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야기 하나.
1630년대 중반 네덜란드 튤립 버블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누군가 황소 1.000마리를 팔아 튤립 뿌리 40개를 사고도 득의의 웃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16세기 후반 사치품 정도로 여겨졌던 튤립은 1630년대에는 튤립 구근의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졌고, 일반 대중도 찾기 시작했다. 이런 대중화에 따라 원예사들은 튤립 재배에 ‘우아하고 제한된 방식’ 대신 ‘공격적이고 기업가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직조업자, 목수, 제분업자, 대장장이, 작은 배의 선장 모두가 원예 열풍에 사로잡혔다. 1630년대 중반이 되자 꽃은 계절적인 상품이라는 요인도 가세해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했다. 당연히 튤립의 가격은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다.
튤립가격이 치솟자,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는 튤립 거래를 아예 상장 종목으로 내걸기 시작했다. 돈부터 받고 물건은 나중에 건네주는 현대판 ‘선물 거래’가 판을 치는가 하면, 이 북새통에 상인들은 이중 삼중 계약으로 돈을 챙긴 뒤 부도를 내기도 했다. 한 번은 수입 화물을 싣고 온 선원에게 수고의 뜻으로 주인이 훈제 청어 한 마리를 내주었더니, 그는 무심코 선주 사무실의 ‘양파’ 하나를 들고 나가 기분 좋게 점심 식사를 마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양파는 ‘셈페르 아우구스투스’(황제 튤립)라는 튤립 구근이었다. 프랑스 경제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당시 ‘셈페르 아우구스투스’ 튤립 구근은 한 뿌리에 현재의 한화 4,000만 원이나 된다. 4,000만 원짜리 점심을 먹은 선원은 이유도 모른 채 옥에 갇혔다.
# 이야기 둘.
" (...) 본인의 실패한 인생을 회고함으로써 누군가 이글을 읽어본다면, 본인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고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 본인은 주식과 선물옵션을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활황장세에 파생에 실패한 파생인의 기록을 남김으로 해서, 파생에 위험성을 고지함과 동시에 잘못된 시장의 생리를 파헤쳐 누군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길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파생시장은 투자의 개념이 아닌 도박성을 띄운 상품입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깊게 자리한 물욕이란 더러운 욕심이 만들어낸 허울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도박판인 것이지요.
(...) 이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리고 주식이나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 "
위 글은 한 증권전문사이트에서 필명 '시골국수'로 활약하던(이른바 파생상품투자의 '재야고수'로 불리던) 한 주식투자가의 유서이다. 그는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지 2주 후인 6월 말,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다른 듯 보이는 위의 두 이야기에는 커다란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투기적인 시장구조’가 그것이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16세기의 튤립이 오늘날 탄소배출권, 광고시간, 통신주파수대역, 에너지, 기후 등등의 파생상품과 같은 이상한 것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만약 ‘봉이 김선달’이 현대를 살았다면 결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다. ‘물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물’ 투자 상품도 이미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탓해야 하는 문제일까?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제의 본질은 ‘투기적 시장구조’이다. 이는 특히 오늘날의 경우,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금융(세계)화’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간단하게나마, 현재의 금융세계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세계경제는 1970년대 이후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금융화가 재개된다. 1970년대의 ‘금융세계화’가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진전된다. 보통 시장이 세계화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장은 증권시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증권시장의 주요 행위자는 기관투자가와 법인자본이다. 연기금을 매개로한 기관투자가는 현재 금융화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연기금은 연금과 여러 가지 기금들을 말하는데, 다양한 펀드들을 포함한 대규모 공무원 연금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개인이 납부한 연금적립금을 퇴직 뒤 되돌려 받는 적립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연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단기투자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구조조정 압력을 넣어 투자한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여기서 연기금 자체가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사이클을 형성하는 역설이 발생하는데, 거대 규모가 된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데 연기금이 대주주이니까 투자대상 기업에게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된다. 구조조정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원감축이고, 그러면 기업의 시장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또한, 산업지배적인 금융그룹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조업 기반을 가졌던 기업들이 주소득원을 더 이상 제조업에서 찾지 않고 금융업 쪽으로 변신하여 복합기업을 이루는 형태가 늘어난다. 대표적인 예로 제네럴일레트릭(GE)를 보면 “주주 가치 극대화를 통한 시장 가치 경영”을 내걸고 핵심적으로, 1. 기업 인수와 기존 사업 부문 매각, 2. 대규모 정리 해고 등 ‘산업적’ 비용 절감, 3. 금융서비스 부문 등으로의 진출(‘GE금융서비스’는 현재 GE의 이익구조에서 30%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문.) 등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이려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980년과 1998년을 비교했을 때, 주주들에게 돌아간 몫이 1200%증가했다고 한다.
