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 폭력에 대한 짧은 생각

전국학생행진(건) 회원 M
 

1. 글을 쓰며


나는 전국학생행진 회원이다. 어떤 계기로 인해 뉴스레터 편집국 측으로부터 ‘폭력’에 대한 글 청탁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글 형식을 어떻게 할지 조금 난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참 고민해본 후 나서, 나는 “나 개인의 생각을 담은 에세이”를 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편집국 측에 양해를 구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학생행진 차원에서 토론이 이루어진 적도 없거니와, ‘폭력’이라는 것은 여러 토론거리 중에서도 대단히 ‘까칠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개인의 입장’을 뉴스레터라는 매체를 빌려 ‘행진의 입장’인 양 일반화할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글의 위상을 한 단계 낮추더라도 자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번 선봉대에서도 ‘폭력투쟁’에 대한 논의가 잠깐 오고갔었는데, 앞으로 학생행진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으면 한다. 물론 우리의 곤란함이 몇 번의 토론을 통해 일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곤란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함께 토론해보면서 그것을 ‘언어화’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종 오해와 편견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적인 소통과 정치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2. 소위 '미시적 폭력'에 대한 나의 생각


‘폭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가폭력’이다. 노무현 정권의 무자비한 평택 침탈, 하중근 열사의 죽음… 우리는 폭력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폭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얼마간 논의되었던 ‘미시권력’ 혹은 ‘미시파시즘’이라는 화두이다. 물론 캠퍼스 별로 차이가 좀 있다. 어떤 캠퍼스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기층에서 하루를 멀다하고 계속 이야기되어왔어며, 또 어떤 곳에서는 이것들이 별로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내가 활동해온 캠퍼스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편이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그 같은 논의가 그닥 생산적인 모습을 띤 것만은 아니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이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을 뚝 끊고 그저 하루하루 묵묵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국가폭력’의 경우는 사실 너무나 뚜렷한 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위적인 말 이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다.(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이에 반해 ‘미시권력’과 ‘미시파시즘’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것이 뭔지 잘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당대비평의 『우리 안의 파시즘』과 같은 책들을 짬이 날 때 몇 장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당대비평은 1990년대 말, ‘우리 안의 파시즘’ 논의를 학계에 공개적으로 제안하였다.  ‘우리 안의 파시즘’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이것의 관심사는 ‘우리의 의식 심층에 내면화된 일상적 파시즘의 위험성’이다. 이 일상적 파시즘의 위험성은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반공주의, 민족주의,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시키는 학교교육, 가부장주의,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학생운동 문화까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논자들은 이것들이 모두 과거 군사독재에 따른 긴 어둠의 터널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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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7 08:16 2006/09/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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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2006 여름문화학교 후기

관악 인문 05 미경


여름문화학교 웹자보를 보았을 때 느낀 감정은 ‘새로움’이었다. 프로그램을 보니 이미지, 스토리텔링을 통한 ‘나를 찾아가기라는 워크샵’, 여섯 개의 주제를 알아보고 소통하는 ‘여섯 개의 숟가락’, 그리고 고민과 소통의 결과를 문화로 표현하는 ‘길거리 문화제’까지! 새롭고 신선한 실험들,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 시도들을 함께 하고 배워 오고 싶었다.

특히 반신자유주의 선봉대를 다녀와서 머릿속을 꽉 매웠던 고민들이 문화학교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에 “여행”은 일종의 탈출구이자 해방구였다. 선봉대 기간 동안 정작 대중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점들, 정작 대중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고민으로 남았다. 소위 ‘운동권 개그’를 하면서 대중과 나는,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대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혼란스러웠다. 9박 10일 동안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던 나와 선봉대 이후의 나는 동떨어진 모습인가 하는 고민들. 그렇게 선봉대 이후의 나의 삶과 운동이라는 것, 이 사회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혼란과 궁금함을 가득 안고 타는 목마름으로 “여행”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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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나를 찾는 워크샵에서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와 사회, 내가 사회를 보는 시각을 나눌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학교 미술시간에 느꼈던 부담감이나 속박 없이 정말로 ‘자유롭게’ 종이를 접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에서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욱 편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었다. 문화학교 프로그램이 모두 ‘나’에서 시작하여 처음 만난 동지들과 ‘나’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여행”은 예상과 너무나 달랐다. 가족, 노동, 여성, 빈곤 등 나의 삶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애로운 방식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사진을 골라서 고른 이유와 느낌을 이야기 하는 이미지텔링을 했는데 사진속의 모습을 신자유주의시대의 억압, 착취로만 해석하려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부끄러웠다. 아무리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라지만 사진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다양한 시각, 다양한 감수성으로 나의 문제의식과 고민에서 우러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속의 공간에서, 인물에게 나는 어떤 개입을 할 수 있을까 논의하며 끊임없이 ‘나’라는 자신과, 나의 일상과 운동을 고민할 수 있었다.

