 추석특수 같은 것은 옛말이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매일 올라오는데, 대체 어떤 ‘위기’가 안 왔다는 것일까?

지금이 구조적 위기라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아, 이미 위기라니까 그러네.’ 라며 정리하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구조적 위기 국면에 돌입한 순간 한꺼번에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지는 않고, 또 세계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주변부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의 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남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9월 위기’ 즉 ‘아직 안 온 위기’ ‘절대 안 왔으면 하는 위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것부터 살펴보자.

Posted by 행진

[G8 정상회담 비판]
‘다른 세계’를 가능케 할 촛불을 밝히자!

 

세계적인 운동과 세계적인 탄압

우리가 장대비 속에서 66번째 촛불시위를 벌인 12일, 일본과 각국 일본대사관에서는 G8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동시다발 시위가 전개되었다. ‘G8 반대 세계행동의 날’로 선포된 이 날, 각국의 많은 시민들은 그간의 운동을 갈무리하고 향후의 투쟁을 결의하는 한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7월 7~9일과 그 앞뒤 기간 동안 주최국인 일본이 시위대에 가한 폭력적인 진압을 비판했다. 일본경찰은 시위참가자 강제해산과 연행은 물론,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던 시위대의 트럭 창문을 깬 후 운전자를 끌어내는 등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예 각국 활동가들의 비자승인이나 입국을 거부하고 억류 및 출국조치를 하면서 원천봉쇄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G8이나 여타 국제회의에 반대하는 운동에 대한 탄압은 올해 일본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01년 제노바에서 열린 G8 회담 당시에는 무장한 경찰이 시위에 참가 중이던 한 청년을 총으로 쏘아 살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저들이 전 세계 민중들이 요구하는 생존과 안정, 자유와 평등을 폭력적으로 묵살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해법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마치 군홧발로 촛불시민들을 짓밟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이명박 정권처럼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일본, 그리고 그 비호 뒤에 모인 열강들은 전 세계 민중들로부터 대체 무엇을 지키고자 했던 것일까?

G8의 본질과 대안세계화 운동의 대응

선진 8개국의 모임(Group of Eight)을 뜻하는 G8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의 GDP는 세계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군사비 지출은 90%에 육박한다. 따라서 G8은 구속력을 갖는 공식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이들이 연례 회담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들은 IMF와 WTO의 ‘지침’이 되며 세계 정치경제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차 석유위기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국제 통화체계의 위기,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등에 직면한 중심부 국가들이 상호대립을 피하고 직접적인 정책조율을 도모하기 위해 1975년 결성된 G6(캐나다는 1976년, 러시아는 1996년부터 참가했다.)은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우두머리 역할을 해왔다. 1980년대에 고금리 정책과 노동유연화, 사회보장제도 해체 등으로 대표되는 레이거노믹스의 확산도, 1990년대 이후 IMF와 세계은행 강화를 매개로 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강요도 모두 이들의 협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보통 ‘외채탕감’이나 ‘발전원조’, ‘환경과 문화다양성의 보전’과 같이 자못 ‘휴머니즘적’인 언사로 꾸며져 의제로 올라가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수사 뒤에는 언제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들에 대한 폭력적인 구조조정과 무역․투자 자유화의 강요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G8의 본질을 폭로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은 1999년 G8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쾰른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국제적인 직접행동으로 시애틀 WTO 각료회의를 저지한 경험, 2001년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는 기치 하에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의 경험은 G8에 대항하는 운동이 보다 발전할 수 있게 했다.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 G8에 맞서 10만 민중의 강력한 시위가 벌어지고, 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칸쿤 WTO 각료회의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무산시킨 투쟁,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투쟁이 전개된 것은 그 직접적인 성과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세계화 운동은 ‘호화로운 만찬장에서 제3세계의 기아를 근심하는’ G8 정상들은 물론, 그들에 대한 읍소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퍼트리는 NGO적 경향(2005년 G8 개최국인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아프리카 원조, 에이즈 퇴치와 같은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표방하며 대안세계화운동을 무력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채탕감을 요구하는 ‘빈곤을 역사 속으로(Make Poverty History)’와 같은 NGO와 엘튼 존, 마돈나, U2 등 유명가수들이 출연한 대규모 공연 '라이브 에이드(Live Aid)'가 G8 반대투쟁의 자리를 대신했다.) 모두를 비판한다. 작년 독일 로스톡 G8 반대투쟁은 “제노바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기치 아래,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오직 전 세계 민중들의 단결과 연대뿐임을 분명히 했다.

