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촛불은
‘이명박 퇴진’으로 <집중>하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10일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모여 “이명박은 물러가라”를 외치자, 정부는 부랴부랴 급한 불을 끄겠다고 미국과 추가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국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무관하게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출입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들로 내각개편을 하겠다며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조아리던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회복 불가능한 ‘소통불능’의 상태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 다시 보수세력의 총공세가 시작되다.
그런데 촛불집회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본심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만 촛불의 기세에 눌려 눈치만 살피던 이들이 며칠 전부터 촛불 시민들을 맹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열린 OECD 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인터넷의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의 진원지인 인터넷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마자 경찰은 촛불집회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아프리카TV' 운영사 나우콤의 대표 문용식씨를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갑자기 구속했습니다. 이에 한 술 더 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촛불집회에 대해 ‘천민 민주주의’라고 맹비난을 쏟아내며 경찰의 폭력진압을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자 소설가인 이문열은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의병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라며 폭력사태를 선동하고 나서기 까지 했습니다.
■ 슬그머니 국회로 기어 들어가려는 야당의 기회주의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촛불집회를 공격하는 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기회주의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아직 쇠고기 협상 문제의 어떤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도 이들은 국회 등원 의사를 내비치며 발을 빼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촛불집회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공을 국회로 넘겨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들도 “그만하면 됐다, 국회로 돌아가라”, “퇴진 구호는 헌정질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한 마디씩 거들고 나섰습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국회로 공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한 규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게다가 미국 축산자본과 국내 수입업자들에 의해 휴지조각이 될 것이 뻔한 정부의 자율규제안을 믿고서 말입니까? 아니면 역시 30개월이냐 아니냐에 갇혀있을 뿐인 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믿고서 말입니까? 얼마 전 홈에버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 것이 드러나면서 이런 방안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미친 교육자율화, 미친 공기업 민영화, 미친 대운하 정책 그 어떤 것도 폐기되지 않았는데, 뭘 믿고 절반 이상이 한나라당인 국회가 해결해 주길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16일에는 서울 강북구 의회에서 진보신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내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에 관한 결의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표결에 참여한 6명의 민주당 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장외투쟁이니 쇠고기 재협상이니 외쳐대던 민주당의 파렴치한 이중 플레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럴진대, 야당이 국회로 기어들어간다 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얼마나 더 속아야 한단 말입니까? 지난 세 달 동안 속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운하 계획 유보 한다고 했지만, 국토부 산하에 사업 준비단 만들어서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의료 산업화 정책은 막힘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은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주미대사가 직접 미국 축산자본들 앞에 가서 한미FTA체결을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약속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화물차를 몰아봐야 기름값도 안 나와 일손을 놓아버린 화물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이 나라 정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촛불을 놓아버린다면 얼마나 더 험한 꼴들이 이어지겠습니까?
■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명박 퇴진’의 횃불을 듭시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누군가가 대리해 줄 수 없고 시민들의 직접행동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가진 자’들의 입에 넣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줄 타격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이명박 정부가 알아서 철회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우리의 민주주의로, 학교, 직장, 가정, 거리 어디에서라도 이명박을 끌어내릴 ‘촛불’, 아니 ‘횃불’을 듭시다!
■제안합니다!
① 주말에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집중집회가 있는 날에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참가합시다.
(집회 일정은 www.antimadcow.org에서 확인하세요!)
② 집중집회가 없는 평일 저녁에는 각 지역의 거점마다 작은 촛불집회를 열어 퇴근길, 하교길의 사람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이어갑시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 곳이 바로 “서울광장”입니다!)
③ 고유가, 다단계 하청구조를 못 이겨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냅시다.
(화물연대 : www.unsunozo.org/hwamul 건설노조 : www.kfcitu.org )
④ 모든 집집마다 “광우병 반대”, “대운하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등의 현수막 걸기 운동을 합시다.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