집회하러 가든, 놀러 가든 지하철에서 노숙인, 구걸인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해방적인 관계맺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며 나의 일상과 운동이 이분화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새 집회에 가고 소통을 기획하는 등의 운동이 ‘일’로 여겨지고 운동과 여가시간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 같다. ‘운동 외의 여가시간에는’ 대중문화나 소비문화를 별다른 반성 없이 향유하기도 하고 지금 운동하고 있는 자신과 미래의 모습을 분리시키며 신자유주의시대의 이데올로기들을 따르기도 한다. 처음(사정상 주제가 네 개로 줄고 모두 하게 되기 전) 여섯 개의 주제 중 노동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대학 졸업 후에 어떤 노동을 해야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 있을지,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간이 노동을 통해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는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운동과 즐거움, 운동과 나의 해방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었던 것이 나의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각자의 활동공간을 지도로 표현하고 하나로 연결하면서, 또 무심코 지나쳤던 시장에서 가족, 여성, 노동, 빈곤의 주제들을 사진으로 포착하고 찾아내는 과정에서 피상적으로 바라봐 왔던 투쟁들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삶의 고민으로 가져오고 타인의 해방과 나의 해방을 진지하게 맞대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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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결의하면서 언제나 ‘나는 행복 하느냐’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제리 루빈이 혁명이 재미있어야 한다며 “웃음이 우리의 정치적 깃발이다”라고 한 말을 계속 떠올리고 있다. 사회의 변혁을 꿈꾸고 해방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를, 체제를 교체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운동은 새로운 생활방식, 새로운 사고, 새로운 원리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 일이다. 교육투쟁을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이 등록금 인상률을 몇 퍼센트 낮춰내는 것만이 아닌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들을 바꿔내자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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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여름방학이 지나고 개강. 나의 소중한 자치 공간, 반에서 많은 학우들과 부대끼게 된다. 할 얘기가 너무 많다. FTA3차 협상, 평택, 건설노동자투쟁, 노무현 정권 퇴진……. 여전히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당당해져야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고 투쟁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운동이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문화운동이라는 것이 낯설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행”에서 얻은 이런 고민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문화운동을 고민하는 것은 나를 찾고 너를 만나 함께 거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즉 함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삶을 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행” 중에 만난 동지가 했던 ‘살며, 사랑하며, 투쟁하며’라는 말을 계속 발음해 본다. 2학기에 끈질기게 살며, 사랑하며, 투쟁하며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결의로^-^

