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Ⅰ>
자본주의의 위기, 노동자들이 할 일
전 세계에 금융위기의 한파가 몰아쳤다.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이 위기는 그러나 전 세계의 금융만 위기에 빠뜨린 것이 아니다. 산업자본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경제가 이윤율 저하에 따른 금융화로 돌아선지 벌써 30여년이다. 그러나 그 동안 어떤 것이 금융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인지, 금융화는 어느 계급의 편을 들어주는 것인지, 또 이를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는 무엇인지 제 때 분석하지 못한 채 ‘금융부문’ 이 모든 경제를 주도하게 놔두었으니, 투자은행들의 금융사기극으로 인해 전 세계 실물경제까지 위기가 미치는 것에 크게 놀라기도 뭣하다.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기업도 흔들리고, 가계도 흔들린다. 자본주의에 필연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지금까지 노동자운동이 가졌던 태도와 대응들을 돌아보며 지금 이 위기에 가장 잘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찾아보자.
자본주의의 종말이 왔으니 노동자들이여, 기뻐하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지 약 두 달, 그 동안 곳곳에서 위기에 대한 분석과 입장을 쏟아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 달 만에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치고 흑자 도산하는 중소기업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열심히 기사를 읽고 나름의 의견을 쏟아냈다. 이러한 수많은 입장 속에서 노동자운동으로 노동권을 쟁취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은 그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려되는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 “우리가 망합니까? 자본이 망하지”라는 반응,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권을 비판하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위기를 진지하게 사고하지 못하는 태도, 이러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포털사이트에서 “좌파들은 경제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선동한다.”라는 근거 없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금융이외에 무엇이 더 위기에 봉착했는지 돌아보자.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은 동결한다고 한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회사들은 위기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넘어서려고 한다. 해고와 비정규직화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월급에서 계속 꼬박꼬박 돈을 떼어 냈건만, 연기금은 펀드에 투자되었다 돈을 엄청 날렸다고 하고, 낸 돈만큼도 못 받게 되었다. 당장 1년 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10년 뒤의 삶은 생각하기도 싫어진다. 이것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대가일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자본주의가 망하면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세상이 오지는 않을까, 누군가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자. 나는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옆 사람을 조직하고 금융위기에 맞서 우리 노조는, 우리 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고, 지금 시기에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대체 무엇에, 어떻게 맞서 투쟁하는 것인지 진정 열심히 고민하고 행동하였는가?
운동 없이, 대안 없이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것은 야만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야만’은 가난한 자국민에게 가는 구호물자를 실은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아프리카에, 민주주의를 외치며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버마에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야만은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그들이 처한 처지는 야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몰리는 벼랑 끝은 야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야만을 점점 더 양산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위기라면, 우리는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이 위기를 자초했는지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운동으로 이 위기와 이미 도래한, 더욱 심해질 야만적인 상황을 넘어설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자.
구제금융과 통화스왑은 진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위기를 넘어설 방향을 제시한 이들이 있으니, 당연히 자본주의가 망하면 큰일이 나는 지배계급들이다. 앞서 펀드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던 이유는, 내가 넣은 펀드 안 망하게 주가가 올라줬음 좋겠는 희망이 너무 강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금융자본부터 구해주는 구제금융이나 최근 남한과 미국이 체결한 통화스왑 등을 별 생각 없이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를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근 자주 들려오는 ‘손실의 사회화’ 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미국의 금융개혁과 G20 정상회의 비판
미국이 긴급경제구제책으로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모두가 익히 잘 아는 사실이다. 7000억 달러라는 큰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바로 국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조달된다.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낸다는 것은 그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이 왜 ‘금융자본’을 나라 빚 =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빚으로 해결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던 것이다. 금융자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미국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끔 ‘사회화’ 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이 700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은 누가 구입하는가? 바로 미국 이외의 세계 여타 국가들이 사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미 상품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도모해야만 하는 일본˙중국˙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무역흑자를 통해 확보한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서 다시 달러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미국경제가 유지되고 미국 내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아 수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의 사회화’는 한 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경제를 되살리려면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올 11월 15일에 열릴 G20 정상회의(국제 경제 정상회의)에는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8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호주 등을 비롯한 G20국가 정상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브레튼우즈체제’ 를 만들어야 한다는 브라운 영국 총리의 말이 여기저기서 보도되는 가운데, 이 회의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제의 개혁과 함께 IMF등 국제기구의 개혁 및 규제 권한 강화 등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체이스)을 은행지주회사로 만들어 예금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능력을 키워주면서 말로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이 규제는 자제능력이 없어 말썽을 부리고 다니는 아이를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새로운 놀이방식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사람이야 사랑을 쏟고 도덕과 윤리가 어떤 것인지 알면 훌륭한 시민으로 거듭날지 모르겠지만, 자본은 그렇지 않다. 자본은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이윤을 획득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 한-미 통화스왑(SWAP) 비판
지난 10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것이 1000선을 붕괴시킨 코스피를 급반등시킨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미국에 지불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남한의 시대착오적 정책 :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 완화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남한은 그래도 최대한 그 시스템으로 개조하기 위해 계속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가 핵심적인 정책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현재 증권사에게 선물사, 종합금융회사 등에서 하던 일을 가능하게끔 하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소액결제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되면서 월급통장 등의 개설을 유도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러한 회사는 ‘증권사’가 아니라 ‘금융투자회사’ 가 되며 금융권의 거의 모든 자금을 포괄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핵심 의도는 한국의 5대 증권사를 이러한 ‘금융투자회사’ 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투자은행과 같은 것을 한국에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금산분리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쟁점이다.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고, 재벌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업의 부실, 금융의 부실이 서로에게 전이될 수 있고, 재벌체제는 더욱 강고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위기를 불러왔거나 위기를 심화시킬 계획들이 남한에서는 단 하나도 취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금융억압’ 을 걸고 투쟁하자!
