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민영화 괴담’이라고?

조선일보에게 민영화의 진실을 알려주마!!

※ 괴담 [怪談]  - 요괴(妖怪)나 괴이(怪異)한 내용의 이야기의 총칭.

■요즘은 괴담 천국??

 현재 한여름도 아닌데 각종 괴담이 인터넷을 나돌고 있다. 광우병 위험과장 괴담, 촛불집회 배후세력 괴담, 진압괴담, 의료/복지 괴담, 인터넷과 문자 괴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촛불집회와 민중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와 각종 보수 언론들은, 좌파세력들이 현재의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며 '괴담'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유행어로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각종 괴담에 대한 정부의 늦은 대응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다른 식으로 탓하고 있다.

■이번엔 공기업 민영화 괴담??

 조선일보는 최근 5월 26일자 <“감기치료 10만원” “수도물값 하루 14만원” 황당한 소문 퍼져>라는 기사를 통해, 민중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해명 글을 내놓았다. 민영화가 물/교통/의료와 같은 필수재들의 가격을 대폭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반미좌파세력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괴담은 소문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괴담이라고 밝히고 있는 근거라는 것 역시, 반미좌파세력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괴담'뿐이다.

 그들의 말대로 민중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에 민영화의 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은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낼 수 있는 특정한 '소비자'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취한다. 특히 공공재와 같이 수요가 일정한 품목의 경우는, 최대한 가격을 높여 이윤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취한다. 정부와 각종 언론은 자본 간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상품을, 가장 적정한 가격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괴담을 내놓는다. 하지만 먹거리를 비롯한 각종 필수재를 민영화하는 주체가, 경쟁자가 없는 독점자본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다.

 경쟁을 통한 품질상승과 효율성 재고라는 저들의 주장은 모두 뻥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류 경제학' 교과서의 한귀퉁이에 '시장실패와 공공재'라는 글을 써놓은 것도 잊어버렸단 말인가? 위와 같은 공기업민영화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선동하는 '반미좌파세력'이 현재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현재 괴담의 진짜 진원지는 자신들이 했던 말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낡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정부와 언론이 진짜 '괴담세력'일뿐이다.

■조선일보는 아래 글을 꼼꼼히 읽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인 귀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사실들은 정부가 ‘민영화 괴담’이라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몇가지 사례들을 들어보자.

①‘수돗물 괴담’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상수도 사업이 민영화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말은 가장 대표적인 뻥에 해당한다. 이미 많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 처럼 정부는 상수도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물산업지원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2001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생산/공급하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 했고 ‘05년 12월과 ’06년 6월에 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에 따르면, 영세한 지방상수도들을 권역별로 묶어 광역화한 뒤 외부전문기관의 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 계획이 상수도의 덩치를 키워 원가절감 등 관리 효율을 높이는 것이고, 관리만 외부기관에 맡길 뿐 소유주체는 여전히 정부이므로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런데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 계획에 따르면 155개 시군에서 관련 공무원 등 종사자 2천84명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는 아니지만 구조조정은 한다? 무슨 거짓말의 논리가 이렇게 허술한가?

현재 전문관리기관 대상에 민간기업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는 분명히 민영화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인천시처럼 외국계기업과 협약을 맺은 경우도 있다. 외국계 기업이 수익성이 아니라 물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을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물 사유화의 비극적 결말이 어떨지는 남아공에서 시행되었던 ‘물값 선불제’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남아공의 상수도 사업을 점령한 외국계 기업들은 물값 지불 능력이 의심되는 빈민지역에만 한정해서 선불제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물 사유화 직후 2002년 첫 4개월 동안 90,000번의 단전, 단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명백한 사례가 있는데도 이것이 ‘괴담’인가?

관련 기사 및 자료

“ "괴담이라더니..." 수돗물 민영화 임박”, 데일리 서프라이즈, 5월 30일

“MB정부, 수도 민영화 첫발 떼나? : 행안부 수도관리 전문기관 위탁... 단계적 공사화”, 민중의 소리, 5월 30일

"돈 없으면 물도 못 마시게 하는 물 사유화 반대한다!", 전국학생행진(건) 홈페이지
남아공, 물 사유화가 부른 황당한 '물값 선불제', 참세상, 5월 26일