Posted by 행진

2006/09/07 08:14 2006/09/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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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전쟁기지 건설 반대!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노무현 정권 퇴진! 2006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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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난히 더웠던 여름. 전국학생행진(건)이 주관하고 다양한 단위와 개인들이 참여한 2006 반신자유주의 선봉대(이하 선봉대)는 전국 방방곡곡을 8월 3일부터 12일까지 9박10일동안 순회하면서 정세적인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적 실천을 감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짧은 기간 중의 논의와 실천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성폭력 내부규약 논의’ 및 ‘여성노동자권리목록 작성’, 매일매일 여성주의적 실천에 대한 평가들을 진행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발굴하고 이를 획득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다양한 실천을 진행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지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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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봉대 기간중에 주되게 여성주의적 실천과 관련해서 논의되었던 부분을 정리해보았다. 이 과정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환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여성주의 운동이 가지는 함의와 이후를 내다볼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기재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과정 속에서 하나의 실험으로서 ‘여성노동자 권리목록’ 작성은 의미있는 기획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간 구호와 투쟁과제 속에서 ‘여성노동권’에 대한 발언을 해왔지만, 명확하게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밝히지 못함으로 인해 애매모호함이 있었다. 하기에 연대투쟁의 경험들을 통해서 10개조의 선봉대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밝혀낸 쟁점을 정리하는 실천을 진행하였다. ‘여성노동자 권리목록’에 나와 있는 권리들을 쟁취해 낼 수 있도록 이후에 투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한 연대단위의 여성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한 실천으로 인화학원 집회 중 있었던 발언과 관련한 성균관대 학생행진 윤영회원이 수기를 써주셨고, 선봉대 뒷풀이 자리에서의 성폭력과 관련해서 쟁점 정리 및 이후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작성하였다. 모쪼록 아래의 글이 어떤 개인만 알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의 논의과정과 이후 실험적인 대중운동 속에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되었으면 하고, 여성주의운동이 보다 일진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Posted by 행진

2006/09/07 08:00 2006/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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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특집2] 3 Out Change!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의 결과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중적인 불신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긍정적인 평가’가 21%, ‘부정적인 평가’가 75%인 것으로 드러나 노무현 정권의 통치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같은 여론조사의 항목 중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3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계급이 미국 중심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통해 민중들에게 빈곤과 불안정노동, 전쟁위기를 강요함으로써 자신들의 위기를 지연시키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차지한 한나라당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정치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오로지 이미지와 색깔론, 원한의 정치에 의존하면서 ‘정치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인 지배계급의 위기관리 전략은 일관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회 각 영역에서 끊이지 않는 민중들의 저항을 가져 왔다. 평택 대추리의 강제 철거와 한미 FTA에 맞선 싸움들... 하중근 열사와 현대 자동차 남문수 조합원의 죽음, 전력 산업 공공성 파괴에 맞선 발전노조 동지들의 저항이 바로 그것이다.

오점 투성이인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이 이미 민중들에게 어떠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파산선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OUT'인 것이다. 남한사회 신자유주의 재편의 가장 큰 당사자로서 노무현 정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물결을 바꾸어 내고, 지배계급을 심판하자. 이 글은 노무현 정권이 왜 ‘3OUT’으로 민중들에 의해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려져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쓰여졌다. 

1 OUT!

: 평택 전쟁기지 건설은 한미간의 가장 효율적인 군사적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상시적인 전쟁위기를 가져온다.

200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재배치’는 바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군사세계화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군대로 재편함으로써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천명하고 있는 군사정책인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택으로의 주한미군 재배치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며, 따라서 동북아에서의 전쟁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노무현 정권은 수십 년 간 평택에 살던 마을 사람들과 그/녀들의 저항에 연대하는 수많은 민중들을 용역깡패와 경찰, 군대까지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편승하고 있다.

지난 1월에 합의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한미동맹의 질적인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진정한 쟁점은 친미 對 자주가 아니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 FTA 추진을 통한 한미동맹이 변화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근거로 분쟁지역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또한 강화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군사상 긴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진정 바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안정과 반테러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군사지휘체계를 분리하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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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 양국의 가장 효율적인 군사적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은 2006년 하반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실행할 평택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철거 작업에 돌입할 노무현 정권의 태도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용산과 의정부 북부에 있는 미군들을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2008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에 있는 빈집들을 철거하고, 10월에는 마을의 모든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끝까지 마을에 남아 저항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내쫓아가면서까지 노무현 정권이 이러한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지 ‘미국의 강요와 협박’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다. 미국의 금융세계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입함으로써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한반도 내외에서 발생하는 금융세계화 체계에 있어서의 모든 위협에 대한 책임을 미국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몇몇 가진 자의 이익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라크 전쟁과 김선일 씨의 죽음을 통해 이미 확인하였다. 미국과 남한 정부가 금융세계화 속에서 더욱 긴밀한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택 전쟁기지 건설은 동북아 전체를 전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할 뿐이다. 대다수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쟁기지 건설의 책임자,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권은 이미 전범이며 자격이 없는 것이다.