위기 때문에 우리 삶도 빡빡하고, 지배계급들은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내놓지 못하고, 한국정부는 계속 위기의 한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려고만 하고… 어쨌든 이명박이 잘못하고 있는 줄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만 하면 인터넷에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비웃을까를 고민한 듯한 말들이 주루룩 달린다. 하지만 그것이 진지하고 절박한 거리에서의 저항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쟁취해야 한다. 이명박을 욕하는 댓글에 웃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고, 진지하게 저항을 호소해야 한다.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단결이다. 실제로 이를 증명해왔던 것이 노동자이다.
우리는 우선 공공부문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임금동결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돈 놓고 돈 먹기를 최고로 여기는 금융화 국면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지금까지와 같이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투쟁을 맡겨버리고 공공부문 투쟁도 1차적으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임금동결에 맞선 투쟁과 다른 의제들을 함께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역시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각개격파 당할 뿐이다. 우리는 임금문제, 비정규직 문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모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1차적으로 금융화로 인해 파괴된 민중들의 삶을 구해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금융억압’의 요구를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제기해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한국이 계속 금융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금융규제’라고 이야기하며 실제로는 ‘금융해방’을 목적으로 한 전 세계적인 해결책이 눈뜨고 통과되는 것을 우리는 우선 막아야 한다. 이걸로 당연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물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온 강둑을 간신히 막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자본주의의 물결이 다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강둑을 막아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설 대안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가 가장 열심히 이야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투쟁하나 조직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년에 임금투쟁을 할 수나 있을까 모르겠다, 다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결론짓지 말자. 오늘 투쟁하러 이곳에 오지 않았는가? 당신의 옆에 앉아있는 동지도 그렇지 않은가? 입을 열어 당장 토론을 시작하고, 오늘의 투쟁, 내일의 투쟁, 내년의 투쟁의 방향을 고민하자.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부터가 진지하고, 절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차고, 활기차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이 동지들이 조직되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승리할 수 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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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금융지식 일문일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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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B 연방준비은행, 줄여서 ‘연준’ 이라고도 한다.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듯이 미국에서는 FRB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1913년에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FRB가 정하는 기준금리는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것도 FRB가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판단 하에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 연방준비은행의 활동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역시 세계 경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 의장인 그린스펀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난 것을 빌어 ‘그린스펀 효과’ 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현재 의장인 버냉키의 결정에도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본이 이미 ‘대불황’ 혹은 ‘대공황’ 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에는 지금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대공황 전문가라는 것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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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브레튼우즈체제 지금의 변동환율제, 순수달러본위제 등의 국제통화체제를 변경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자고 제안되고 있는 체제. 본래 브레튼우즈체제는 1944년에 전세계 44개국이 모여 고정환율제, 금-달러 본위제(달러를 세계화폐로 하되 금 1온스 = 35달러로 태환해준다는 원칙을 세운 것.) , 금융자본의 이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제통화체제이다. 이 체제는 서유럽지원(마셜플랜),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으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 낸 미국이 더 이상 금과 달러를 바꿔주지 못하게 되면서 붕괴했고, 이 때부터 금융자본의 이동이 서서히 가능해지고,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뀐 나라들도 계속 늘어났다. 이렇듯 본래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진 현재의 통화체제의 불안정성이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하여 ‘신브레튼우즈체제’ 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러를 대체할 세계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등 진정 새로운 체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본질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자본에게는 이익이나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