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주기 추모]에 부쳐...

2년 전 여수에서는 외국인보호소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10일, ‘여수참사 2주년 간담회’에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관계자들은 화재참사 이후 변화한 점을 설명하였다. 보호소 시설 면에서 몇몇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부 차원의 살인적인 단속과 추방이 계속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위한 정책전환이 요원한 것은 여전히 문제이다. 또 보호소에 수감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는 여전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인권보장은 제자리걸음에도 못 미치고 있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증오를 부추기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2008년 12월 19일 한나라당은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축출해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였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은 건설업, 중소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쿼터축소, 불법취업자의 색출 및 추방, 방문 취업제 규모제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를 내국인, 특히 청년층에게 제공하여 청년들이 ‘인턴제(직장체험)’을 하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주노동자가 필요할 때에는 남한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를 살리는 산업 역군으로 활용하던 것이 바로 정부였다. 역대 정부는 산업연수제 등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싼값에 이용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그/녀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기해왔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등록노동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눈 감아 온 것이다. 상시적인 임금체불, 산업재해, 언어폭력, 성폭력 등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저항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들을 사회적 위험이라 보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주변국의 경제가 파탄나서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주민들의 현실은 보지 않고 사업장이동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조항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억누르는 제도이다. 이에 더하여 수습기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고, 숙식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려 하고 있다.

위기가 닥치니 정부는 위기를 전가시킬 변명거리를 찾고, 언제든 맘대로 쓸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를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들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유래 없는 탄압과 단속추방을, 한국의 핏줄을 재생산하는 결혼이주민에게는 ‘출산’을 전제로 남한의 문화를 교육시키며 한국의 아내/며느리로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갈등하게 하고, 주변국의 여성들을 활용하며 위기를 지연시키는 것이 바로 지배계급의 전략이다. 지배계급은 ‘인종의 차이와 무관하게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조차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결혼이주민은 각종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반대한다.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10명을 죽여놓고도, 정부는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지속될수록 노동자민중 내 분할을 부추길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자신의 동료로 생각하고, 대학생들도 그/녀들이 다시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중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