2 OUT!

: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는 민중생존권을 끊임없이 박탈한다.

김영삼 정권이 우루과이라운드와 OECD 가입으로 금융세계화 편입의 초석을 닦고,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이 IMF 구제금융협약으로 남한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 노무현 정권은 현재 장기불황의 국면에서 금융-군사세계화로의 적극적인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금융-군사세계화 전략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와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 재배치는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 사활적인 과제인 것이다.

한미 FTA 협상 일정상 반환점에 해당하는 3차 협상이 9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3차 협상부터는 지난 2차 협상 때 교환한 서비스·투자 분야 유보안과 이번 관세양허안을 가지고 한미 양국이 서로 요구, 조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한미 FTA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수탈을 보장하고, 증가하는 자금의 순환을 통해 이득을 취함으로써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질서를 강화하고 경제적 불안정과 민중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농림부가 발표한 ‘농촌-농업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재벌과 초민족 자본에 의한 농업구조조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농업과 축산업의 규모화, 생산·출하·가공·포장·유통·마케팅의 산업화,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농촌의 휴양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농업개방을 통한 농촌의 공동화-휴양지화와 농민의 도시 빈민화를 유도하는 한편, 농업을 규모화-특성화하고 생산에서 마케팅까지의 영역을 초민족 금융자본들에게 열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도 노무현 정권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차 협상 이후 막후협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약가 적정화 방안’ 중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보험적용 의약품 선정에 있어서 가격 대비 효능을 평가하여 선별하는 방식)은 향후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 신약의 특허 보호권 강화, 특허와 시판 허가 연계, 보험 등재와 가격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초민족적 제약자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로 보완될 전망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의 FTA 체결을 기회로 삼아 교육·보건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와 전기·가스·수도의 개방을 통해 대외신임도를 제고하고 산업 전 영역에 걸친 금융자본의 투자유치와 구조조정의 효과들을 노리고 있다.

미국과 1994년에 FTA를 체결한 이후 삶의 질이 나락에 빠진 멕시코의 사례를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한미 FTA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빈곤과 실업을 가져오고 민중들의 억압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착취할 뿐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서 여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저임금과 초과노동, 장시간 노동에 더욱 노출될 것이며,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 속에서 더욱 많은 차별과 폭력, 그리고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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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UT!

: 노무현 정권의 금융세계화 편입/발전 전략은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양산하면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하중근 열사의 죽음과 포항 건설노조, 발전노조에 대한 지배계급의 살인적인 탄압은 구조적 무능력 속에서 유일한 발전 전망이 금융세계화로의 편입밖에 존재하지 않는 지배계급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계속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민중들은 지배계급에게 있어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마구 억누르고 다스려야 할 무언가에 불과한 것이다.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완성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전략은 각 산업, 기업에 대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일상적인 실업에 의한 노동권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1996년 10월 김영삼 정권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자마자 연말 날치기 통과시킨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로 인해 현재까지 수많은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을 양산해온 역사는 한미 FTA 체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200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또다시 반복될 기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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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안과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은 96,7년을 거치면서 남한 사회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을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노동법 상 사용자들의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함으로써, 노동 유연화와 노동자 운동 통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국회상임위 통과로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현행법상 26개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파견업종이 사실상 ‘불법파견 용인’으로 대다수의 직종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수히 터져 나오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합법적인 파견업종 확대를 통해서 법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기간제 사용기한을 2년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사용을 합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2년을 주기로 맘껏 해고할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안정,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전 영역에서 노조의 노동권 행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금융세계화 편입을 위한 노동시장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선진화방안’에서는 공익사업장 대체근로와 관련하여 ‘파견을 통한 대체투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신규채용, 하도급 등을 통한 대체투입은 전면 허용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파업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상 존재하는 필수 공익사업장과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등으로 확대하고, 직권중재 폐지의 보완책으로서 파업 시 최소업무 유지 의무를 통해 최소업무 수행자는 파업참여시 긴급복귀명령에 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선진화 방안’ 내용 중에는 노조 자치활동의 대표성, 절차 등에 대해 법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의 금융세계화 편입전략에 있어 또 하나의 사활적인 문제는 출산율 1.08명이라는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의 노동력 공급능력이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저출산의 위기는 여성에게 재생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통해 또 하나의 굴레를 씌우고 있으며, 정권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제시하는 새로마지 플랜은 그러한 경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추가적인 재생산 노동 부담과 부족한 가계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저임금-불안정노동 직종에서의 출혈판매를 여성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해체와 출산율 저하 등과 같은 ‘재생산의 위기’로 다시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의 당사자인 노무현 정권이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출산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새로마지 플랜을 제시하는 것은 진정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남성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는 여성에게 가장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빈곤과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가혹한 짐을 더하고 있다.

