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에 부쳐

 1990년 12월 18일에 UN과 그 회원국 40여개 국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있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민의 인권을 반드시 법에 의해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도로 모든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UN 협약이 발효되었고 12월 18일이 세계이주민의 날로 선포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얼마 전 국제엠네스티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상황에 대해 정부가 이들을 ‘일회용품’ 취급한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을 기계, 도구, 노예, 동물로 바라보는 것, 매해 진행된 집중단속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진과 지문을 게시해 입국부터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주요한 노동력 수입국가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 하고 악선전하면서 범죄조직, 이주민들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과 연결시키고, 소수 외국인의 폭행을 언론에서 모든 이주노동자가 그렇다는 식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억압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다문화를 이야기 하면서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단속해 추방하고 있다. 이주민과 정주민간의 결혼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다문화된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결혼여성이주민, 합법 노동자가 아니면 불법으로 내몰고 결혼을 빙자해 정주민을 등쳐먹는 사람으로 내몰며 다문화로 나아가는 길에 덫을 걸어 두는 모순적인 행태를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은 커녕 더욱더 악화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선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사는 것, 국적을 얻기 위해 출산원정을 가는 것처럼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는 것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자본의 이동과 부합해 있는데 강대국들이 주변국을 수탈해 빈곤 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아 전 세계를 누빌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 일하러 오게 된 이주노동자들이 그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주민이 가지 않는 한국경제의 밑바닥 3D업종에서 비지땀을 흘려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마음껏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할 권리와 인간적 존엄성, 2개월의 구직제한과 3번의 직장변경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을 정당한 노동권에 대한 임금보장과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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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일회용품, 그/녀들은 이주노동자

정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 12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법무부와 노동부를 포함한 7~8개의 정부 부처가 합동단속에 함께 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불법사찰 및 이주노조 활동가에 대한 표적단속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활동가이자 음악인인 네팔인 미누씨가 체포되어 23일 강제 추방당하였다. 그리고 일요일 단 하루 만에 경기도에서는 100여명에 달하는 미등록 노동자가 단속되었다. 마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씨를 말리려는 듯 가택 무단침입, 옷을 벗긴 채, 아이가 있는 임산부들도 무자비하게 단속하는 불법적인 방법, 인간적으로 행해질 수 없는 방법은 기본이다. 또한 수도 없는 폭력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자살기도를 할 만큼에 다다르고 있다. 심지어는 등록 노동자든 미등록 노동자든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타깃으로 단속을 일삼고 있다.
벌써 상반기에 2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되었고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듯 할당량을 두어 단속을 감행하는 등 가게에서 사고픈 물건을 집어오듯이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2008년 12월 말 현재 국내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는 약 70만 명으로 국내 총 취업자의 3%, 국내 임금노동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73.5%,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26.5%이며 이주여성이 전체 외국인의 42.1%이고 이주노동자의 성별 현황은 남성이 67%, 여성이 33%이다.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몇 년 전만해도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외국인, 이주민들을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이주민들이 사회 속에서 그/녀들의 존재를 보이기 시작했다. 여성은 결혼이주여성으로, 남성들은 이주노동자로 대표되는 것 같다. 결혼 이주여성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정주 여성이 부족하고 혼인의 시기를 놓치거나 하지 못한 남한 남성들의 동반자가 되어 출산율을 높이는 존재, 남성 이주노동자들은 땀을 흘리며 정주노동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가 오니 이주노동자들을 축출하자고 이야기 했던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정주노동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일까? 이는 정부의 고용허가제라는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정주노동자들이 3D업종에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함으로 내국의 구인난으로부터 비교적 3년이라는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함으로 인해 저임금을 주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잔업 및 초과노동 등 사측의 명령에 고분고분 잘 따르는 유순한 노동력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에도 다가가기 힘든 조건에 위치해있다는 것에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경제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정주노동자에게 내어주는 희생양이 되고 가장 먼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과 착취,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야 하는, 남한보다 못사는 고국(故國)을 숨 쉬게 하는 존재다.

내부 - 계획적인 ‘선 긋기’

정부는 이미 고용허가제라는 정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과 구직기간을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로 제기되었던 정책에 더해 올 초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가시화, 장기화될 전망이 제기되자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인 실업자 증가에 대한 대응 및 국내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기조로 2009년 이주노동정책을 발표하였다. <내국인 인력대체 지원>, <건설산업 취업허가제 도입>,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 중단 및 2009년 도입규모 축소>, <숙식비용 최저임금 산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정작 실업과 일자리 양산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정주노동자들이 꺼리는 직업을 굳이 이주노동자들을 축출해 내국 인력으로 채우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구멍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다문화사회, 이미 몇 년 후면 남한의 낮아진 출산율을 결혼여성이주민이 높여주고, 거기서 태어난 고국의 인력을 잘 키워낼 교육과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다문화사회에 포함시킬 다른 벽은 너무도 높다. 합법(결혼여성이민자,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이주노동자) vs 불법(혼인빙자 이주여성,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라는 선을 긋고 합법과 불법이라는 모순적인 틀로 이주민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합법이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무엇이 그/녀들을 불법으로 만들까? 불법과 합법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불법사람은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즉 이 사회가 등록 이주노동자는 합법,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사이에 선이 생기고 그 선을 뛰어넘기엔 너무도 높은 벽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집중단속이 강화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을 넘어 더욱 높은 벽을 만들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타깃으로 삼아 단속을 정당화 하기위해서 외국인 범죄 전담반과 지문날인 부활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 범죄자, 테러집단으로 몰아간다. 이것은 정부가 내국인들에게 이주민에 대한 제노포비아를 부추기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며 다문화사회라는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외부 - 누구를 위한 세계화 인가?‘자본의 횡포’

