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면서,
펀드로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자!
- 한미FTA와 금융규제 완화에 대하여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로 들썩이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는 계속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조치들을 하나씩 취하고 있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명박 정부 하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이 생겨난 금융위원회에서, 4월 말 ‘새로운 금융규제개혁 접근방향’ 을 발표하고, 이후 위원회 내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을 꾸려 규제완화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경제개혁심사단”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 진입, 영업, 자산운용, 퇴출 등 4개 분야에 걸친 금융규제의 존폐여부를 심사한다.)은 23일 금융회사 업무영역 규제, 25일에는 금융회사 진입요건 규제, 29일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개혁은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은행이 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업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심사를 거쳐 도출된 결론이다.
원리는 잘 모르지만, 월급통장을 CMA통장(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치된 자금을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이를 이용한 고금리 월급통장을 상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CMA통장이다.)으로 바꾸면 돈이 늘어난다니까, 역시 원리는 잘 모르지만 펀드가 돈을 훨씬 빨리 불릴 수 있으므로 여윳돈이 생기면 무조건 펀드투자를 하는 시대에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완화가 뭐가 나쁘냐고, 광우병은 나쁘고 의료민영화도 문제인 것은 알겠지만, 이건 뭐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명박이 설마 우리에게 좋은 일 하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한미FTA와 이 사안이 맞물려 돌아가는 매커니즘이 파악 안 되는 사람들 또한 태반이리라. 모두가 모르니까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금융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는 사이에 금융세계화 속으로 편입되었고, 지금의 모든 불행은 이 금융화가 초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말이다. 더 이상 모른 채 당하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자.
한미FTA와 금융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야당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지만, 이것이 실은 한미FTA를 위한 선결조건이었음을 생각해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반대하면서 한미FTA는 찬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한미FTA는 양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물론 지금보다 훨씬 커다란 파급효과를 일으키겠지만, 그 전부터 한미 FTA의 정신에 맞게끔, 그리고 그 실현이 용이하게끔 한국의 제도를 차근차근 개혁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미 FTA의 영향이 협상결과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화에 대한 이해는, 협상문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넘어 그 전에 추진되는 여러 변화들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그 각각이 낳는 효과를 따로따로 분석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그 자체가 금융화를 위한 협정이고, 다른 여타의 협상 분야들은 그에 도움이 되도록 따라오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 대체 금융화가 뭐길래 이것만이 살길이라고 이렇게 체질변화를 강요하는 것일까?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1970년에 자본주의에 위기가 닥친다. 호황이었던 경제가 불황으로 돌아서고 실업이 증가했다. 사람들은 - 더 정확히 말하면 제도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지배계급들! - 케인즈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요새 모든 문제의 이유로 들고 있는 ‘신자유주의’ 가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 라는 말 안에 온전히 담아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방식이 금융자본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는 수입이 보장되지 않자, 돈이 많은 이들은 공장에 투자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과정을 기다리려고도 거기에서 고수익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않고, 가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 - 돈 놓고 돈 먹기가 가능한 바로 그 영역! -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의 영역을 강화하기에 이른다.