Change! No무현, OUT!

노무현 정권을 역사의 그라운드에서 퇴장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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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노동자를 살해한 살인정권,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분노는 노무현 정권 퇴진으로 모아져야 한다. 사면초가, 민중의 삶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무능력한 노무현 정권의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의 기치는 단순히 민중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금융세계화로의 유일한 발전 전망을 통해 폭력적으로 민중의 삶을 담보로 하여 희생을 강요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구조적인 무능력을 폭로하고, 민중들의 자기통치 역량을 실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이라는 기치를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언어로서 만들어가면서, 신자유주의를 역사의 그라운드에서 퇴장시키자!

Posted by 행진

2006/09/07 07:50 2006/09/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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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민중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싸운다. 불안정노동 철폐, 한미FTA 저지, 평택 전쟁기지 건설 저지… 이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절박한 사안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들에 헌신적으로 임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각각의 사안들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이 만드는 지배계급의 총공세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들을 낳는 노무현 정권의 본질, 즉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정권'이 필연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폭력, 기만, 구조적 무능력을 강력하게 폭로하면서, 이를 민중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철저하게 이 체제의 ‘구조적 문제’이다. 즉 체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는 해결될 수 없다. ‘계급타협적인 사회협약’이나 ‘실용주의적인 로비활동’ 등으로 빈곤과 불안정노동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민주화 투사의 명함을 팔고 다니던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노동자의 친구라던 노무현이 민중에게 가한 일을 다시 한 번 똑똑히 기억하라. 민중의 이름을 등에 업고 철저하게 민중을 배신한 이들의 만행은, 90년대 이후 진행된 민주화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다. 오로지 강력한 투쟁, 그리고 사회변혁을 향한 대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만이 현실을 바꿔낼 수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 정권 퇴진!’의 기치로, 이러한 역사의 진리를 증명해나가자.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정권의 분열 책동을 넘어 민중연대를 실현하고, 세상을 바꾸자!

신자유주의의 충실한 집행자, 노무현


93년 집권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대비되는 ‘민간정부’의 표상을 얻으려 했던 김영삼 정권의 본질은, “한국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연착륙시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김영삼 정권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이었던 금융실명제, 각종 세계화 정책들(쌀개방 등)은 바로 이러한 본질의 산물이다. 또 97년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정세를 틈타 ‘개혁세력’으로 표상되었던 김대중 정권은 재벌-보수 진영의 강력한 유착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세력으로 부각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체제의 위기라는 외환위기의 본질을 은폐하고 이를 ‘민족고난’이라는 형이상학적 수사로 치장하였다. 그리고 고통분담이라는 논리로 노동자민중에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들이밀었다. 이런 가운데 남한 경제는 99년 일시적 호황국면을 맞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다시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카드빚/가계부채 급증으로 상징되는 민생파탄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리고 지배세력의 통치성에 균열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IMF에서 강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 금융세계화에 전략적으로 조응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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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02년에 집권한 노무현은, 실패한 김대중 정권과의 '연속성'(똑같은 신자유주의, 똑같은 개혁 이데올로기)과 '차별성'(해결되지 않은 경제위기에 뒤이은 광범위한 정치 불신을 배경으로 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획득해야만 했다. 따라서 그는 강화된 386정서(노무현 코드)와 업그레이드된 정치개혁을 강조하였고, ‘참여 정부’로 표상되는 ‘참여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말한 개혁 역시 개혁은 개혁이되 신자유주의로의 급속한 개혁이었으며, 노무현이 강조한 참여는 지배체제의 안정이 확보되는 한에서의 제한된 참여였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본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이것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각종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며 불안정 노동을 확대해 전체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였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은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진행되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충실한 집행자이자, 그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계급투쟁을 수행한 민중의 착취자였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파괴되는 민중의 삶