덧붙여, 미국으로 군사력이 집중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9.11이후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금융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세계적 통치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에 군사세계화가 진전된다.(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는 평행적으로 발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남반구 국가들의 국가구조 자체가 해체에 가까운 상태로 몰리고 발전주의의 환상이 힘을 잃고 있어 남반구 국가들이 기존의 세계질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적 통치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9.11 이후 ‘예방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군사세계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며, 이라크 전쟁이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도 금융세계화를 위한 세계적 통치성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사회
IMF 이후 한국에서의 10년은 곧 금융화의 진행과 금융세계화로의 적극적인 편입과정이었다. 즉,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금융적 이익의 추구가 가능한 형태로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IMF를 경유하면서 4대 부문 구조조정 등을 제기하면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주식시장을 자유화함으로써, 기업과 은행을 주식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형태로 전환시켰고, 주식시장을 개방하여 초민족적인 자본 거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리해고, 노동유연화가 대대적으로 진행해왔다.
최근 시행된 비정규개악법은 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법의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제스추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금융(세계)화에 적응한 기업들은 주가폭등, 수출확대를 경험했지만, 세계적 금융자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 불안정성은 끊임없이 커져왔다. ‘해외투자자’들은 경제위기를 틈타 국내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한 후 구조조정으로 주식가치를 키워 되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겨 나갔다. 이 과정에서 농촌 붕괴, 고용불안, 빈곤의 확산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그 위기를 완충하는 역할이 강제되고 있다.
한미 FTA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재편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국내 재벌의 금융화를 촉진하는 한편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를 개방하여 한국사회 법과 제도 전반을 금융자본이 활동하기에 적합하도록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최근 통과된 ‘자본시장통합법’은 노무현의 동북아 금융허브론에 있어 결정적 준거점인 만큼, 이를 단순히 금융산업 발전방안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망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통상국가로의 발전전망). 왜냐하면 초민족적 자본의 세계적 순환의 축(hub)이 되겠다는 것은 곧 초민족적 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국내 조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FTA가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그 중에서도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대변되는 ‘투자의 자유, 투자자의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또한 한미FTA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중들의 삶과 가치와는 무관한 철저히 자본을 위한 협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질은 ‘금융화’다!
‘금융화’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을 수행하자!
최근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부실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주식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을 뛰어넘는 문제다. 금융화를 핵심 동력으로 하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전염되는 불안정성을 띄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들과 금융자본가의 소득이 이전에 비해 10배, 20배씩 증가하기 위해서는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노동자들이 10배 20배 증가해야만 하는 것이다. 절벽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금융세계화가 제시하는 길이 비정규악법과 한미FTA, 전쟁과 폭력이라면, 노동자-민중이 밝혀가야 하는 길은 비정규악법폐기와 한미FTA저지, 그리고 전쟁과 폭력의 종식이어야 한다. ‘(금융)세계화’라는 단어는 지난 10년간 아주 바빴다. 이제 쉴 때도 되었다. 하반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 ‘금융화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을 진행하자!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