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제언]
5-6월 정세에 대응하는
대중운동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1. 어떤 방향의 운동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430-메이데이-촛불 1주년으로 이어졌던 지난 4월의 투쟁이 일단락되고 5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경제수치상으로만 보면 경제는 오히려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배계급의 공세가 전면화 되면서 노동자ㆍ민중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자 회사의 주식이 뛴 사례에서 보이듯이 경제위기의 책임전가를 통해 자본이 살길을 찾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조정의 핵심은 지배계급이 선동하는 것처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값에 부실기업을 팔아넘기기 위한 것 입니다. 금융화의 특징인 ‘고용없는 성장’이 지난 상반기에도 계속되었고, 실업의 증가와 불안정노동의 양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몇 달간 경제위기의 책임전가 양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 개악과 최저임금삭감 시도, 쌍용자동차ㆍGM 대우ㆍ위니아만도ㆍ철도에서 나타난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을 힘 있게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30-메이데이-촛불 1주년 투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특히 용산 참사가 각계각층의 연대투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극단적인 폭력을 통해 정치의 공간 자체를 축소시키는 지금, 민중들의 정치 공간을 열어젖히는 싸움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6월 10일 민중항쟁을 현재적 의미로 되살리는 투쟁을 대중단위에서부터 기획합시다. 오월 광주 순례단 -> 5.28 - 6월 노동자 총궐기 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및 서울 민중대회의 흐름을 통해 6월 10일을 전 민중의 투쟁의 날로 만들어갑시다.
1 - 1) 비정규직법 개악 &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싸웁시다!
5 ~ 6월 중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악법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비정규직 개악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입니다. 4월에는 민주당의 반발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4월 29일 재보선이 끝난 만큼 조속히 물살을 타고 통과될 것이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개악안을 반대하는 발언의 주된 얼개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니,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계급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고, 대중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려면 비정규직 개악안의 구체적인 내용/쟁점/추이와 앞으로의 전개 등등을 예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악안은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4년 유예안’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법안에 따르면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이후 4년 동안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라 사실상 6년간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4년 연장’이든 한나라당의 ‘4년 유예’든 ‘정규직 채용 종료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6년 간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2년마다 해고하고 신규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그야말로 ‘비지니스 프렌들리’인 것입니다. 결국 2년이냐, 4년이냐, 6년이냐는 ‘고용안정’과 하등 상관없는 쟁점이며, 문제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노동양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견허용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인데 오히려 이 같은 것은 쟁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격차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은 전 사회적 빈곤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09년 최저임금투쟁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재벌들이 자신의 손실을 하청·용역노동자에 떠넘기려는 시도가 그만큼 제한됩니다. 임금삭감 시도 자체가 저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삭감된 임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로 삼는 임금삭감 저지투쟁이 되어야 하고, 생활임금 쟁취 혹은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구호를 학생운동의 요구로 받아 안아 함께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6월 최저임금 위원회의 최저임금결정 시점에 맞추어 반짝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IMF 때와 같이 여성중심의 우선해고를 여성들만의 문제로 둔다면 이는 노동자 전체의 권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본의 공격은 다양한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분할선들을 타고 옵니다. 페미니즘과 국제주의를 노동자 운동의 이념으로 하여 승리를 약속하는 강고한 연대를 만듭시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확장시켜 나갑시다. 비정규직 법안 자체를 폐기하고, 해고에 대한 금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라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을 위해 실시한다는 청년인턴제/공공근로 확대 등의 내용을 함께 연결하여,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여겨지는 비정규법/최임법 개악이 실은 대학생 모두의 현재이자 미래임을 이야기하며,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투쟁해야 함을 선동합시다.
1 - 2) 해고와 구조조정, 임금삭감에 맞서 싸웁시다!