1970년대 세계자본주의는 자본수익성의 감소, 이윤율의 저하라는 위기국면에 봉착하였고 이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신자유주가 채택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실물경제를 통한 이윤획득과 체제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자본주의 체제가, 이른바 ‘금융’부문의 팽창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며 위기를 지연시키려는 체제이다. 따라서 상품, 서비스, 화폐 등 자본의 개입이 가능한 거의 모든 부문의 급속한 자유화를 지향하고, 시장개방·민영화·규제 완화·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또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우회하여 지연시키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 1970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의 주요 원인인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가, 현 시기 쌍둥이적자(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로 대표되는 미국경제의 대외불균형이라는 양상으로 되풀이되는 모습은 이러한 체제적 한계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그저 ‘지연’시킬 뿐이라는 신자유주의의 ‘내재적 한계’는,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의 개별 국가권력 또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이어진다. 이미 금융세계화에 편입된 국가 경제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지배계급이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 역시 금융세계화를 충실히 따르며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금융세계화라는 전 세계적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지금의 질서 속에서 ‘일국의 독자적인 경제 번영 혹은 블록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기에 노무현 정권 역시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망에 포섭되기 위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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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설사 남한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체제 재편을 완수하고 금융세계화의 흐름에 완벽히 포섭되어 지배계급이 주장하는 것처럼 GDP의 수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대다수 민중들의 삶의 질과는 반비례한다.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지배계급이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은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완화로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유도하면서,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금융거래와 금융화를 보조하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 IT/BT 등의 첨단기술산업, 의료·보험 등 공공서비스산업 등)을 통해 초국적 금융자본의 활동과 지배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본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완화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불안정 노동의 심화와 이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 민중들의 기본적 생존권조차 박탈하는 공공분야의 민영화 등을 수반한다. 게다가 저들이 말하는 ‘투자’는 지난 론스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적 이익만을 얻으려는 금융‘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금융세계화로 일정부분 편입된 남한 경제에서 수출․외자유치를 통해 획득된 자금은 설비투자나 고용창출 없이 주식배당금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GDP와 같은 가시적 경제지표가 상승하여도 민중들의 삶의 조건은 오히려 파괴되어 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관리 전략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각 민족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민중생존권 파괴는 필연적으로 각종 분노와 불만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세계화가 바로 그 원인이기 때문에) 금융세계화의 체제 아래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각 민족국가들은 이러한 분노와 불만이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쟁점들에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분노와 불만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에 포섭된(혹은 포섭되고 있는) 국가의 성격은 ‘신자유주의 위기관리국가’라고 할 수 있고, 노무현 정권 또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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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자유주의 위기관리국가의 전략’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한 가지는 경찰․군대와 같이 ‘억압적’성격을 가지는 국가장치들을 적극 활용하여 투쟁하는 민중들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5월의 ‘여명의 황새울’이나 7월 포스코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탄압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공권력을 동원한 무력행사, 즉 엄청난 수의 경찰이 방패와 곤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연행하는 위기관리 방식에서, ‘국가기구’가 이미 획득하고 있는 ‘공적·합법적’이라는 표상은 그 빛을 발한다. 지배계급은 거대 미디어를 이용하여 ‘소수 몇몇의 이익을 위한 불법 시위대의 이기적 폭력’에 대한 ‘시민일반을 위한 공권력의 합법적/불가피한 무력’이라는 식으로 호도하면서, 공권력이 자행하는 폭력 행사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또한 모든 투쟁을 (자신이 정한) ‘불법/합법’이라는 틀에 맞춰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며, 민중들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한다. (불법/합법 논쟁은, 합법적인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고, 결국엔 ‘현재의 조건’에 타당한 협상안을 정리해서 정권의 의도대로 추진하려는 사회적 합의주의에서도 적극 활용된다.)