저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경제위기와 생태위기

올해 G8 정상회의의 주요 화두는 국제적인 금융 불안과 유가 및 곡물가 폭등으로 대표되는 인플레이션,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였다. 이는 현 시기 자본의 편에서 볼 때 사활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비롯된 미국 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달러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환율조정 등 중심부 국가 간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유가를 잡기 위한 석유증산 요청, 소비국의 에너지 절약 강제, 곡물가를 잡기 위한 농산물 수출규제 완화, 바이오연료 사용 감축 등 역시 절실하다.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성장세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할 수 있는 타협과 기술개발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얽히고설켜 어느 하나만 골라 해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 아래 그림 참조.)

결과적으로 도야코 회의는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했다. 금융불안정 및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 규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제3세계 식량위기의 주요한 원인인 바이오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토의정서’ 만료 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배출량 증가를 막는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해결책’이 합의되지 못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서 거론한 글로벌 정책공조가 순탄히 합의된다 해도 현재의 경제위기와 생태위기, 그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위기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이윤율 하락을 반등시킬 생산혁신을 조직할 능력이 없고, 달러 발권이익을 통한 위기의 지연은 쌍둥이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지속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심부 국가 간 정책공조 역시 당장의 경착륙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이는 오히려 1970년대 남미 외채위기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등의 형태로 수차례 반복된 주변부의 금융위기를 야기하여, 세계경제의 토대를 더욱 무너뜨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과 식량위기, 그에 뒤따르는 고통전가로 인해 민중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 역시 자명하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생태위기마저도 투자와 이윤확대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자본의 전략은 환경정화비용을 위해서도 더 높은 경제성장, 따라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써 생태위험을 증폭시키고 착취를 강화할 뿐이다. (이상의 주장은 곧 있을 <2008 대안세계화 학생포럼>에서 훨씬 상세하게 분석될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고 위기를 지연하려는 G8은 기만과 무능의 잔치일 뿐이다.

이명박을 고꾸라트리고 대안세계를 향해 행진하자!

기만과 무능이라면 G8에 결코 뒤지지 않을 이명박 대통령 역시 폭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콩고물을 얻어먹고자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촛불집회 때문에 한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케케묵은 논리를 다시 한 번 꺼내들며 촛불시민들을 공격했다. 또한 8월 초 방한을 앞둔 부시 대통령과의 회동을 갖고 그의 임기 내에 한미FTA를 비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시는 “쇠고기 문제로 인해 (한미FTA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말하며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것임을 약속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권에 쇠고기 재협상의 의지란 조금도 없음을 천명했고,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사태에 대해 자신이 가진 해법이란 오직 한미FTA 체결을 통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세계경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 말고는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오직 더 많은, 더 밝은 촛불뿐이다. 우리는 한미FTA 반대투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촛불을 확산시키고 끈질기게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촛불은 격렬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시애틀에서, 제노바에서, 홋카이도에서 용감히 싸운 전 세계 사회운동과 만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끝장내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촛불이 꺼진다면 한국에서 대안세계화 운동의 건설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명박 정권을 진짜로 퇴진시킬 수 있는 민중들의 깊고 너른 역량과 구체적인 전망은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진 속에서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행진

