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2010년 1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의 간략한 평가와 올해의 의지가 담긴 짧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새해에는 자신의 과오를 고쳐나가겠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과는 달리, 그의 메시지에는 오히려 ‘자신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예전부터 그랬듯이 올 한해도, 설사 전 국민적 반발을 사는 일이 있어도 ‘자신감’을 갖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진적인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지요. 그의 말대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이 되고, 원자력 발전소 수출의 길을 열어 한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날이 갈수록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불안정노동이 확대되는 우리 사회의 서민들이 과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에게 ‘밝음’은 선진화고, 일류국가겠지만 이를 근거로 추진하려는 정책들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단적인 예지만, 국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노사화합을 강요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전가하기도 하고, 공기업선진화를 내세우며 각종 사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앞세운 담론들은 역사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가진 자들을 더 배부르게 만든 것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한 선진화/일류국가 담론의 숨은 의의를 잘 경계하면서 2010년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올해의 첫 발간호인만큼, 이명박 정권이 새해 벽두부터 포부를 밝힌 선진화 담론을 주목하면서 올 한해를 넓게 바라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정세동향으로는 중앙대에서 진행되려 하는 메가톤급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을 실었습니다. ‘백화점식 학과 재편’, ‘경쟁력 없는 학과 퇴출’을 이야기하며 계획되는 구조조정의 목적은 ‘일류대학’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일류국가’를 이야기하는 논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어떤 곳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교육과 학문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의견을 담았습니다. 중앙대에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 실린 정세동향을 참고하면서 이후의 상황을 슬기롭게 대비합시다.
이어서 연초부터 정신없이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 입장을 담았습니다. 일단 서두에 언급한 대통령 신년사와 연설을 토대로 이 정권이 지금의 상황을 평가한 것과 향후 방향을 밝힌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올 한해를 관통할 정부의 기만적 담론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첫 날에 통과된 노조법 개악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권리가 어째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타결되어 얼마 전 장례를 치른 용산참사에 대한 입장을 담았습니다. 총리가 유감 표명을 했지만 정부가 진심으로 이 사건을 책임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용산참사가 어째서 끝나지 않은 싸움인지,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로영일’(一勞永逸, 지금의 노고를 통해 오래 안락을 누린다)이란 말을 하며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이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진 자들을 위한 서민들의 노고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할 선진화 담론에 맞서 보편적인 권리를 쟁취하는 싸움을 2010년 학생사회에서부터 힘차게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