이처럼 개별 국가가 억압적 성격의 국가기구를 통해 분노와 불만을 관리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세계화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관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세계화와도 맞닿아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중심축인 미국은 천문학적 국방비를 쏟아 붓고, 세계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재편하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신속성과 정밀성, 기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테러’와 ‘악의 축’과 같은 인류 공통의 적에 대한 ‘정의로운 개입’이라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성전’을 위해서가 절대 아니다.

금융세계화의 본질이 전 세계적인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이동이라는 점에서, 그 착취 양태는 개별 국가 경계에 따라 결정되거나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불만과 저항도 국가라는 경계 안에 매몰되지 않고, 때때로 개별 국가의 지배계급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를 작동하는 중심축인 미국과 초국적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의 목소리로 나타난다. 또한 금융세계화에서 제외된 지역(그것이 자의적이든, 자의적이 아니든)은 ‘배제와 포섭’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기본 전략에 따라 차별과 불평등을 겪게 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노와 불만 세력 또한 미국에게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한 국가에서 체제적으로 나타날 때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악의 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과 저항의 세력들을 무력으로 억압하여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고, 때로는 무력을 먼저 앞세워 금융세계화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써 군사세계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다시 개별 국가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돌아가면, 대중들의 정치적 실천에 대한 억압적 통제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국가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인민주의’이다. 근시안적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국가권력은 대중들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들의 정치적 무능함을 은폐하고 회피하기 위해 허구적인 쟁점을 던지고, 미디어와 스타 정치인을 동원하여 정치를 희화화하는 수단으로 인민주의를 활용한다.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알려진 인민주의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식의 체계적인 정치이념이나 전략이 부재하다. 대신에 그저 모든 권력의 정당성의 근원인 다수 인민들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적과 아’ 사이의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설정하여 기존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동원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는 쟁점은 그야말로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허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대중조작적 정치 ‘스타일’ 혹은 ‘공학’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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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이 없고 현실 정치판에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갖지 못한 노무현은 인민주의 정치 스타일의 가장 극단적인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한다. 즉 정당을 통해 안정적인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정당정치, 의회정치라는 것 자체를 우회한다. 지구당을 폐지하는 등 정당을 통한 대중들과의 접촉을 포기하고, 대신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그 자신이 광범위한 대중들과 직접 접촉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미지의 형성’은 필수이다. 예컨대 노무현은 이회창이 절대 따라 할래야 할 수 없는 자신의 고유한 이미지 - TV에 나와 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를 창조해냈다.) 또한 ‘한나라당 = 보수 vs 열우당 = 개혁’ 식의 허구적인 대립 구도를 만들고 상대방의 부정부패와 스캔들을 들추어내는 등의 과정을 통해 ‘가상의 적’을 만든 다음, 그곳에 모든 대중들의 원한을 집중시키기에 바쁜 정권의 모습은 ‘원한의 정치’라는 인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 정권 퇴진!


2006년 현재 남한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반민중적 흐름의 일관된 목적 아래에서, 금융-군사세계화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전략은 한-미 FTA로,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체제 정비와 노동권 약화는 비정규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으로,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세계화는 평택 전쟁기지 건설로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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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의 ‘바다이야기’ 문제만 보더라도, 정작 중요한 핵심들은 건드려지지 않고 있은 채 지배계급 사이에서 소모적인 논쟁들만 이루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행성 게임업체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빈곤, 실업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을 ‘로또’나 ‘도박’에 대한 허황된 꿈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이러한 투기성 산업 육성을 통해 민중들을 ‘두 번’ 착취하는데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권력형 도박게이트’라는 규정은 문제의 본질은 비껴간 채, 노무현 정권의 ‘개혁세력’이라는 이미지조차 해체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본질을 비켜난 저들의 허구적인 이전투구 속에서,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가 만들어내는 갖가지 중대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허구의 쟁점에 민중들의 불만이 동원되고, 민중들이 가상의 적을 향해 원한을 불태우고 있을 때, 노무현 정권은 한편에서 조용히 민중들의 삶의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의 정책들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서야 할 적이다.

