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의 무수한 죽음들을 ‘기억’하며

- 당대비평,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 서평 -

                                             


 노무현에 대한 대대적인 애도가 가리키는 것


 2009년 5월,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사건은 한국 사회에 유례없는 충격과 반향을 가져왔다. 곧 광장과 학교, 지역마다 주요 역의 입구에 분향소가 차려졌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그와 그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가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론 존경할만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의 집권기에 죽어갔던 수많은 농민·노동자들을 기억한다면, 그 때 노무현을 비판했던 진보진영마저 무비판적으로 애도의 물결에 동참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후자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전자에 의해 죽음 앞에서 원칙만을 고수하는 냉혈한으로 비난받기도 하였다.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인 노무현’과 ‘인간 노무현’을 분리하여, 전자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자는 기릴 만 하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시기적 구분으로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가속화한 대통령 재임기의 노무현’과 ‘대통령 집권 이전에 노무현이 추구하였고, 지금 대중들이 그에게 투영하고 있는 가치들’을 구분하여 후자의 의미로 그를 애도하자는 주장도 존재했다.


 그러나 그 중 어떤 입장도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 만들어진 추모의 분위기 속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과잉’이 존재했다. 한 필자의 표현대로 “실제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런 대통령 노무현을 대중들은 마치 갖고 있었다가 지금 막 상실한 것처럼 애도했다(정용택, 117p.).” 혹은 노무현과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렸다. 마치 마음껏 울 계기가 필요했다는 듯이 말이다. 나는 당시에 그의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 이후에 있던 ‘거대한 울음의 행렬’에 더 놀랐다. 추모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던 흐름이었다. 그 추모의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시점(2009년 12월)에 출간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의 열 명 남짓한 필자들은 다시금 찬찬히 그 죽음과 추모의 의미를 되짚고 있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어떤 죽음이 대대적으로 애도될 때, 그것은 단지 죽은 자의 사회적 지위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애도하는 자의 정치적 욕망이 투여”(서동진, 20p.)되어 있는 법이다. 그렇기에 이 행위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따지기 이전에 ‘대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사회가 위치한 자리와 나아갈 자리를 가늠하기 위해 더 유의미한 시도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 ‘인간 노무현’에게 정서적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그는 기존 한국 정당 정치에 대한 환멸의 정서를 대변했다. 상고 졸업, 농촌 출신, 민주화 운동, 인권 변호사, 통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부르던 모습 등에서 대중은 기존 정치인과 다른 노무현의 ‘비주류 정서’에 공감을 표하며 ‘변화’를 기대했다. 그는 늘 그의 신념이나 정책 그 자체보다도 탈권위주의적인 언행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한 추모 분위기 속에서 부각되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이기보다는 이런 노무현 개인의 ‘통치 스타일’이었다. 때문에 ‘정치인 노무현(신자유주의자)’과 ‘인간 노무현(탈권위주의와 진정성)’을 분리해서 보려는 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원의 지적처럼 노무현의 이 두 가지 측면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무현의 죽음 이후 인간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을 분리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수준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노무현 죽음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노무현이 내세운 정치 스타일은 (····) 한국 정치 위기의 다른 면이었다. 기존 보수 정치에 대한 불만과 반감을 지닌 대중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보수 양당의 대안 이념 부재, 무능력과 부패 등에 부단히 실망했다. 그 실망의 틈에 등장했던 것이 노무현이었다. 하지만 그가 내세웠던 지역주의와 분열주의 반대, 도덕성, 서민성, 권위주의 역사 청산 등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안적 정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없었다.

- 김원, <우리는 노무현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야 하나?> 중에서, 65p.