GM대우는 2008년 8천 7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엄청난 손실의 원인은 매출 감소가 아니라 파생상품거래였습니다. GM대우의 미국 경영진들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약 2조 원의 손실을 만들었습니다. 파생상품거래로 인해 생겨난 GM대우 자산 손실분만큼 GM의 자산이 늘어나는 오묘한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GM 계열사들과 거래한 매출채권(수출하고 받지 못한 대금) 역시 일종의 간접적 자본유출입니다. 초민족적 자본의 부당거래와 수탈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구조조정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적 감상으로 GM대우 살리기 운동 같은 것이 실효성을 가질리 없습니다. GM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고와 구조조정이 국제적인 생산연관에 따라, 전략적으로 필요가 없는 지역들에서는 공장공동화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공적자금은 일차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투입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금융화를 주도하고 막대한 이윤을 해외로 빼돌린 장본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IMF 환란 이후 국내은행은 배당금으로 엄청난 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는데, 2008년 5월 유가증권 외국인 배당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지주회사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2위를 기록한 국민은행은 한 해에만 6,700억원을 외국인에게 배당하였고, 이익은 자본에게 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의 수탈도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노동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계급투쟁이라면,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중은 이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최소한 화물연대 조직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중략)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하고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길 빕니다. 복잡합니다. 동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속에 저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종태 열사의 유서 중 -
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 78명을 집단 해고한 일에 절규하며 돌아가신 故 박종태 열사의 뜻을 이어받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냅시다. 손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자본인데, 그것의 피해는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에 대한 발본적인 문제제기를 합시다. 경제위기라 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권이 축소되어야 하는가, 노동자들 내에서 고통을 분담하라는 저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학우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토론합시다. IMF때처럼 해고와 구조조정, 임금삭감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카로운 논리와 언어를 대중에게 돌려줍시다. 한시적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을 매개로 경제 살리기는 노동자-서민 살리기여야 한다는 ‘상식’을 유포합시다.
1 - 3) 용산참사 100일을 돌아보며, 민중의 생존권과 저항권을 지켜내는 투쟁을 벌입시다!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5명의 철거민이 돌아가신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사과는 하지 못할지언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참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를 탄압하고, 용산범대위 관련자와 여러 운동 단체들에 집단 소환장을 보내는 등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유가족의 절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9일부터 또 다시 농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농성장을 치면 경찰이 와서 부수어 버리고, 그 자리에 또 다시 농성장을 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생운동도 이를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있던 집을 부수고, 멀쩡한 집을 없애고 그 자리에 가진 자들만을 위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재개발 정책의 본질입니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건설자본과 부동산 투기, 금융투기를 일삼는 자들일 뿐입니다. 용산 참사 해결 없이는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가진 자만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더욱 살만한 공간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의 투쟁을 더욱 더 힘 있게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투쟁이 아무도 모르게 막을 내리는 것이 지배계급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 투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모든 투쟁하는 민중들이 연대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용산 투쟁에서 함께 모아질 수 있도록 합시다.
1 - 4) “해고금지! MB악법저지! 용산참사 해결!”을 기치로 6.10 전 민중 항쟁으로 달려가자!
5월 2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제안한 “6월 노동자 총궐기 성사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가 있고 이후 ‘민중대회’가 이어집니다. 서울지역 집행간부와 현장간부를 합치면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퇴를 기본으로 하여 앞장서서 나서고, 조합원들에게도 함께 거리로 나오자고 제안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민주노총에서 6월 10일 총파업과 전 민중항쟁을 선언했지만 이것이 ‘선언’한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은 아니기에 서울지역에서부터 기층 조직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이고, 이를 노조 이외 운동진영에도 너르게 제안한 상황입니다. 4.30-5.1-.5.2를 디딤돌로, 5월 28일 민중대회를 중간 다리로 하여 6월 10일 광범위한 투쟁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학생운동도 함께 합시다. 학생운동은 1> 기만적인 청년인턴제와 연계하여 노동자민중 내부의 출혈을 강요하는 해고금지! 2> 6월 무더기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 최임법 등 악법저지! 3> 정부의 재개발정책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공안탄압을 받고 있는 용산참사 해결!로 경제위기의 책임전가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합시다. 민중대회 전에 사전대회 격으로 ‘대학생대회’를 개최하고 노학연대의 기치를 세워나갑시다.
작년 5-6월 촛불과 함께 거리로 나왔던 대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들이 기억하는 촛불 투쟁을 현재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을 대동제와 5월 한 달 간 벌여냅시다. “그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작년 촛불 이후 과/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등등 그/녀들이 다시금 저항을 꿈꿀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며 만나고, 교통의 장을 만들어 냅시다. 경제위기의 한파가 민중들에게만 몰아치고 있는 지금, 해고금지! MB악법 저지! 용산참사 해결!을 기치로 6월 10일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힘차게 벌여냅시다!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