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2009년. 한국사회를 바라보며 
 
  지난 해 세계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는 다 해결된 듯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한국도 주가가 연중 최고를 갱신하고,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나옵니다. 지난해 촛불 투쟁을 거치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적 신임도가 떨어졌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보금자리주택 공급 조기 확대’ 등 기만적인 친서민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하반기 들어 지지율 상승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 특별기자회견까지 열며 내년 G20정상회의 유치가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선전하면서 국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이들이 말하는 발전전망은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가진 자들만의 위한 재개발로 인해 철거민들이 돌아가신지 벌써 300일 다 되어갑니다. 추석 때 정운찬 총리의 방문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용산참사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정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철거민에게 중형을 내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경찰의 방패로 막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은 해고와 임금삭감의 광풍을 맞아야만 했고 이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건 싸움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비정규직법안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의미를 잊은 채 국회를 떠돌고 있고 최저임금 삭감 시도, 기만적인 청년인턴제 도입 등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 다시 피와 땀을 흘려야만 하는 착취와 폭력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항-연대로 생동하는 학생사회의 복원을 위한 학생회 선거투쟁을 결의합시다! 
 
노무현, 김대중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평화’, ‘개혁’이라는 수사를 달면서 추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도입, 한미 FTA추진,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적극 편입해 가며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민중을 참혹한 삶의 굴레로 몰아넣었던 ‘신자유주의 전도사’들이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이 또 다른 정치세력, 좀 더 민주적이고 서민적으로 보이는 몇몇 정치인에게 수렴되는 것은 또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한편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받아 안아 광범위한 반MB투쟁을 외치며 지난 10여 년 간 쌓아온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동요시키고 또 다시 민주 vs 반민주의 전선으로 회귀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사망 정국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확인했듯 정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내용 없는 정권 반대투쟁은 대중들의 분노와 열망을 급진화 시켜나갈 수 없으며 또 다시 무기력을 남길 것입니다. 진보적인 세력의 연합과 같은 외연의 확장만이 아니라 反이명박 전선의 내용을 채워나갈 보편적인 저항이데올로기를 밝혀나가고, 기층에서부터 ‘정치의 공간’을 확장시켜 대중들의 운동으로 상승시켜나가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 선거에서 복지와 이미지를 남발하며 학생사회의 자치와 연대의 가치를 파괴하고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는 이들과도 학생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중적 쟁점을 던지며 학생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단호하게 논쟁해야만 합니다.

  대학이 ‘취업준비기관’으로 변모하고, 대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오늘의 삶을 자기계발에 투여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학생사회는 집단적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면서 시대의 모순에 저항해온 투쟁의 기억을 잊고 반MB, 청년실업, 등록금 등 사회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각 자 개별적인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흩어져있는 대중들의 분노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학생사회 안에서 모아내고 집단적으로 분석하고 논쟁하면서 실천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의 기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학생회 선거에서 학우들에게 더 이상 자기의 미래와 희망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곳, 학생사회를 구성하는 자치공간을 정치의 공간으로 끊임없이 전화시켜 나가고 그 안에서 혼자만의 자기계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노의 합력을 창출하지 않고서는 넘어설 수 없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배제와 착취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선동합시다! 집단적인 논쟁과 실천태를 학우들에게 제안하고 저항과 연대의 가치로 다시금 생동하는 학생사회를 2010년 힘차게 만들어 나갑시다!