경제 문맹 탈출 프로젝트 >>

최근의 경제위기와 인플레이션 사태 분석

남한에서 한 끼 식사를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라면. 지난 2월 말, 그 라면값이 50원 인상되었다. 그리고 인상 전, 라면 사재기가 일어났다. 물론 라면 한 개의 50원이 모이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겠고, 몇 년 사이 500원에서 1000원에 더 가까워진 라면 가격에서 50원이 더 오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더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이 사회가 좀 더 여유로운 곳이었다면 이렇게 50원에 치열해져 미리 최대한 라면을 많이 사놓기 위해 머리를 쓰고 날짜에 맞춰 마트에 가는 일은 적지 않았을까. 라면을 미리 사놓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사회를 ‘알뜰한 소비자가 많은 곳’ 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집트에서는 배급되는 빵을 받으려 줄을 서는 과정에서 싸움이 나거나 쓰러져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울한 것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이러한 식품 값 상승세가 10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직후 밀 값에 이어 쌀값도 하루만에 30%가 가격이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은 점점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보자. 라면 가격이 50원, 100원씩 슬금슬금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예전의 소비자 물가가 완만히 오르는 것과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농산물과 그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상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이를 애그플레이션이라 한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에서 상황이 이 정도일 뿐, 세계체계 속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곳들은 훨씬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에서 IMF의 구제금융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던 적은 거의 처음인데, 그만큼 지금의 인플레이션으로 드러나는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를 들면 ①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곡물 소비 증가 ② 바이오 연료 붐으로 에탄올 원료인 옥수수 가격 상승 ③ 지구온난화, 기상악화, 경작지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의 세 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인들은 분명 사실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 원인 만으로 하루 만에 쌀값이 30%나 인상되고, 이렇게 단 기간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최근의 현상의 원인 중 어디에서나 ‘맨 마지막에’ ‘잠깐’ 언급되는 ‘유동성 증가에서 비롯된 투기자본의 유입’ 이라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곡물 재고량이 최저라고 하지만, 정말로 지금 이 ‘재고량 부족’ 이 지금 지구에 60억 명 분의 식량이 필요한데, 50억 명분 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거대곡물회사인 카길이 남은 곡물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곡물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다에 버리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지금 이 지구에서 무려 120억 명 분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짜 ‘주된’ 원인은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유동성 증가에서 비롯된 투기자본의 유입’이 의미하는 바

매우 짧은 말이지만, 그리고 몇몇 경제에 밝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간단한 말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하나의 암호와도 같다. 대체 ‘유동성’ 은 뭔가? 유동성은 왜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투기자본은 어디로 유입하고 있다는 말인가? 등등. 이것을 차근차근 풀어가 보자.

-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 작년에 일어났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뉴스를 잘 챙겨보는 사람이라면 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경제 위기의 시작점이 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모기지대출)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660점 이상은 프라임(Prime), 660점 미만 620점 이상은 알트-에이(Alt-A), 620점 미만은 서브 프라임(Sub-prime)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렇듯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은 신용조건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리가 높은 미국의 대출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고금리’ 인 이 프로그램에 전 세계 투자 기관들이 돈을 많이 묻어놓았었다는 것,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금리 인상 정책으로 미국의 부동산 투기 붐이 급격히 꺼졌다는 점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했던 이들이 고금리가 부담이 되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손을 뗀 것이고, 그러자 주택 가격이 폭락하였다. 이에 따라, 서브 프라임 등급의 대출자들이돈을 빌릴 당시의 집의 시세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었고 이들은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흑인,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한 서브 프라임 대출자들은 집을 잃었고, 투자 기관과 서브 프라임 모기지 회사는 손해 분을 감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모기지 사태는 2007년 8월, 급락한 주택 시세로 인해 투자분을 회수하지 못한 미국 10위권인 아메리카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merica Home Mortgage Investment)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된 것은 모기지 업체 - 전 세계 투자기관 - 동네 은행의 고수익 펀드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로 지금의 세계 경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금융경제로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은 이윤율 저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이 금융적 팽창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사태의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 미국의 금리 정책

