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얼마 전 그리스에서 온 소식이 신문경제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타나는 이 ‘위기’는 유럽을 포함한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총리부터 그리스의 국민들까지,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에 세계는 그리스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미 그리스에서는 위기 비용을 뒤집어 써야 할 노동자들이 생존을 건 총파업을 시작했다. 3월 3일,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안 발표에 따른 노동자들의 봉기이다. △부가가치세 인상(19%→21%) △공무원의 특별보너스 30% 삭감 및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12%) △2010년 연금 동결 △유류세·담뱃세·주류세 추가 인상 등을 담은 추가 긴축안이 발표된 이후, 각 50만명과 200만명을 조합원으로 둔 그리스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 등 양대 노총은 정부의 재정 긴축안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아테네의 시내버스, 전차, 지하철, 교외철도 등 대중교통은 24시간 멈추었고, 교사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병원 역시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됐고, 중앙·지방정부의 대민 서비스 업무도 오후부터 중단됐다. 그리스 인구 5명 중 1명이 일손을 멈추었다. 위기를 해결한다며 긴축재정을 하려는 그리스 정부의 모습에 최고 수위의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이러한 파업의 시초인 그리스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이 위기가 내포하고 있는 함의는 어떤 것이기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인가?

그리스 위기의 시작

유럽 내에서의 경제통합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일 때, 그리스는 유럽의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무리한 과정을 밟으면서 유로존에 합류했다. 국가 안의 재정적자와 부채의 규모를 숨기면서 단일화폐동맹을 맺기 위해 투기 세력들과의 연합을 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리스는 2001년 100억달러의 달러 및 엔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졌는데, 이 채무는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았다. 그리스가 들어온 원금 100억달러로 골드만삭스와 통화스왑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는 약 10억 달러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이 계약으로 그리스 정부로부터 3억 달러나 받았다고 계약에 정통한 은행가들이 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국제 금융회사의 도움을 받아 첨단 금융상품과 회계기법으로 국가 장부와 통계를 조작하면서 재정적자나 공공부채의 규모를 속이고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유로존의 ‘환상’을 쫒아 유로단일통화권에 가입함으로 인해 그리스는 국가 차원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단일통화인 유로화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고작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높이는 일 뿐이다.

이러한 와중에 골드만삭스의 주도로 파생상품 전문가들이 그리스 사태를 활용해 돈을 버는 상황도 생겨났다. 상호 정보교환 등으로 그리스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예측한 그들은 2008년 이후 그리스 국채에 대한 CDS(대표적인 신용파생상품인 신용부도 스왑. 투자 상품의 부도 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료)를 엄청나게 사들였다. 그리스 국채 CDS는 당시만 해도 0.2%에 불과한 헐값이었는데, 그리스 위기가 불거지면서 CDS를 매입하려는 채권자들이 폭증하여 CDS는 3%에 다다랐다. 한편으로는 CDS를 고가에 팔고 한편으로는 헐값에 쏟아지는 국채를 매입하는 전략으로 돈방석에 앉은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담합을 통해 보험 성격의 CDS를 투기적 거래에 활용하여 그리스의 위기를 더욱더 증폭시킨 사례이다.

<CDS(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이란, 국가나 기업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채권의 부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매입하는 보험증서라고 보면 된다. CDS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수수료를 받지만 부도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거래되는 CDS의 프리미엄(가산금리)은 국가와 기업의 부도 리스크를 반영하는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인식된다. 자세한 것은 전국학생행진 일반자료실『2009 경제위기대응 자료집』을 참고하시길.>

현재 그리스 정부는 긴축재정과 동시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채발행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들이 선뜻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3월 4일, (독일 국채금리보다 무려 3% 높은) 6~7%의 높은 금리에 50억 유로 국채를 발행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부채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채가 또다시 ‘투기’의 위험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에 그리스 정부는 국채입찰 당시 '헤지펀드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 연기금, 생명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국채를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헤지펀드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채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헤지펀드들은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리스 정부가 헤지펀드 투자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태변환하며 이익을 내려는 투기세력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헤지펀드 투자금지만으로는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위기를 전가 받는 민중들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문제는 금융세계화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그리스 위기의 원인이라 보는 시각이 있다. 사회보장비의 과다한 지출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복지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면 경제가 다시 되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경제위기는 국가의 재정구조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경제위기는 시장의 자율이 중시되는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사회보장 망이 잘 구축되어있는 국가에서도 일어난다. 공공복지의 확대가 한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갔다는 분석은 (복지를 인기몰이에 활용한다는)포퓰리즘이라는 오명을 앞세운 보수진영의 책임전가일 뿐이다. 오히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투기’가 활성화될 때,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도미노처럼 경제위기가 몰아친다. 기초적인 생활조건의 하나인 ‘집’이 없어 빚을 내어 집을 구해야만 했던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파산당하고 금융시장에서의 혼란이 최고로 가중되었던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표적인 예이다.

