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
“빈곤철폐! 생활임금쟁취!”를 외치다!
■ 최저임금! 생활임금?
6월 말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 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 월당 786,480원(주 40시간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되면 최저임금의 결정사항에 목을 메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시설관리를 하는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많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자신의 최고임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나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해도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자는 189만 명(11.9%)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 인구가 8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빈곤이 계속 확대되어 가는 사항 속에서, 200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총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등 개악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생계비가 팍팍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총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민중들의 삶은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우리의 생계를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고, 빈곤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본적인 생계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삶을 보장하라!
이에 6월 16일부터 20일 까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시달려왔던 시설관리, 청소용역 노동자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청소년, 장애, 자활 노동자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여성노동자들.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행동에 나섰습니다. 16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6일에는 구로 디지털단지와 기륭에서, 17일에는 신촌에서, 19일에는 성수 영세사업장 공단에서 “빈곤철폐! 생활임금쟁취!”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20일에는 경총 규탄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자전거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며 문제를 알려나갔고,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규탄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생활임금을 제기하고 이것을 통해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활임금투쟁에서 함께 기획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노동을 해도 가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폭로하며, 단순히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생계는 살아가는 지역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생활임금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지역운동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늘상 위협으로 다가오는 빈곤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삶의 권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임금운동은 단순히 임금 협상을 넘어서, 현재의 많은 모순들을 적극적으로 지양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 더 많이 ‘빈곤철폐! 생활임금쟁취!’를 외쳐나갑시다!
‘빈곤철폐! 생활임금쟁취!’라는 구호는, 단지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더욱 많이 외쳐야 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보편적인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운동은 저임금노동자들과 함께 ‘최저생계비 계측설문’을 진행하며, 지역운동의 의제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활임금운동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더욱 많이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6월 말에서 7월 초는 ‘빈곤철폐 현장활동’기간입니다.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노숙인, 철거민, 노점상, 저임금노동자 등과 함께 우리를 빈곤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알려나갑시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에 ‘빈곤철폐! 생활임금쟁취!’를 더욱 많이 외쳐나갑시다!!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