세계 자본주의의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통화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자국의 금리를 조정해도 미국의 통화정책에 비해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 미국에 비해 콜금리를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는데 이도 금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1년 IT 버블 붕괴로 인해 2003년까지 저금리 정책을 도입했으나, 2004년 6월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1.00 % 였던 금리를 서서히 올려 2006년 6월 5.25% 까지 올린 이후 1년 동안 변동 없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다. (앞서 말했듯 이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투기 붐이 꺼졌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후인 2007년 9월부터 미국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전 금리 변동폭은 보통 0.25% 였는데 비해, 지금은 한번에 0,50% 혹은 0.75%씩 금리를 내리고 있다. 3월 18일에 다시 금리를 0.75% 인하하여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이다. 이를 1.5%까지 내리는 것이 미국 FRB의 현재 목표이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기본적으로 고금리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취해진다! - 금리가 높으면 돈이 은행으로 몰리고 금리가 낮으면 돈을 은행에서 더 빌려가겠죠? ^^) 바로 이를 ‘유동성의 증가’ 혹은 ‘과잉유동성’ 이라고 한다. 보통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이 경제학의 보통 이론이다. 또한 이 미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통화량 증대 - 과잉유동성 확대가 바로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아직 암호는 반밖에 풀리지 않았다. 계속 가보자.

- 달러 약세

달러 약세는 2003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이다. 수출을 위해 일부러 달러 약세를 부추기기도 하고, 미국경제의 신뢰도가 약화되어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도 한다. 최근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투기 자본은 더 높은 이자를 찾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다른 나라의 화폐를 사고자 하므로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달러 약세가 원자재 가격 (석유, 금 , 농산물)의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달러화에 픽스되어 있는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달러가 약세인데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면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이므로 투기 자본은 달러를 팔고 다른 곳에 투기를 하기 마련인데, 바로 지금 투기 자본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처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석유, 금, 농산물인 것이다. 이것이 애그플레이션, 또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모기지론 사태로 당연히 동네 은행의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던 한국의 사람들도 피해를 봤다는 것, 그리고 애그플레이션의 영향 역시 앞서 이야기 하였다.

여기에서 최근 요동치고 있는 환율 이야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자. 이것도 앞서 설명한 것과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에 빠져들면서 달러 유동성 부족 사태에 직면했고, 때문에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외국 시장의 달러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용어이지만 이 ‘유동성’은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정성’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이다. 즉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투자 대상을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글을 읽으며 각 사안들의 연결고리를 잘 찾고 그림을 제대로 그려온 사람이라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분명 미국의 저금리 정책 때문에 ‘과잉유동성’ 상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유동성의 부족 때문에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는 통화량이 부족해서 유동성의 위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인한 모기지 사태, 이를 이은 베어스턴스 부도로 갑자기 유동성 위기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본들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기처로 이동할 뿐이고, 베어스턴스 등의 구제를 위한 미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역시 통화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가 아닌데도 돈을 시장에 푸는 것이 되므로 과잉유동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 내 부족한 달러를 어디에서 메꿀까, 라고 했을 때 한국이라는 신흥 시장이 가장 만만한 곳이라는 것! 이것이 세계적인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달러 강세 - 원 약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 발 금융위기에 매우 빠르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국 투기 자본이 갑자기 원을 대규모로 팔고 달러를 사들여 최근의 환율급등이 일어났고, 이러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외자 철수가 있지만, 또한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몫을 늘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벌어져 그 사이의 재정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의 변동은 이 자금의 철수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급격한 철수는 채권가격을 하락시키고 이자율을 급등시킬 수 있다. 최근 재정부는 금리 인하, 한국은행은 최소한 금리 유지로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금리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로 대립 중이다.