 노무현 집권기의 실패는 노골적인 경제 대통령 이명박의 당선으로 귀결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명박 역시 나의 불안한 삶을 책임져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집권 초기부터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는 무능함과 치졸함, 몰상식함에 누구나 극도로 지쳐 있었다. 사람들에게 목 놓아 울 계기가 절실했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 시점에 갑자기 들이닥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대안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막막함이자 울음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달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 결국엔 모두 같은 원리였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 현실 정치(때로는 노무현이었고, 때로는 이명박이었던)에 대한 반(反)경향’ 말이다. 다시 말해, 노무현의 죽음과 그에 대한 애도가 가리키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에 한국 정치가 봉착한 ‘어떤 한계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노무현의 인간적 스타일을 대체할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 ‘한계지점’을 넘어설 방책이 필요한 것일 텐데, 당장은 누구도 시원하게 그것을 제시해줄 수 없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국면 속에서도, 이 한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애도의 공동체 속에 배제되고, 망각되는 이들은 누구인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전에도 다른 무수히 많은 ‘죽음’들이 존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2009년 초, 서울 한복판에서 공권력의 진압에 의해 여섯 사람이 불에 타 목숨을 잃었던 ‘용산 철거민 참사’일 것이다. 『아무도···죽음』은 용산참사의 기억을 불러와 전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비교하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우리는 두 죽음의 비교를 통해, 노무현에 대한 애도(나아가 김대중에 대한 애도까지도)가 갖는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009년의 광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2008년 5-7월의 촛불의 기억을 떠올려보아야 한다. 촛불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집단적인 저항의 모습과도 달랐다. 그것은 저항의 새로운 주체와 방식의 발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한 것이기도 했다. 이른바 ‘개혁 세력’의 집권기 동안 대중들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를 주체화할 정치적 언어들을 잃어버렸다. “민주, 개혁, 진보, 노동··· 신성한 기표들의 훼절을 겪고 벌거숭이로 남겨진 대중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김성태, 141p.)” 촛불을 든 대중들은 ‘반MB’라는 모호한 정체성으로 묶여 있었고, 결국 몇 달 간의 집회 끝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다시 뿔뿔이 흩어져갔다. 그리고 2009년 1월 20일의 용산참사. 김성태는 이 사건이 ‘촛불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름하는 시험대(리트머스지)가 될 만한 것이었다고 얘기한다.


 그럼 용산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참사 당일 저녁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가두시위를 벌였다. 촛불이 잦아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론도 철거민 쪽에 우호적이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희생된 이들이 매도당하지 않고, 공감해야 할 사회적 고통의 일부로 인지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에서 ‘일단’ 안도(김성태, 145p.)”할 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광장으로 나왔던 사람들에는 한참 미달하는 것이었으며,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이 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한 필자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그 불타는 몸은 너무 강렬하기에 시민이 공유할 수 없어서”라는 것이다. 일종의 축제이자 퍼포먼스였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비교했을 때, 죽음에 직면한 결사 항전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무엇에서든 유머를 필요로 하게 된 몸들이 되어버린 ‘개그적 소비 사회’의 시민들에게 쾌락 없는 투쟁이란 ‘참아줄 수 없는 진지함’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이다.(김진호, 266p.)” 다른 하나는, ‘사유재산’이라는 자본주의의 질서, 혹은 ‘뉴타운’이라는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을 근본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절규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저런 희생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엄기호, 37p.)”이라는 인식이 용산에 대한 적극적 애도를 어렵게 만들었다.


 즉, “대중들은 용산을 의도적으로 애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외려 그것을 애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채감과 상실감은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노무현·김대중에 대한 추모 행위를 두고 “마땅히 애도되어야 할 대상이 애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바로 옆의 것이 누가 봐도 너무 과하게 애도되고 있다면, 그 과열된 애도 행위의 배후에는 정작 애도해야 할 것을 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이 감춰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김진호, 101p.)”고 분석하는 것은 (약간은 ‘과장’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의미심장하다.


 책은 주로 용산참사와 노무현, 김대중, 그리고 그 죽음들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비대칭성’을 다루고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고 보면 2009년에는 참 많은 죽음이 있었다. 용산의 철거민들, 투쟁 중에 목을 맨 대한통운 특수고용 노동자 박종태 열사, 쌍용자동차 파업 중에 목숨을 끊었던 여러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다른 한 편에는 김수환 추기경·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세 명의 지도자들. 전자의 죽음과 후자의 죽음에 사람들은 많이 다르게 반응했다. 이름도 권력도 가지지 못한, 진정으로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들의 죽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로 빠르게 잊혀 갔다.


