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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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학생회 선거 의의와 목표

0.들어가며

2009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의 모순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금융 위기는 현재 빠르게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배계급은 위기의 책임을 놓고 끊임없이 이전투구하기에 바쁘고, 그럴수록 대중들은 자신의 삶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일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배정치의 위기가 정치 일반의 위기로 확산된다는 것인데,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운동’ 역시도 대중들에게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지배정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우리는 경제/정치/운동의 위기 속에서 학생운동 역시 대중과 융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우선 현재 학생운동이 서 있는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간의 학생회운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운동/학생회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조’를 시작해야한다. 09년 학생회 선거는 붕괴된 대중운동의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한, 대학인들의 삶을 자기계발이 아닌 자기통치로 이끌기 위한 학생운동의 혁신을 지체 없이 단행하는 장(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09년 학생회 선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조하고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학생회라는 공간을 어떻게 대중운동의 경로로, 대안세계화 운동의 거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는 금융화에 대한 비판을 전면화하고, 대중교육을 비판하면서 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페미니즘을 저항의 언어로 재구성하자는 등 신자유주의 비판을 더욱 구체화할 때 가능하다. 우리는 09년 학생회 선거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비판을 구체화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외화하기 위한 선거활동, 그리고 대중정책을 통해 '집단적 자기 통치'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학생회라는 공간이 대안세계화 운동의 이념, 그에 입각한 정세분석(대중이데올로기 분석), 그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도록 개조해야한다. 학생운동을 포함한 전체운동의 위기 속에서 각 운동들은 독자적으로 구조화되어 상호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대중운동 없는 대중조직의 분열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금은 기존의 운동 구조/양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주체화 경로'를 발굴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체형성에 가장 중요한 물적 토대로서 '지역'을 사고하고, 지역에 기반한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전체 운동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학생회라는 공간을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훈련하는 장으로 복원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 과정이 만들어내는 폭력과 기본적 권리의 박탈에 맞서 분절화-개별화 되어 있는 대중, 그/녀들간의 상호갈등과 적대로 표상되는 대학사회에서 대학 내 제 구성원들이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직접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그/녀들간의 차이, 적대, 갈등을 넘어 자율과 공존, 연대의 원리를 강화하고 다수가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논쟁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담보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09년 학생회 선거를 통해서, 무너진 정치적 지반을 복구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장으로써 학생회를 만들어 나가자!

1. 학생운동의 조건을 확인하자
  1-1.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1-2. 학생대중이데올로기 분석

2. 09년 학생회 선거, 학생운동의 개조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
  2-1. 대중정책으로 대중운동의 경로를 만들어내자!
  2-2. '학생회 운동'을 지역에 기반한 사회운동으로 개조하자!
  2-3. 학생회를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가자!

3. 09년 학생회선거의 의의와 목표
  3-1. 학생회선거의 의의
  3-2. 정치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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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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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2008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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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현재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전화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47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며 화려하게 당선되었지만, 이것이 ‘빈말’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은 취임 이후 100일도 걸리지 않았다. 자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마저도 경제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팔아넘긴 이명박 대통령은, 100차례가 넘게 진행된 촛불정국에 된서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세계굴지의 거대 금융기업과 은행들이 붕괴되는 가운데, 굳건해 보였던 미국 헤게모니는 비가역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는 ‘심리적 안정선’이라 불리던 코스피 지수 1000이 붕괴되는 상황, 달러대 원환율이 1400원 이상 치솟는 사태까지 가져왔으며, 각종 인플레이션과 불안정노동으로 인해 민중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현재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위기를 넘어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며,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다. 어떤 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일까?

위기에 시대에 학생사회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학생들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학생사회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대의체계로서 학생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11월 현재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회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이때에, 학생회와 학생사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항상 같은 답을 제시할 수는 없고,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원칙은 우리의 답변은 현재의 시대를 인식하는 가운데, 학생회/학생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모습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학생회/학생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본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질문일 것이며, 2009년 학생회/학생사회를 바라보는 전국학생행진(건)의 관점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학생회와 학생사회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가 현재 발딛고 있는 학생회/학생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회와 학생사회는 절대적인 공간이 아닌, 역사적으로 부단히 재구성되어왔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상황이 대학인들과 학생회/학생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2008년 촛불정국은 대학인들의 삶에 크고 작은 방식으로 균열을 가져왔고, 현재 학생회와 학생사회라는 공간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쟁점을 제기했다. 이 쟁점에 대해서 밝히며 학생사회라는 공간에서의 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시기 학생회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인들의 연대가 절실함을 이야기하고, 연대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서 학생사회의 전환방향을 제시하겠다. 세 번째로 학생회 선거를 경유하며 학생사회의 전환을 위해 제기해야 하는 쟁점들은 무엇인지, 현 시기 학생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1. 현 시기 학생사회 분석
  1) 학생회의 탄생
  2) 무한구조조정과 대학의 위상

2. 학생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1) 촛불정국과 대학인 그리고 학생회
  2) 학생회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
  3) ‘자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대학의 몸부림, ‘기업화’와 ‘무한 구조조정’

3. 학생사회에 필요한 이념과 과제
  1) 금융-군사세계화 반대
  2) 불안정노동 철폐
  3) 세상을 변혁하는 페미니즘
  4)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반대
  5) 환경과 사회의 소통
  6) 민주주의 쟁취

4. 나아가며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