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에 맞선
사람답게 살 권리!
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쟁취하자!
정부는 촛불의 역풍이 불기 시작하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말을 금세 바꿔 민영화 대신 ‘선진화’라며 기만적인 공세를 펼쳐오고 있다. 3차까지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최근 추진되는 물/에너지 분야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이 착수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사회단체들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에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반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대> 제안을 시민단체가 외면하며 연대체 결성이 좌초 된 것을 시작으로 , “하반기 총력투쟁”을 벌여보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무색하게도 노동자 운동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올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등에 브레이크를 걸기위해 내걸었던 파업 투쟁 선언이 공문구가 되고, ‘사회공공성 지킴이’라는 캠페인 격의 사업 역시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파급력 없이 끝났다. 올해 투쟁에 대한 평가에서 논의해볼만한 많은 쟁점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IMF 이후 소위 ‘공공성 투쟁’이 답습해왔던 한계에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몸을 담그고 있음이 목격됐다는 것이다.
‘공공성’ 투쟁- 필패의 전략은 이제 그만!
“어떻게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사고팝니까!”라고 촛불의 시민들이 분노했다. 보통은 국가가 어느 정도 중립적인 외관을 띄면서 공공영역을 제공함이 마땅하다는 인식들이 있고, 최근 추진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분노도 바로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포기했다는데서 연유하곤 한다. 하지만 사실 국가가 국민들의 일반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어디 흔한가? 아니 유사 이래로 ‘공공성’이란 게 존재한 적이 있기나 했는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공부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어디까지나 착취를 재생산하고 불만을 잠재우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 해야만 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될 최소한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유지의 방편으로 포섭된 ‘공공부문’의 ‘두 가지 모순적인 측면’을 고려치 못한다면 끊임없이 지배세력의 전략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생존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은 마치 ‘보통 시민’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것 인 양 호도 되고, 공공 부문 투쟁 역시 ‘철밥통’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우리 노동운동이 지난 10년 동안 벌여온 ‘공공성 투쟁’을 자성해보면 운동 외부의 공격과 별개로 실천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맞서 일자리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에만 매몰되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들을 겸허히 짚고 반성하며 지금 사유화/시장화에 맞서는 투쟁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일각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을 국유화한다고 경제 위기가 사라질리 만무하듯이, 노동자/민중이 실질적으로 공적 시스템들을 통제할 수 없다면 공공부문을 누가 소유하든 어떻게 사회화하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장화/사유화 저지 투쟁은 결코 한 두 번의 투쟁으로 단박에 쟁취 할 수 없는, 사람답게 살 제반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합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공성’으로 뭉뚱그려지는 ‘사회 복지 확충’급의 요구에 우리의 투쟁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노동자의 편에 선 적이 없는 ‘국가’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광범위한 연대투쟁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권력을 만들어 가는 것만이 마침내 이 투쟁의 답일 수밖에 없다.
초유의 민생파탄 경제파탄!
신자유주의의 엔딩에서 노동자들이 나서자!
초유의 경제 위기, 그리고 이명박이 벌이는 촛불에 대한 복수, 그리고 그 앞에 선 전례 없이 취약해진 우리의 노동자 운동. 이것들이 지시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때다 하며 이명박 정부가 우리에게 한없이 뒷걸음질 치기를 요구하는 정세 속에서 총파업 허언(虛言)으로 얼마나 위기를 미룰 수 있을 것인가? 시장화-사유화 저지에 맞서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들을 당장 내 일자리와 무관한 그저 ‘좋은 말’들로 남겨 둘 것인가? 지금에 있어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투쟁은 경제위기를 버텨내야 하는 지배계급이, 그리고 민생 파탄 속에 절박해진 생존의 요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두 계급의 화해할 수 없는 접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간 지배계급이 몰두해온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으려는 이명박의 엄지손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사업장을 넘어선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뿐이다!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