 사실 노무현 추모 정국 속에서 이처럼 애도되고 있지 못한 ‘다른 이들’의 죽음을 불러오려는 시도들도 존재했다. 엄기호는 이를 ‘초혼의 정치’라 명명한다. 죽은 자에 대한 애도 앞으로 같이 애도되어야 하는 죽은 자들을 불러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성공회대 교수의 이광일이 당시 참세상에 기고한 글이 그런 논지에서 쓰인 글이었다.


민주주의는 과거의 경력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움직이는 지금 이 순간의 부당한 관계들을 문제시하고 그것을 넘고자 하는 실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죽은 노무현을 잡고 기억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고통 받는 용산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이주노동자들을, 소수자를, 수탈 받는 환경과 생태의 아픔을 안고 함께 싸우는 것이 진정 그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 이광일, <한 편의 ‘희극’이 ‘비극’으로 끝나다> 중에서, 2009년 6월 1일, 참세상


그러나 전 대통령들의 추모 의례는 이 죽음을 최대한 ‘충돌이 아닌 정상화(‘화해’라는 모호한 이름의)’로 수습하려는 경향이 더욱 컸고, 불편한 다른 죽음들, 평범한 이들의 죽음들은 초대받지 못한 채였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책마저도 매우 비대칭적으로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책의 제목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임에도, 대부분의 필자들은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된 애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데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물론 그만큼 그 추모의 분위기는 놀라운 것이었으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을 불러오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많은 논쟁이 애매모호하게 마무리된 속에서, 노무현 추모정국을 이렇게 해석하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시도이다. 그러나 ‘용산’보다도 더 기억되지 못한 다른 죽음들. 2009년에 죽어가야 했던 노동자, 농민들... 2009년 이전에도, ‘민주화 되었다던’ 그 시절,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곧 잊혔던 수많은 이들.. 그 죽음들을 불러오는 것, 그들의 죽음이 왜 이렇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는지를 성찰하는 것, 그 과정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를 만드는 데에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들


 앞에서 짚은 한계와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은, 이 광범위한 애도의 행위가 참가한 사람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드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엄기호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과 용산의 죽음을 가르는 그 ‘경계’야말로 우리 사회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회피하려는 정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계를 넘는 것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를 지키는 것-치안, 혹은 신자유주의 법치라 불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문학 비평가인 권명아의 시선은 이 ‘광장에서의 애도’에서부터 올해 베스트셀러였던 책과 영화, 『엄마를 부탁해』와 『해운대』에까지 가서 머문다. (다른 필자인 정용택이 영화 『워낭소리』의 흥행에 관해 갖는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그녀는 “죽음의 책임이라는 모티프가 촛불과 광장과 조문 행렬에서 극장가와 서점가로 이동”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삶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나, 타자의 죽음과 나의 생존의 불가피한 의존과 관계성, 삶의 취약성에 대한 윤리적 의식의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권명아, 74p.)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 매체들에서 각각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청소’를 통한 삶의 정상화(영화 『해운대』), ‘피붙이’의 죽음에만 감응하는 것(소설 『엄마를 부탁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상실감과 애도가 이처럼 정치적 주체화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수행될 때,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으며, 폭력 시스템은 지속된다.


 신학 연구자인 정용택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중을 ‘우울증적 주체’로 명명한다. “우울증적 주체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것에 대한 상실감에 시달린다.” 사실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민주주의의 표상을 노무현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잃어버린 노무현이 아니라 실은 민주주의의 부재” 그 자체이다. 문제는 이러한 우울증적 충동이 촛불집회나 추모 행렬과 같은 집합 의례의 형식으로만 남아, 현실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도로까지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는 2009년의 애도의 광장에 ‘종교’만 남았을 뿐,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124p.)