더불어 이러한 시각 하에 그리스위기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역시 위험한 논리이다. 공기업을 팔아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으로 국가위기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공공부문이 책임졌던 민중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더욱더 철저한 자본의 논리로 대다수 민중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는 온전히 ‘자본’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으로만 가능할 뿐, 전 민중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안을 향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달 말, 그리스가 지구 어느 편에 붙어있는지 모른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또 한 번 누리꾼들이 조소를 흘렸다. 유럽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세계는 하나다. 그리스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지구상 어디 붙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문제 생겨도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면서 "외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노조가 반대하니 나라는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며 "우리나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금융 거래도 없고 상품 파는 것 얼마 없다. 그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면서 세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렇다. 금융세계화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위기’를 담보로 자신의 이윤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복되는 위기와 위기의 지연 속에 제 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제 3의 그리스 위기가 우후죽순으로 폭발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현재 그리스에서는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고통감내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유포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듯이 그리스의 자본 역시 ‘노동조합의 투쟁’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스의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인 조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5백 유로[약80만원]세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정도밖에 벌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고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우리가 가져갈 돈을 더 줄이려 합니다. 유럽연합은 우리한테 경제 위기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소리치고 있다.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부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

지금 그리스에서 노동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투쟁’은 바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이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위기와 그것의 책임전가를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노동자 스스로가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다. 투기자본의 이윤추구에 노동자가 희생될 수 없다. 그리스 노동자민중이 소리치고 있듯이, 우리도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들의 싸움에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자.
“노동자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Posted by 행진

한국 경제, 수렁에서 빠져나왔나?

1. 경기 호전의 희소식?
 한국 경제가 2009년 2분기부터 경제하강 속도가 줄어들 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와 코스피 지수의 급등은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의 상징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역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도한다. 외환 보유액 역시 안정화되어 있으며 또 다시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외화 유동성 공급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거라고 선전이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과 일반 국민의 시각은 엇갈렸는데, 기업들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말한 반면 국민들은 여전히 경기침체를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환율 등 수출 환경 개선으로 기업 실적은 좋아졌을지언정 경기회복과 함께 민중들의 삶은 동반상승하지 않은 것이다.

2. 어디서 비롯됐나?
 경기회복의 척도로 제시되는 코스피 지수 역시, 전 세계 정부의 금융 지원 등 투기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아시아 시장으로 몰리면서 벌어진 투기 과열일 뿐이다. 열심히 생색내고 있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취한 몇몇의 조치도 일시적인 '몰핀'에 불과하다. 건설 규제 완화와 거대형 토건 프로젝트 진행, 경제의 활력소를 가장해서 4대강 살리기의 선전을 해대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의 과잉은 실제로 강남 재건축 위주의 반등일 뿐 다른 곳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이는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언론플레이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지표 역시 지난 성장률이 너무 낮았던데 대한 기저효과로서 대폭적인 환율상승에 힘입은 바가 크다. 민중들의 세금과 피땀을 담보로 세계 각국 정부들이 천문학적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쓴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지만 자본주의 자체의 이윤율 하락을 상쇄할 수는 없다. 경기가 몇 번의 급락과 만회를 거듭하더라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벌어질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을 우리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3. 누구의 희생을 대가로 하나?
 이명박 정부 역시 사활을 걸며 진행했던 것이 바로 노동탄압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기업 살리기였다. 경제위기로 인한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면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수출 중심의 재벌기업들은 오히려 경제 위기로 더욱 많은 이익을 보았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했고 부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삭감한 생산비용이 매출액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재벌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부가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임금 삭감에 따른 소비 축소를 만회해주며, 또 부자감세를 통해 보조하면서 각종 방법으로 재벌기업들의 배를 불렸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재정지출 확대하고 조기집행을 서두르면서 경기회복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의 진실이다.

 노동자 운동 내부에도 '내수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운운하며 자본주의가 내재한 구조적인 한계를 일시적인 극복으로 대처하려는 잘못된 분석들이 횡행하지만, 이는 위기를 유예할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저들이 떠들어 대는 경기회복은 결코 노동자-민중의 삶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중들의 곤궁한 삶이 그 허구성을 면면히 입증하고 있다. 자본주의 안에서는 결코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위기의 시대!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 노동자운동을 조직해 가자!

Posted by 행진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민영이고, 전국학생행진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주말에 노동자대회가 열리죠. 예전에는 ‘노동자대회 참가단’을 대학에서도 꾸려서 많이 참가했었는데, 요즘 대학 분위기는 어떤가요?