Posted by 행진

대안세계화 운동을 남한 곳곳에 뿌리내릴

전국학생행진 본조직 출범을 선언하며!!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지난 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되어 실물부문의 경기침체로 확장되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장기화된 불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초민족적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놀음을 위해 노동권, 주거권, 식량, 생태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질서로 종속시키고 파괴해 왔다. 전반적인 이윤율 하락 경향 속에서 적절한 실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철저하게 금융의 논리에 종속되어 투자되고,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변해온 것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본질이다. 파생상품을 확산시키면서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금융거품을 형성해 온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친 덫에 걸려 체제 자체를 위협할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그러나 지배계급들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리면서,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 위기를 지연하려고 하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고통분담’, ‘노사화합’ 이데올로기는 대규모 해고와 임금삭감,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이미 비정규직 해고 및 정규직의 ‘희망퇴직’, 조업단축이나 잔업특근 축소로 인한 임금삭감 등의 일이 개별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면서도 청년인턴제 실시, 최저임금법 개악,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개악 등을 통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을 확대하는 자본의 전략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통해 불안정한 세계 금융질서에 더욱 더 밀착하면서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공세를 막아내기에 현재 운동진영은 너무나 앙상한 모습이다. 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계급투쟁이 역사적 패배를 맞이하면서 80년대 초중반이 지나야 시작된 남한 사회주의 운동은 너무나도 빨리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념과 운동의 혁신’을 꾀하지 못하고 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한 변혁운동은 ‘신자유주의’라는 지배계급의 전략에 맞설 ‘피지배계급의 재조직화와 주체형성의 전략’을 밝히지 못하면서 파견법, 정리해고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자본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부문간・기업간 격차도 커졌는데 이러한 분할선을 따라 노동자・민중들은 분열되어 연대와 단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우선해고를 수용했다. 최근에 벌어진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은 이러한 역사적 과오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지배계급의 위기가 곧바로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줄 보증수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조, 당 할 것 없이 각급 대중조직이 대중과 운동의 융합의 표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새로운 계급주체 형성에 실패한 것에 대한 결과이다. 대중운동이 일시적으로 고양된다 하더라도, 이를 분명하게 전체운동 상의 조직적인 성과와 전략적인 혁신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이는 학생운동이라 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들의 요구를 학생대중의 보편적인 요구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학생‘부문’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대규모 조직력에 대한 환상에 빠지거나, 대중운동 차원에서 의미없는 분별정립을 하면서 끊임없이 축소되어왔다. 다양한 계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터져 나올 대중운동을 담을 그릇으로서, 또한 이를 급진화시킬 대중조직이 실천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학생행진의 초기 문제인식인 ‘反신자유주의 대중운동 협의체’라는 전술도 수정을 요구받았다.

건설준비위원회로서의 3년을 거쳐 본조직으로 출범하는 전국학생행진은 이제껏 지속되어 온 운동의 위기를 끊어낼 이념의 혁신과 재건을 도모하는 학생활동가 조직으로서 자기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인종/성별/나이/학력 등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전 세계적 착취구조를 만드는 지배계급들에 맞서, 차이를 권리로 확장하는 가운데 특정 부문의 이익을 넘어 노동자민중의 단결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세계화 운동의 문제의식이다. 우리가 속한 공간에서, 때로는 그 공간을 뛰어넘어 대중의 한 가운데에서 운동을 다시 조직해 내면서,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민중들의 권리를 세계화하는 첫 발을 내 딛자.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전국학생행진은
금융화와 궁핍화에 맞서고, 금융세계화를 보호하고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반대하면서
민중의 생존권과 평화권을 위해 투쟁한다!
또한 페미니즘 없이는 어떠한 운동도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에 저항하고, 여성권과 노동권을 쟁취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시장화 흐름에 반대하며 집단적 자기통치의 조건으로 민중의 지식권을 쟁취한다!

이를 위해,
학생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복구하고
정세분석 및 토론, 대중정책 기획, 실험 및 평가를 통해
대안세계화 운동의 기지가 될 공간과 주체를 형성할 것을 결의한다!

폭력과 착취로 연명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현재적 형태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종식시키고 민중들의 대안이 거대한 물줄기로 쏟아져 내리게 할 장구한 싸움이 단단한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전국학생행진 회원 모두는 견결하게 투쟁할 것이다.

2009년 2월 22일

전국학생행진 본조직 출범총회 참가자 일동

Posted by 행진

- 인생에서 연대와 투쟁이 가장 소중한, 성영(고려대)

개강이 낼름 다가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한달전의 포럼을 기억해 내려니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나지 않는 머리로는 상당히 무리인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여름내 동지들과 몸에 세겨넣었던 투쟁들이네요. 그 투쟁들속에서 발언해 내었던 여성노동권/지역운동/비정규직 철폐등등으로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는 것이 가물해진 포럼의 기억을 선명하게 떠오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노동 철폐 포럼을 준비하며 팀내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노동운동의 역사와 투쟁들을 되짚어 가며 현시기에서 우리가 발언해내야 할 것들을 확인하며 가리워진 이야기들을 밝혀내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럼 자리 자체에서는 시공의 촉박함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지만 고민의 공유와 나누는 이야기는 의미가 있었고 더욱이 방중을 거치는 투쟁의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기간 나누었던 투쟁과 토론들을 뒤돌아보며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허허.