 필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과열되어 있었던 대중들의 ‘집단적 애도·추모 의례’가, 이상하리만치 ‘정치’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마치 2008년 촛불집회 때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리고 나아가 2009년의 수많은 죽음들을 가르는 ‘경계’를 가리킴으로써, 우리의 실패가 무엇 때문인지를 밝히고 있다. 여기가 바로 죽음들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비대칭성’이 연유하는 지점이다.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2003년,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졌던 말, “분신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갔다. 이제는 민주화된 시대가 아니냐.”하는 논리인 것은 아닐까? 20년에 걸친 ‘민주화 시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교직(김성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87년의 그 자리에 멈추어 방황하고 있다. 대안 없는 위기의 시대, 여전히 ‘또 다른 구원자’나 ‘대변자’를 갈구하는 눈물을 흘리면서(김원) 말이다.



 이 불안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


 『당비의 생각』 시리즈가 매번 그렇듯이, 이 책 한 권 안에도 통일될 수 없는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앞으로)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진보진영이 해야 할 바를 서술하고 있는 것은 박동천의 글인 <노무현 이후의 한국 정치를 생각한다>라고 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이 말하는 바가, 앞의 다른 글들이 열심히 분석한 것들과 묘하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우선은 그의 ‘진보진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명박·한나라당으로 표상되는)보수진영’ 대 ‘(노무현·김대중을 포함하는)개혁진영’으로 틀지어져 있다는 것이 그렇다. 이러한 오래 된 구도 속에는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과연 무얼 말했던 것이고, 무엇을 말하지 못했던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진보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탈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라는 말에는 나도 동감한다. 그러나 바로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수히 불거져 나와 있는 제안과 묘안과 비책과 처방들을 어떻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엮어 낼 것인가(박동천, 257p.)”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인물 중심의 정치로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자는 것도 그렇다. 다른 필자들이 짚고 있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정책 대안’이나 ‘서민을 대리해 줄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수많은 물음들이다. 민주화 20년이 이명박 정부의 탄생으로 귀결되었고, 이명박 역시도 대안이 아님이 판명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무엇이 바뀌어야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 08-09년 그렇게 많은 이들이 광장에 나왔음에도, 왜 그 경험이 스스로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흔드는 ‘정치’가 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는가? ‘정치’를 만들기 위해 나는 나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등등..


 우리의 아픔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지금 우리에게 부족하다. 손쉽게 대안을 만들어내는 일보다도, 이 아픔의 ‘보편성’을 설명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노무현을 ‘아름다운 순교자’나 ‘서민의 대변자’로 불렀듯이 또 다른 구원자나 대변자를 필요로 할 때에 그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에 이를 것이다. “진정 필요한 건 구원자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구성하기 위한 자기 조직화이다.(김원, 67p.)” 그리하여 '진짜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의 아픔으로 느끼며, ‘이제 그만!’이라고 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른 세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2009년, 우리는 한 시대의 종언을 목도했다. 그러나 어떤 세계가 시작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폐허 같이 불안한 세상에 ‘맨몸’으로 각자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삶은 서러운 울음을 동반하는 것이거나, 어떤 계기가 오기까지 울음을 꾹꾹 눌러 참는 그런 것 밖에는 될 수 없지 않을까? 『아무도··죽음』은 이 불안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인상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2010년대를 시작하며,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행진

2010/02/14 21:11 2010/02/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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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2009/06/11 19:41 2009/06/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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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특집2] 3 Out Change!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의 결과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중적인 불신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긍정적인 평가’가 21%, ‘부정적인 평가’가 75%인 것으로 드러나 노무현 정권의 통치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같은 여론조사의 항목 중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3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계급이 미국 중심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통해 민중들에게 빈곤과 불안정노동, 전쟁위기를 강요함으로써 자신들의 위기를 지연시키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차지한 한나라당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정치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오로지 이미지와 색깔론, 원한의 정치에 의존하면서 ‘정치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인 지배계급의 위기관리 전략은 일관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회 각 영역에서 끊이지 않는 민중들의 저항을 가져 왔다. 평택 대추리의 강제 철거와 한미 FTA에 맞선 싸움들... 하중근 열사와 현대 자동차 남문수 조합원의 죽음, 전력 산업 공공성 파괴에 맞선 발전노조 동지들의 저항이 바로 그것이다.