그들의 위기 극복 전략.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제 위기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인기를 하락시키고 있기도 하지만, 역시 전세계적으로 보면 식량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은 지배계급 또한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 지배계급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민중들이 굶는 것’ 이 아니다. ‘민중들이 배고픔으로 인해 일으키는 소요’ 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공포이다. 앞서 예를 든 아르헨티나, 이집트뿐만이 아니다. 예멘에서는 수도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물가안정을 잡지 못한 정부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고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 28년 동안 독재를 해왔던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커다란 위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대선 주자들간에 서브프라임 해법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의 사태는 쉽게 지배계급이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경제 살리기’ 하나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정부로서는 이런 대외적 조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 성장 6%를 달성하느냐가 큰 고민일 것이다. 우선 물가안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한 이명박 정부는 ‘생필품 52개 품목 집중관리’ 와 ‘곡물 ․사료 등 수입 원자재 관세 폐지’ 등을 그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모든 언론에서 ‘실효성 없을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생필품 집중 관리’ 와 평상시 시행했다면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을 ‘곡물 관세 인하’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뒤 결국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자신의 정책 기조와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물가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시급해진 상황” 이라는 발언은 마치 자신의 기존 정책기조를 바꾼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명박은 23일 세계 4대 경제지와의 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화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 뿐”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역할을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고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이켜보았을 때 “기업과 근로자들의 화합” 은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억누르기 위함이었음을, “민영화를 통한 위기극복” 은 엄청난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생각해보라. 자본의 저항은 엄청나고 이미 올린 가격을 기업이 다시 내리지는 않는다. 결국 임금동결이 인플레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이미 많은 기업에서 올해 임금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지배계급은 경제위기를 또 다시 민중들에게 전가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앞에 서민들이 주로 사는 생필품을 관리해주겠다는 허울 좋은 정책을 방패로 한 채로 말이다.

위기를 올곧게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위기’ 에는 누가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우리에게 피부로 크게 와 닿지는 않지만, 경제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크게 타격을 받아 온 것을 떠올리면 답은 쉽게 나온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지만 지배계급은 집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파산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는 회사 하나 파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냐, 금융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집권기에 느리지만 국민 총생산이 서서히 증가했고, 결국 최근 누구나 잘 살게 될 거라는 기준처럼 여겨졌던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섰지만 이상하게도 돈이 없어 식료품을 훔친 이들의 가슴 아픈 뉴스는 더 자주 인터넷 뉴스에 뜨는 것만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지금의 경제 상황에, 경제 정책에, 의문을 가져보자.

뉴스의 헤드라인에 ‘경제 성장보다 물가 안정을 중요시’ 한다고 떠도 내용을 들여다보니 결국은 그렇게나 비판받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배계급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전가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다. FTA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을 때 ‘맞아, 다른 건 둘째치고 농민문제는 정말 심각하지’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재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인하’ 가 농민들을 다 죽이는 정책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쪽과 저쪽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배계급은 어떨 땐 농민에게, 또 어떨 땐 소위 도시 중산층에게, 점점 위기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든 안 하든 결국엔 펀드 투자를 권하며 민중들을 모두 금융세계화 질서에 포섭시키는 것이 모든 경제뉴스나 경제지가 하는 일이고 그 속에서 서브프라임 - 미국의 저금리 정책 - 달러 약세 - 인플레이션 - 위기 전가의 방법을 제대로 분석해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러한 경제기사에서 선동하는 ‘펀드 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는 것의 ‘누구나’ 가 왠지 뻥인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어디가 거짓말인지를 찾아보자. 그러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진짜 주된 원인이 결국은 ‘투기 자본’ 이 농산물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투기 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증대시켜나가는 것이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그 위기는 또 다시 지배계급이 아니라 민중들 개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배계급의 만든 무수한 눈가리개를 걷어내고 이 구조를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의 저항은 시작된다.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