②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유보되었으니 안심해도 될까?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방침이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당연지정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걸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한미FTA 협상에는 병원을 영리법인화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물론 외국기업만 우선적으로 영리법인이 허용된다거나 하는 과정상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외국인기업’의 정의가 ‘외국인 소유주식이 10% 이상인 기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모든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국내 병원들도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워 동일하게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의료 산업화의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관광형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목표 아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규제 완화,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호텔 등 숙박업 등으로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 목표 하에 설립되는 병원들은 의료수가를 엄청나게 인상시킨다. 실제로 연세대 병원에 외국 환자들을 대상으로하는 포리너 클리닉이 있는데, 진료 수가가 평균 4배 정도 된다. 감기 치료가 일반 병원은 1만3천원인데 이 병원은 6만원이다. 약값까지 치면 8만원 정도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면 일반 병원에서는 약값까지 해서 5천원 정도면 되니까 거의 13배쯤 차이나는 셈이다. 한미FTA 체결되면 맹장수술 받는데 1천만원 이상 들 것이라는 소문은 ‘괴담’이 아니었다. 괴담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병원들이 이렇게 너도나도 의료비를 폭등시키면 결국 건강보험재정은 바닥이 날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이 대폭 늘어나면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는 진료비 부담을 주이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간의료보험 또한 이윤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정부나 기업이 100을 보태고 관리비 7원이 들어 193원을 가입자가 돌려받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100원을 내면 보험회사가 약 50원을 이익으로 가져가고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50원 뿐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만큼이라도 받으려면 보험료는 최소한 4배가 될 것이고 여유가 없는 대다수 서민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부유층의 경우 보험료 부다이 크더라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보험혜택이 적은 공적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부유층들은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부유층의 국민건강보험 탈퇴행렬이 줄을 이을 것이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존재 이유 자체가 공격받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제 ‘식코’는 절대 태평양 건너 미국 얘기만은 아니다.

관련 기사 및 자료

“의료보험 민영화, 한국의 미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미국 최고의 약값이 한국으로 온다? - 한미FTA", MBC W 2006년 7월 14일 방영
"술술 푸는 의료 규제, 병의원 무한경쟁 '고삐'", 뉴시스, 4월 30일

③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니 민영화가 아니다?

어쨌든 정부와 조선일보가 ‘민영화 괴담’ 운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소유는 정부가 하고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니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영화’인 것이라고.

사실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민영화 정책의 ‘핵심’에 해당한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형식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테마섹은 정부 산하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부가 100% 주식을 소유하면서 74년에 설립한 투자지주회사이다. 즉 공기업을 상업적 관점에서 운영하기 위한 첫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철도의 소유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경영평가와 민간위탁, 외주확대, 인력감축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상업적 공사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앞선 김대중 정부에서는 철도 시설과 운영에 대한 분리 원칙을 확립하고, 운영부분의 정부 보유 주식을 사적 자본에게 이양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가 만들어낸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즉 유지보수업무를 철도 시설공단으로 이관하여 시설과 운영을 완벽하게 분리한 다음, 분리된 운영부문은 여객과 화울 사업으로 각각 분할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익성이 높은 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이 제1의 매각대상이 된다.

그래서 “공공성과 독점성이 강한 분야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민영화의 ‘민’자도 모르는 주장이다. 정부가 철도/수도/가스/통신 등 공공부문을 민간에 맡기지 않는 것은 그 동안 이 분야들이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부문의 인프라 구축이 거의 마무리 된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투자비용은 거의 없다. 민간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영역을 장악하게 된다면 거의 ‘손 안대고 코 푸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부가 기업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지체할 이유가 있을까? 조선일보는 왜 남들 다 아는 사실을 모른 척 할까?

관련 기사 및 자료

■‘민영화 괴담’의 배후는 한미FTA

그런데 위와 같은 이야기들은 공통적인 '배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 한국정부가 진행하려는 한미 FTA와 같이, 외국의 거대금융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금융자본은 공공부문들을 독식함으로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다. 공공성 파괴와 한미 FTA는 서로 하는 짓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이다. 한미FTA에는 이들 외국 금융자본이 이윤추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국내 정책에 대해 법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해서 설명하면 진실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거대한 촛불을 들게 했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배후에 한미 FTA가 있고, 그 배후에는 자본에 의한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파괴가 있으며, 또 그 배후에는 민중들의 생존권이 있음이 현재 명확해지고 있다. 정부와 언론이 괴담을 이야기하고 민중들의 배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배후가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들고 있는 촛불과 거리로의 행진은, 광우병 소고기를 막는 것을 넘어 더 큰 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한미 FTA와 그 쌍둥이인 공공성 파괴를 막아내고,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 언론의 괴담을 무참히 폭로하고, 우리의 더 큰 몫소리를 밝혀나가자!!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