오점 투성이인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이 이미 민중들에게 어떠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파산선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OUT'인 것이다. 남한사회 신자유주의 재편의 가장 큰 당사자로서 노무현 정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물결을 바꾸어 내고, 지배계급을 심판하자. 이 글은 노무현 정권이 왜 ‘3OUT’으로 민중들에 의해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려져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쓰여졌다. 

1 OUT!

: 평택 전쟁기지 건설은 한미간의 가장 효율적인 군사적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상시적인 전쟁위기를 가져온다.

200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재배치’는 바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군사세계화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군대로 재편함으로써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천명하고 있는 군사정책인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택으로의 주한미군 재배치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며, 따라서 동북아에서의 전쟁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노무현 정권은 수십 년 간 평택에 살던 마을 사람들과 그/녀들의 저항에 연대하는 수많은 민중들을 용역깡패와 경찰, 군대까지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편승하고 있다.

지난 1월에 합의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한미동맹의 질적인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진정한 쟁점은 친미 對 자주가 아니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 FTA 추진을 통한 한미동맹이 변화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근거로 분쟁지역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또한 강화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군사상 긴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진정 바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안정과 반테러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군사지휘체계를 분리하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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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 양국의 가장 효율적인 군사적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은 2006년 하반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실행할 평택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철거 작업에 돌입할 노무현 정권의 태도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용산과 의정부 북부에 있는 미군들을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2008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에 있는 빈집들을 철거하고, 10월에는 마을의 모든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끝까지 마을에 남아 저항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내쫓아가면서까지 노무현 정권이 이러한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지 ‘미국의 강요와 협박’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다. 미국의 금융세계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입함으로써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한반도 내외에서 발생하는 금융세계화 체계에 있어서의 모든 위협에 대한 책임을 미국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몇몇 가진 자의 이익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라크 전쟁과 김선일 씨의 죽음을 통해 이미 확인하였다. 미국과 남한 정부가 금융세계화 속에서 더욱 긴밀한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택 전쟁기지 건설은 동북아 전체를 전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할 뿐이다. 대다수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쟁기지 건설의 책임자,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권은 이미 전범이며 자격이 없는 것이다.

2 OUT!

: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는 민중생존권을 끊임없이 박탈한다.

김영삼 정권이 우루과이라운드와 OECD 가입으로 금융세계화 편입의 초석을 닦고,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이 IMF 구제금융협약으로 남한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 노무현 정권은 현재 장기불황의 국면에서 금융-군사세계화로의 적극적인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금융-군사세계화 전략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와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 재배치는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 사활적인 과제인 것이다.

한미 FTA 협상 일정상 반환점에 해당하는 3차 협상이 9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3차 협상부터는 지난 2차 협상 때 교환한 서비스·투자 분야 유보안과 이번 관세양허안을 가지고 한미 양국이 서로 요구, 조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한미 FTA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수탈을 보장하고, 증가하는 자금의 순환을 통해 이득을 취함으로써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질서를 강화하고 경제적 불안정과 민중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농림부가 발표한 ‘농촌-농업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재벌과 초민족 자본에 의한 농업구조조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농업과 축산업의 규모화, 생산·출하·가공·포장·유통·마케팅의 산업화,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농촌의 휴양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농업개방을 통한 농촌의 공동화-휴양지화와 농민의 도시 빈민화를 유도하는 한편, 농업을 규모화-특성화하고 생산에서 마케팅까지의 영역을 초민족 금융자본들에게 열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도 노무현 정권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차 협상 이후 막후협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약가 적정화 방안’ 중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보험적용 의약품 선정에 있어서 가격 대비 효능을 평가하여 선별하는 방식)은 향후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 신약의 특허 보호권 강화, 특허와 시판 허가 연계, 보험 등재와 가격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초민족적 제약자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로 보완될 전망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의 FTA 체결을 기회로 삼아 교육·보건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와 전기·가스·수도의 개방을 통해 대외신임도를 제고하고 산업 전 영역에 걸친 금융자본의 투자유치와 구조조정의 효과들을 노리고 있다.

