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다 타도록 대답 없는 너,

이제는 우리가 직접 행동한다!

정의파 촛불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다시 쓰는 민주주의의 역사




지난 29일 美쇠고기수입 고시 강행,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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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이날 고시 내용은 기존 입법예고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역 논란을 낳은 부분이 원문대로 수정되고, 지난 20일 한미 양측 협상대표가 서한으로 주고받은 의견이 부칙으로 첨부된 것이 전부였다. 함께 발표된 대책 역시 변죽만을 울릴 뿐이었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 초순부터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네티즌들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근조 대한민국’이라는 릴레이 댓글을 달며 분노했지만 이러한 민심을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건지 한나라당에서는 ‘이 정도면 국민들도 만족해 할 것’이라는 태평스런 이야기나 하고 있었다.



국민을 섬기겠다던 대통령,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호소를 져버렸다.


소위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한미FTA의 선결조건이었던 광우병 쇠고기 확대 수입을 강행한 정권은 한우값 폭락을 걱정한 축산농민 2명의 자살과 전주에 사는 한 노동자의 처절한 분신, 그리고 연일 전국을 들끓게 했던 수십만의 촛불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80년대에나 먹혔을 법한 ‘촛불집회 배후세력론’ ‘무조건 괴담론’ ‘언론통제’ ‘FTA 비준 강행처리’ ‘집회 참가자 무차별 연행과 과잉진압’ 등을 통해 폭력적으로 잠재우려 하였다. 하지만 배후세력 주장하며 알량한 추가협상을 통해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정권의 큰 오산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광우병쇠고기 수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갈수록 치솟는 기름값을 포함하여 생활고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이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쇠고기 수입 강행을 결정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결정적으로 터져 나왔을 뿐이다. 반정부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이명박 정부의 바램일 뿐인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때이다.


결국 고시가 발표된 이날도 시청 앞 광장에는 5만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협상무효 고시철회’ ‘이명박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친구와 손을 잡고 구호를 외치는 젊은 여성, 교복을 입고 나온 10대 학생들, 양복을 입은 40대 직장인, 구호가 적힌 카드를 반 박자 늦게 흔드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까지. 인도에서 시위대의 행렬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잘한다’며 박수를 쳤고 시위대는 ‘민주시민 함께해요’라는 구호로 화답했다. 누가 이들을 폭도라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民主主義, democracy]

 :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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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역사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촛불의 행렬 속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다. 이미 거짓으로 점철된 정부의 꼼수에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일어나 이명박 정부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자. 더 큰 촛불과 더 큰 행진으로 우리의 삶과 권리를 박탈하려를 정권에게 진짜 민심을 보여주자.


‘고시를 철회하라’
 ‘한미FTA 비준을 반대한다’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하라’
 ‘교육시장화 반대한다’

………
지금 이 순간 촛불을 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정치를 이야기하는 진짜 '민주주의'다!

Posted by 행진

2008/05/31 19:13 2008/05/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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