초기엔 금융투자가들이 가장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리인상 조치가 취해졌고, 뒤이어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금융화financiarization/financialization”라는 용어는 이러한 금융적 투자로의 새로운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금융부문(금융기업)의 규모는 그 수익성의 상승과 비례해서 상당히 증대되었다. 증권의 소유는 점점 더 뮤추얼 펀드와 연금기금과 같은 금융기관의 수중으로 집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상품을 생산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자산 가치를 높여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돈을 벌어들인다. 주식시장에서 자산 가치를 높이려면 기업 간의 통합과 투자에 대한 규제철폐가 필연적이다. 이미 전 세계 경제가 실물경제 중심이 아니라 금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GM도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인다. 한국의 ‘현대’ 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 로 돈을 벌어들이게 된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는 서로 잘 만들고 많이 나는 상품들을 사고파는 19세기 무역이 될 수 없다. 농업에서는 손해 봐도 자동차를 팔아서 상쇄하면 된다는 것은 따라서 한미FTA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IMF구조조정 백배나 힘들어진다.” 라는 말은 한미FTA가 그만큼 강력한 금융화로의 체질개선을 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분야들은 나눠져 있지만 전 사회 전 영역을 금융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미 FTA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정말로 ‘금융’ 의 부분에서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꾀해지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폐지, 헤지펀드 도입,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한미FTA 협상 타결과 비슷한 시기에 화제가 된 자본시장통합법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지금의 변화를 대표하는 제도들을 살펴보자. 구체적인 지식은 변화를 적확히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03년 3월, 금융통합법(은행, 증권, 보험) 제정 추진이 발표된다. 그리고 3년 뒤, 한미FTA 추진을 발표한 2006년 2월에,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그 제정 방향이 발표된다. 한미FTA협상 타결 2개월 뒤인 2007년 7월, 자본시장통합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어 2009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통합’ 이라는 말 그대로 여러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자본시장’ 을 합치는 법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들은 원래 각자 고유의 영역이 있어 판매하는 금융상품도 서로 다르고 적용받는 법도 제각각인데, 지금 이 각각의 자본들을 고유한 영역에만 규제하는 것을 풀고자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의 겸업이 가능하고, 관련 금융업을 다 다룰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 회사의 상품과 영업 영역은 무한대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이전에 금융산업은 자금중개의 기능을 맡아 왔다면 시행 이후에는 ‘금융투자회사’ 라는 명실상부한 금융자본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림 - 참세상 「은행 ,증권, 보험의 무한도전 - 자본시장통합법이 추동하는 금융빅뱅」중)
금산분리 폐지는 지난 3월 31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정책의 단계적 폐지를 밝힘으로써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역시 말 그대로 현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위한 제도들을 해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은 산업자본은 이미 금융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들은 각종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 제2금융권이라 불리는 직접금융시장의 금융사들을 이미 산업자본이 손에 넣고 있다. 최근의 금산분리 폐지 조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깨고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조치다. 금산분리는 이미 깨진지 오래고 이제는 은산분리마저 깨겠다는 것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문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그 은행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게 된다. 예금을 한 사람들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눈먼 돈’에, 아무리 많이 빌려도 부도가 나지 않으면 기업의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돈’을 얻기 위해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헤지펀드에 대해 보자.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1단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지펀드는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을 헤지펀드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 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은 G7의 중앙은행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금규모보다 훨씬 많은 돈을 움직일 수 있다. 이 펀드의 사익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위기가 일어났을 때의 국가가 위기를 해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들이 완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 5월 말 연달아 발표한 심사 결과들을 살펴보자. 먼저 업무영역에서는 ○ 은행에 일반상품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 허용 ○ 증권회사․신용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 허용 ○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을, 진입규제 관련해서는 ○ 보험업 허가요건 및 보험회사 유지요건 완화 ○ 예비 인․허가제도 등 진입절차 개선 등 진입절차를 간소화하는 여러 조치들을 발표하였고,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 신규펀드 설정 시 준법감시인의 확인 의무 폐지 ○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 업무의 임원겸직 허용 ○ 보험회사 임원의 자격 확인 관련 첨부서류 제출의무 완화를 심사결과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 혹은 철폐 조치의 특징은 첫 번째, 금융서비스 간의 경계를 계속 허무는 것이다. 자통법의 핵심 중 하나는 은행이 가진 지급결제 기능이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 은행 등 금융권별 업무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생기는 ‘금융산업’ 내의 구조 재편이다. 금산분리로 본래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산업자본도 이런 금융서비스에 뛰어들게 된다. 심사결과 중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특히 잘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금융자본의 대형화, 겸업화이다. 앞서 말한 특징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한 회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대형화도 쉬워지고, 겸업도 늘어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되면 경제 내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한 뒤, 금융시장에 모여든 자금을 경제 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통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금융시장에 모여든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통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생산부문에 자금이 투자되더라도 주주배당금 등을 제하면 산업자본이 성장할 만한 자본이 남지 않는다는 것 역시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다. (뒤메닐 ․레비 《자본의 반격》등 참조)
오히려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연계되어 추동하게 될 자본의 금융적 팽창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버블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바로 이렇게 버블이 한 번에 꺼져 일어난 상황이 아니던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최근의 이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러한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책임은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집을 잃었듯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피해는 커다란 자본보다는 개미투자자들에게, 지배계급보다는 피지배계급에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구를 위한 금융화인가?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누굴 위한 규제완화인가?
