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 16일, 국방부와 군은 오현리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강제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감정평가는 무건리 사격 훈련장 확장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한 것으로서, 그 부지에 포함된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이다. 경찰은 이러한 일방적인 감정평가에 항의하는 주민들 7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파주경찰서 앞에 모여 연행자의 석방을 평화적으로 요구하던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들 28명마저 불법 연행하였다. 그리고 18일에는 주민 3명과 화물연대 조합원 1명, 김종일 무건리 공대위 집행위원장과 이재희 무건리 공대위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
주민들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는 모습이나 이에 대한 저항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평택의 대추리, 도두리의 그것과 닮아있다. 실제로 무건리 사격장은 평택 전쟁기지 확장 사업과 더불어 지난 1996년 확장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고, 평택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강제로 마을에서 이주당한 2007년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평택 전쟁기지 건설이 그러했듯,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 또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기조 아래 동북아 군사 질서를 재편하려는 기획 선상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권이 평택을 미군기지로 내놓으며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위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듯, 이명박 정권 또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통해 그 질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큰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속에서도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국회 처리를 강행하는 등, 신자유주의 금융-군사 세계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풀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으로, 필연적으로 빈곤과 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민중의 생존과 평화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군사 세계화에 반대하며 동북아 민중의 평화를 요구했던, 평택 대추리의 뜨거운 함성과 처절했던 투쟁의 외침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오현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존권과 평화의 권리가 확산되는 것을 폭력적인 탄압으로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행보가 다시금 주민들과 전민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그 분노가 빈곤과 전쟁에 반대하는 들불로 번져나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동북아 민중의 생존과 평화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빈곤과 전쟁을 세계화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 반대한다!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