 [인도]  ‘포스코’
 2005년 6월 22일 인도의 오릿사 주정부와 120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에 합의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제철소 건설부지 주민들이 강제이주에 저항. 2007년 4월, 9월, 11월에는 주정부와 주민들 간의 폭력사태가 계속 발생 - 지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다리의 주요 검문소를 지키고 있던 지역 주민들이 100명의 무장괴한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무장괴한들은 사제폭탄을 시위텐트를 향해서 던지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구타했으며, 대부분 여성으로 이뤄진 시위대를 성적으로 희롱했고 이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주민들이 부상당하고, 그 중 15명이 중상을 입었다.

 [콜롬비아] ‘현대’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농민, 활동가들이 정부군과 친정부적인 준군사조직에 의해 무자비하게 납치되고 살해되는 등 심각한 위협과 탄압에 노출되어 있다. 2007년 5월 18일 만쿠소는 공청회에서 전임 지도자인 카를로스 카스타뇨가 직접 현대의 콜롬비아 지사장인 카를로스 마토스를 만나 현대에게 헬리콥터 지원을 요청했고, 현대는 이를 거절하는 대신 연간 4대의 택시를 지원. 현대가 기증한 택시들은 ACVC와 같은 단체의 활동가들을 위협하고 살해하는 데 직접 동원되었다.

 [인도] ‘현대자동차’
 지난 7월 인도 현지법인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2인을 한국으로 초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아국 기업체 내에서 불법활동을 한 혐의'와 '이들의 입국이 국익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한국의 대기업 현대자동차 사측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핵심 간부들을 강제 전보, 해고, 정직 등의 징계 조치와 작업안전관리 상의 부실 및 그에 따른 산업재해, 사업장에 있던 힌두신상을 철거 등 종교적 권리 침해하고 노동자를 개로 묘사한 게시물을 만드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남한의 큰 기업들은 생산의 거점을 세계로 진출한 수많은 자본을 투자해 돈을 벌고 있다.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 포스코(POSCO)는 인도 정부와 주민의 동의 없이 체결된 협약을 밀어 붙이며 평생을 터전으로 살던 지역에서 주민들을 몰아내고, 초국적기업인 현대가 콜롬비아의 정부에 제공한 택시는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쓰이고, 인도의 현대자동차는 노동자를 '자본의 개'로 명명하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 학살하고 있다. 큰 기업들의 진출만 봐도 지금 지구는 국제사회, 세계화 사회라 부를 수 있다. 특히 자본은 세계의 내부와 외부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탄압, 착취하며 더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곳곳으로 이동하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 일자리의 양산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각 나라의 정부와 자본들이 이동을 제한하고 정책적으로 탄압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실이다.

편견과 차이 그리고 위기를 넘어

올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궜던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에 함께 일했던 정규직노동자들이 구사대가 되어버린 참혹한 투쟁에서 정부와 자본은 끝끝내 노동자들을 분할하려 시도했고, 쌍용자동차를 필두로 대기업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산산이 부숴버리려던 지배계급의 계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 속에서 현재 내국인들 사이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에 지지적인 분위가 형성되는 것에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것은 한국사회와 이주를 분할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축출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 질을 낮추는 것과 다름 아니다.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의 질을 낮추고 노동자들을 분할하여 더욱 값싸고, 강도 높고 유연한 노동의 분위기를 조장하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행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자본이 만들어낸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
전 세계가 구조적으로 발전국가가 저발전국가의 자원과 인력을 갉아먹고 착취한다. 저발전 국가는 키워낸 자국의 인력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어 발전국가로 노동자들을 송출하고 가족의 생계와 자국의 경제를 책임지러 떠나온 이주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멈추어 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존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가 한나라를 넘어 움직이고 노동자의 이동 역시 지금의 체제 안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사회가 국제적인 것에서부터 지역적인 것까지 연결된 하나의 고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자.

진정 지구가 세계화, 다문화 된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평등한 자유, 노동자들의 이동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자본의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문화, 종교, 인종, 계급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뛰어넘자.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와 자본에 대한 저항을 발붙이며 생활하는 학생사회에서부터 시작하자!

Posted by 행진

이주노동자는‘일회용품'이 아니다!

피부색과 국적을 넘는 연대로, 노동자 권리 쟁취하자!