“내 얘기 좀 들어 보쇼. 난 한글도 몰라요. 그나마 근근히 살았는데 IMF 지난 후에는 노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노숙한지 7년 쯤 됐나. 근데 자다가 들고 나온 가방을 잃어 버렸어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다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2006년부터 무슨 우편물이 저한테 날아옵디다. 난 한글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받아 두기만 했죠. 그러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난, 써 보지도 못 했는데 누가 내 이름으로 1500만 원의 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작년 11월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에 모인, 금융화로 인한 여러 조치들 때문에 97년 이후부터 급증한 금융피해자들의 증언 중 일부다. 글을 읽을 줄 알고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도 금융용어들 앞에서는 문맹이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바로바로 분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금융화로 인한 장밋빛 환상에 속고, 복잡한 현실을 분석하지 못하고 한미FTA 선결조건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미리 막지 못했다.
장밋빛 환상을 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펀드로 그래도 조금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펀드 투자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더 넓게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봐야한다. 금융화로 힘을 얻은 투기자본들이 올해 원자재에 투기를 마구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라. 지금의 유가폭등도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 이유가 아니라 투기자본의 원유로의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동네목욕탕은 문을 닫고, 물가는 여전히 폭등중이고, 화물차들은 멈춰 섰다. 이것이 금융화의 결과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직한 노동을 위협한다. 그들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먹고 못 살게 되었다. 이것이 금융화다.
한미FTA에 대한 장밋빛 환상은 지금까지 유포된 것 중에 최고이다. 금융규제를 완화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금융규제를 푸는 것은 무엇을 자유롭게 해줄 것인가? 물론 금융자본이다. 금융자본의 자유가 보장되는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노후보장을 위한 보험 열개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 어떤 펀드에 여윳돈을 넣을지 고를 자유? 하지만 우리에게 작은 그 자유가 나의 자유와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한다. 내가 국민건강보험만 가지고도 걱정 없이 살아갈 자유를, 연금만으로 노후보장이 걱정 없을 자유를, 그래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현재를 저당 잡혀야 하고 지금 나의 삶을 나 스스로 온전히 결정할 자유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할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가.
쇠고기 검역 기준 고시 이후 들고일어난 국민들을 보고, 정권은 놀라 우리를 어떻게든 눌러버리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그들의 계획을 지속시키고 있다. 규제완화조치도 마구 발표되고, 민영화 계획도 속속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이 순간에도 그들은 금융피해자들을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와 갈라치기 하고,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월급쟁이들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저들과 우리를 가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나와 처지가 비슷한 다른 이들과 뭉치고 손잡을 수 있는 힘 - 연대의 힘! - 을 빼앗으려 한다. 거대한 금융자본 말고, 금융자본을 비호하면서 끝까지 좋은 쇠고기만 먹을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말고, 노후 자금을 펀드로 밖에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 펀드할 여윳돈은 평생 꿈꿀 수 없는 비정규직들, 그리고 어디서부터 재개를 꿈꿔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금융피해자들까지, 우리는 모두 금융화의 피해자들이다.
더 이상 무지로 인해 장밋빛 환상에 속지 말자! 더 이상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이는 금융화의 노예가 되지 말자! 그리고, 지금 쇠고기 투쟁을 통해 느끼는 너와 나의 연대를 지속하고 확장시키자. 한미FTA가 가져올, 금융화로 인한 재앙을 막고, 지금부터 다른 세계를 꿈꿔보자. 오늘 당신과 촛불을 함께 들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 참세상 〈금융부문 규제철폐! 누구를 위하여? (1)>
- 참세상 <금융부문 규제철폐! 누구를 위하여? (2)>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최근 금융부문 규제완화 관련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음)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