미국과 1994년에 FTA를 체결한 이후 삶의 질이 나락에 빠진 멕시코의 사례를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한미 FTA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빈곤과 실업을 가져오고 민중들의 억압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착취할 뿐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서 여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저임금과 초과노동, 장시간 노동에 더욱 노출될 것이며,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 속에서 더욱 많은 차별과 폭력, 그리고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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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UT!

: 노무현 정권의 금융세계화 편입/발전 전략은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양산하면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하중근 열사의 죽음과 포항 건설노조, 발전노조에 대한 지배계급의 살인적인 탄압은 구조적 무능력 속에서 유일한 발전 전망이 금융세계화로의 편입밖에 존재하지 않는 지배계급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계속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민중들은 지배계급에게 있어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마구 억누르고 다스려야 할 무언가에 불과한 것이다.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완성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전략은 각 산업, 기업에 대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일상적인 실업에 의한 노동권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1996년 10월 김영삼 정권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자마자 연말 날치기 통과시킨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로 인해 현재까지 수많은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을 양산해온 역사는 한미 FTA 체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200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또다시 반복될 기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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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안과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은 96,7년을 거치면서 남한 사회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을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노동법 상 사용자들의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함으로써, 노동 유연화와 노동자 운동 통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국회상임위 통과로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현행법상 26개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파견업종이 사실상 ‘불법파견 용인’으로 대다수의 직종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수히 터져 나오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합법적인 파견업종 확대를 통해서 법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기간제 사용기한을 2년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사용을 합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2년을 주기로 맘껏 해고할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안정,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전 영역에서 노조의 노동권 행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금융세계화 편입을 위한 노동시장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선진화방안’에서는 공익사업장 대체근로와 관련하여 ‘파견을 통한 대체투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신규채용, 하도급 등을 통한 대체투입은 전면 허용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파업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상 존재하는 필수 공익사업장과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등으로 확대하고, 직권중재 폐지의 보완책으로서 파업 시 최소업무 유지 의무를 통해 최소업무 수행자는 파업참여시 긴급복귀명령에 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선진화 방안’ 내용 중에는 노조 자치활동의 대표성, 절차 등에 대해 법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의 금융세계화 편입전략에 있어 또 하나의 사활적인 문제는 출산율 1.08명이라는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의 노동력 공급능력이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저출산의 위기는 여성에게 재생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통해 또 하나의 굴레를 씌우고 있으며, 정권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제시하는 새로마지 플랜은 그러한 경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추가적인 재생산 노동 부담과 부족한 가계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저임금-불안정노동 직종에서의 출혈판매를 여성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해체와 출산율 저하 등과 같은 ‘재생산의 위기’로 다시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의 당사자인 노무현 정권이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출산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새로마지 플랜을 제시하는 것은 진정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남성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는 여성에게 가장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빈곤과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가혹한 짐을 더하고 있다.

Change! No무현, OUT!

노무현 정권을 역사의 그라운드에서 퇴장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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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노동자를 살해한 살인정권,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분노는 노무현 정권 퇴진으로 모아져야 한다. 사면초가, 민중의 삶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무능력한 노무현 정권의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의 기치는 단순히 민중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금융세계화로의 유일한 발전 전망을 통해 폭력적으로 민중의 삶을 담보로 하여 희생을 강요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구조적인 무능력을 폭로하고, 민중들의 자기통치 역량을 실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이라는 기치를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언어로서 만들어가면서, 신자유주의를 역사의 그라운드에서 퇴장시키자!

Posted by 행진

2006/09/07 07:50 2006/09/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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