A 언론이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백안시하는 분위기가 있듯이, 대학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에서는 ‘노동자대회에 가서 연대하자’라는 말이 나오면, 학우들한테 올바른 일로 여겨져 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생, 지식인으로서 사회문제나 노동자들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는 논리가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은 ‘우리가 나선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느냐. 그런 활동이 의미 없진 않지만 내가 하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보다 소수이긴 해도 학생들이 노동자대회 참가단을 꾸려 나오기도 하구요, 저희는 보통 학생회 선거 기간 중간에 노동자대회가 열려서 함께 선본활동을 하는 친구들과 교양을 진행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Q 최근에 ‘88만원 세대’를 비롯해서 행동하지 않는 20대, 혹은 불행한 세대로서 20대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지금 20대들은 단군이래로 최고로 공부도 많이하고 영어도 능통하고, 컴퓨터도 잘하는 세대라지만 취업난의 공포를 다들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요. 요즘 '난 잉여다'는 자조적인 읊조림이 유행하듯 스스로를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반면, 학교에서 “함께 싸워서 무언가 쟁취한다!”는 경험 자체를 해보지 못한 세대기도 해요. 대학가 학제개편이나 행정조치에 의해서라도 자치 활동이 차단되고 빡빡한 생활이 강제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학 내 교육 사안을 개선하려고 해도 학생들한테 서명 받고 학내에서 집회하고, 대학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 토론하면서 바꿔내려고 했다면, 요새는 총학생회가 학교와의 테이블에 가서 잘 협상해주고 나왔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이상적으로 그리던 대학시절과는 다른 생활을 하면서, 혹은 아무리 봐도 비상식저인 사회를 되돌아 보면서는 "이렇게 사는게 잘 사는걸까"하는 갈등도 느끼기도 하지요. 바로 그런 계기들을 만들고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요. "생각대로 해~"하는 통신사 광고가 심금을 울린다는 이야길 많이 들었는데, 그게 대학생들의 마음안에 갇혀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노동자가 된 선배들로부터 너희는 불쌍하다는 말을 들으면 "20대 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나, 노동 운동보다 힘들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웃음).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시대의 조건에 발을 딛고, 선배활동가들이 남긴 긍정적인 부분은 이어가면서도, 남한운동의 신세대로서 혁신해야 할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요즘 학생 활동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나요?

A 올 한해 했었던 몇 가지 활동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우선 상반기에는 ‘경제위기에 맞선 공동행동’을 꾸려서 활동을 했었어요. 요즘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경기회복의 기준도 다 주가나 환율을 기준으로 하지, 실업률이나 임금 같은 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런 실상을 밝히면서 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려 평택으로, 용산으로 찾아갔습니다. 2학기 들어서는 ‘민주주의 포럼’이라는 것을 했는데, 노무현이 죽고 민주주의에 관심 갖게 된 대학생들은 늘어났지만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기도 했죠.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가 뭐냐, 시민들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회인데, 왜 노동자들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연속 포럼을 전국에서 10개 대학에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은 요즘 잠잠하지만, 서울대는 법인화 문제가 있고 중앙대는 경영대, 의대 등을 남기고 인문대, 자연대 등을 다 폐지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대학구조조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다 대학을 기업화하는 과정인데, 대학이 점점 이렇게 되면 학생들 역시 소위 말하는 'ceo 마인드'만 가지거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단 한 번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사회로 나갈 게 아니겠어요? 이런 흐름에 맞서서 어떻게 투쟁해야 할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Q 노동자운동과 학생운동의 연대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A 도장 공장 침탈을 앞둔 쌍용차 공장앞에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학생운동이 규모있던 시절에는 이럴 때 큰 역할을 했을텐데. 지금은 그런 것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학생운동의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투쟁의 장에 달려가야 하는 과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점점 민중연대를와 멀어지는 대학 전반을 돌려세우고 대학생들의 집단적인 저항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자본의 전략이 민중들의 연대를 가로막고 경쟁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올해 공기업등지에서도 고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입초임을 깎는 등, 경제위기 속에서 세대간의 갈등이 불거질 공산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에 대학생들의 이해를 방어하는데 중점을 둔 학생운동의 전략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싸울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웃음) 어쨌든 학교를 생각해보면 노동절 집회 와보고, 노동자대회 와봤던 사람들과 아닌 채로 사회로 나가는 사람은 나가서도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최근에 말로만 ‘진보’ 나 ‘좌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저는 한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보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운동과 연대하는 기풍을 20대의 운동 전반에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후에 또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열심히 살고, 투쟁하겠습니다.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