각각의 사안들은 관통하는 근본적 원인인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것을 기획․집행하는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 민중들이 임해야 할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정치적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투쟁에 임할 때, 각각의 투쟁들은 개별적인 사안의 차원을 넘어 ‘시대적 보편성’이라는 커다란 무기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시대적 보편성’이라는 것이 잘 머리 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80년대 거대한 민중의 반역을 이끌었던 시대의 보편성, ‘민주주의’를 기억하라. 80년대 이루어졌던 모든 크고 작은 투쟁들은 결국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거대한 행진이었다. 80년 광주에서 우리는 동지들의 죽음을 목도했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주는 부끄러움을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으로 승화시켰다. 80년대의 거대한 흐름이 마무리 된 후, 90년대 민중운동은 보편적인 지향성을 상실한 채 끊임없이 표류해오지 않았는가? 이제 이러한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로지 ‘보편적인 투쟁’ 속에서 민중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 수 있고, 희망을 만들 수 있다.

또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식의 시니컬한 우스갯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 때, 反노무현 전선을 강화하는 것의 정세적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현재 노무현은 만인의 희화화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감정적인 적대와 원한, 증오만을 재생산하면서 오히려 퇴행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권 퇴진 기치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노무현 정권 퇴진’의 기치를 진정으로 ‘정세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식의 원한과 적대가 어떻게 정치를 불가능하게 하고 운동을 후퇴시키는지 우리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확인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노무현이 왜 퇴진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폭로할 수 있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노무현 정권 퇴진!의 기치가 신자유주의 반대!의 기치와 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어떤 이가 대통령이 되든 민중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민중들의 대안 세상을 만들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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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 정권 퇴진! 의 기치로, 민중의 강력한 반격을 만들어 나가자!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정권을 심판하고, 대안세계를 만들어나가자.

Posted by 행진

2006/09/07 07:39 2006/09/0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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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4호를 발간하며

다들 개강 잘 하셨나요?

이번 뉴스레터 4호는 '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 정권 퇴진!'을 위한 특집 뉴스레터입니다. 다들 이번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더욱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뉴스레터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겠지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왜 우리가 노무현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특집1, 특집2 이렇게 두 개의 글에 걸쳐서 실었습니다. 첫 번째 글이 구조적, 역사적 분석에 좀 더 치중했다면, 두 번째 글은 2006년 하반기 현 시기의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정부, 인민주의 사기 정부를 우리 손으로 끌어내립시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민중들을 감히 깔볼 수 없는 사회 구조, 민중의 의지가 실현되는 민중의 세상"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나갑시다! 특히 또 다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페미니즘 텀에서는 이번 선봉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았습니다. 모두들 꼭 파일들을 다운받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각 단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어나갔으면 합니다. 각각의 평가글들이 단순히 일개의 '사건'을 보고하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서 페미니즘의 원리, 성차의 윤리를 구현하기 위한 '뼈와 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페미니즘 없는 대중운동의 활성화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가글 쓰신 동지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권리목록 작성에 참여한 모든 동지들도 수고 많았어요. 그간 다소간 모호하게 인식되었던 '여성노동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게 된 계기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합시다.

그리고 2006 여름문화학교 수기를 써주신 관악의 미경 동지께 모두들 박수를~ 짝, 짝, 짝! 미경 동지의 수기와 함께, 문화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은 중운위 안건지 또한 모두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싸이월드의 여름문화학교 사이트에 가보시면, 기사에 소개한 것 외에도 많은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행진 회원이신 M 동지께서 기고글을 흔쾌히 써주셨습니다. '폭력'이라는 아주 민감하고 어렵고 또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 용기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신 M 동지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M동지께서 말한 대로 그 글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을 담은 소견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의 사고와 실천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함께 많은 고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아, 신문스크랩한 것도 시간날 때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노무현 퇴진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끝으로 노래 하나를 첨부합니다.(다들 스피커를 켜보세요.) 이 노래는 윤선애 씨가 '러시아에 대한 명상'이라는 공연에서 불렀던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다들 한 템포 여유를 좀 갖고 쉬어갑시다. 물론 대안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싸울 것을 함께 결의하면서.^^

Posted by 행진

2006/09/07 07:30 2006/09/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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