여성노동권

포럼이 따로 마련되기 까지 했던 여성노동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불안정 노동을 이야기하며 여성노동권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성노동권 포럼이 따로 기획되었지 않았다면 불안정노동 포럼이 여성노동권 포럼에 가까와 졌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노동의 분할과 적대의 논리에 가장 첨예하게 서있는 여성노동권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누구의 해방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지금의 투쟁들이 무언가 성차에 기반한 여성 노동권으로 제기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많은 투쟁 사업장이 여성 비정규직의 투쟁들인데 여성노동권으로 발언되지 않는것은 우리가 할 일들이 아직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것 같아요. 더욱이 그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숫자가 많으니-가 아니라 여성노동권으로 쟁취할 수있는 해방에 관한 이해가 더욱 확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개악법 그리고 넘어서 금융세계화 비판 / 반신자유주의

비정규직 개악법에 관한 장은 제가 직접 준비하고 발제한 터라 더욱 애착이 갔습니다^^;; 비정규직의 출현과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었는데 김덕민 선생님의 시민강좌로 채워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비정규직 개악법에 맞서는 투쟁의 의미를 더 많은 동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제 주된 고민이였는데 하나의 법을 두고 부르주아 의회정치에 대한 규탄과 반대를 넘어서는 주체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입니다. 그냥 이야기하자면 그럼 비정규직 개악법 이거하나 차버리면 끝인가? 법을 폐기할 수있는가? 를 넘어서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이야기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넘어서는 비정규직 철폐이고 그 이후에는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니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면 불안정노동의 출현과 관련되 이해가 필요합니다. 발제에서는 길게 다루지 못했는데 비정규직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구조조정을 강제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데 이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발언들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자본이 넘나들 자유인 FTA와 자본이 날뛸 자유인 비정규직 개악법(일반적으로 노동 유연화/불안정 노동의 확산)이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기간에도 이러한 맥락의 발언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꾸준히 연습하고 만들어 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의 공간으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위한 지역 운동과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의 의미도 함께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모로 포럼들과 맞닿아 있어서 어디까지 이야기 해야 할까하는 고민들이 들기도 하고 아-이 열쇠는 꾸러미 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마치며

07년 하반기에 가장 많이 나올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아마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지배계급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사람들의 눈과 귀를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보다 많이 나와야 할 단어. 우리가 주목하게 만들어야 할 단어는 불안정노동 철폐! 한미FTA저지! 입니다. 민중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종이 쪽지의 권리가 아닌 투쟁할 권릭입니다. 대선시기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싸움을 거듭할 지배계급에 맞서 그 논쟁의 장에서 진정한 권리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힘차게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간에서 마주치는 학우들과의 이야기는 어쩌면 더 어려울찌도 모르겠습니다. 이 권리들이 모두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려내고 끊임없이 논쟁하는 가운데 올해말 대선의 공간이 누군가의 승리가 아닌 대중운동의 승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행진

올해 유난히 더웠던 여름. 전국학생행진(건)이 주관하고 다양한 단위와 개인들이 참여한 2006 반신자유주의 선봉대(이하 선봉대)는 전국 방방곡곡을 8월 3일부터 12일까지 9박10일동안 순회하면서 정세적인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적 실천을 감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짧은 기간 중의 논의와 실천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성폭력 내부규약 논의’ 및 ‘여성노동자권리목록 작성’, 매일매일 여성주의적 실천에 대한 평가들을 진행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발굴하고 이를 획득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다양한 실천을 진행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지점일 것이다.

선봉대 기간중에 주되게 여성주의적 실천과 관련해서 논의되었던 부분을 정리해보았다. 이 과정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환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여성주의 운동이 가지는 함의와 이후를 내다볼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기재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과정 속에서 하나의 실험으로서 ‘여성노동자 권리목록’ 작성은 의미있는 기획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간 구호와 투쟁과제 속에서 ‘여성노동권’에 대한 발언을 해왔지만, 명확하게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밝히지 못함으로 인해 애매모호함이 있었다. 하기에 연대투쟁의 경험들을 통해서 10개조의 선봉대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밝혀낸 쟁점을 정리하는 실천을 진행하였다. ‘여성노동자 권리목록’에 나와 있는 권리들을 쟁취해 낼 수 있도록 이후에 투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한 연대단위의 여성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한 실천으로 인화학원 집회 중 있었던 발언과 관련한 성균관대 학생행진 윤영회원이 수기를 써주셨고, 선봉대 뒷풀이 자리에서의 성폭력과 관련해서 쟁점 정리 및 이후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작성하였다. 모쪼록 아래의 글이 어떤 개인만 알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의 논의과정과 이후 실험적인 대중운동 속에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되었으면 하고, 여성주의운동이 보다 일진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