○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10월 12일부터 법무부를 비롯한 노동부, 경찰, 해경에 이르기까지 온갖 정부부처에서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이에 더해 11월까지 예정되어있던 단속을 12월까지 연장하는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기위한 온갖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단속반은 공장, 기숙사, 집을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고 길거리, 정류장, 시장, 식당 등에서도 검문을 하고 있다. 외국인 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노무 상담을 하던 노동자를 단속하고, 심지어는 등록노동자까지 일단 단속하고 나서 풀어주는 식으로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단속현장을 탈출하던 노동자가 뼈를 부러지고, 부산에서 단속된 중국인 노동자가 단속차량에 있던 칼로 손목을 긋는 사건까지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심리적 위협과 부상,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그야말로 ‘인간사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노동자는 하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주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녀들을 해고한 자리에 정주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쉽게 연대의 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든 정주노동자든,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쓰고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군가를 해고한다고 해서 나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전혀 아님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듯이 말이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 동지로 함께 단결하고 투쟁할 때, 이주노동자들은 복직을, 정주노동자들은 노동탄압과 저임금, 강도 높은 노동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 질을 낮추는 것이다. 저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행하는 이유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의 질을 낮추고 노동자들을 분할하여 더욱 값싸고, 강도 높고 유연한 노동의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함이다. 자본이 만들어낸 위기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을 합법노동자와 불법노동자로 나누듯 정주노동자들을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누는 것,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것이 지배계급이 노리는 계략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이주노동자를 쫓아낸다고 해서 극복될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남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고 버릴 수 있는 ‘인간 일회용품’으로 여겨지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전 세계 노동자의 권리는 단일하다. 전 세계 노동자의 힘은 단결과 연대다. 문화, 종교, 인종, 계급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뛰어넘어, 자본의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자!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와 자본에 저항하여 ‘하나된 노동자’로 모두 함께 승리하자! 투쟁!

Posted by 행진

이주노동자를

경제위기의 희생양 삼지 말라!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는 ‘비전문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선방안에는 고용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주는 한편, 5년 이내에 체류외국인의 10% 이내로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권리를 대폭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 년 내내 단속추방, 삭감되는 임금

9.2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 경찰, 노동부, 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하여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특히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규제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근로계약기간을 결정 △수습기간을 늘려(현행 3개월) 임금을 삭감하고 기숙사비, 식사비용 등을 노동자 부담으로 변경 △한국어 시험 외에 추가 시험제도 도입 △의무사항이던 각종 보험을 임의로 들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그러나 심해지는 통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내년 말까지 2천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하루에 1~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도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유럽연합(EU) 재계 단체인 '비즈니스유럽'도 내년 유럽에서 100만 명 이상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정책들은 특히 주변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실업률 증가 등으로 각국 서민들에게 고통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계속 될수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하다가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는 8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 등지에서 ‘코리안드림’을 품고 이주한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無권리로 활용해왔다. 정부의 방치 아래 계속된 체불임금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은, 산업연수생 제도 등으로 한국에 온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미등록’ 처지가 된 노동자들을 한국경제는 암암리에 활용해 온 것이다. 정부는 음지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과로로 쓰러져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여전히 직장을 옮길 수가 없고,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너무 많다며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기간을 늘리고, 기숙사비와 식대를 본인 부담으로 돌리겠다는 정책은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여전히 야만적인 단속을 자행하고 있고, 잡혀간 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는 빽빽한 ‘보호소’에 갇혀 있다가 강제출국 당한다.

각국 정부와 국회는 왜곡된 세계경제를 바로잡을 능력이 없다. 또한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이주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녀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도 없다. 하기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추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며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性), 인종 등의 차이를 근거로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주노동자에게 범죄자 이미지를 덧씌우고 그들이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인 것처럼 선전하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 주식의 시세차익을 바라보고 들어온 외국인투자자는 환대하고,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순종적인 며느리, 아내, 엄마’가 되는 조건 하에서만 인정하며, 정직하게 노동해 온 이주노동자들을 홀대하는 외국인력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_ 연대!

정부는 그간 ‘불법체류자’의 증가가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각종 사회·문화적 갈등을 유발하여 합리적인 외국인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불법 외국인노조가 체류합법화를 요구하며 한-미 FTA체결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등 정치적 집회에까지 참여하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정부는 지도부를 3차례 표적단속 하였고, 고등법원도 인정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발언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 받고 단결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은, 민중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연대’를 몸소 보여주는 일이다.

위기에 맞서 연대로, 이렇게 투쟁합시다!

▸우리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도 소중합니다.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끌고 가는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비

인간적으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개악되는 것에 반대합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를 쟁취합시다.

▸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

화를 쟁취합시다.

▸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녀들과 함께 여성의 노동에 대한 권

리,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시다.

 

Posted by 행진

금융화가 강요한 노동자 분할과 불안정한 삶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구축하자!

0. 들어가며

  2008년, 월스트리트부터 지방 소도시까지 예외 없는 불안전성의 시대

거의 100년이 가까운 전통을 지닌 금융자본들의 몰락으로 가시화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를 요동치게 하는 가운데 대공황의 공포를 상기시키고 있다. 진정 될 줄 모르는 식량 위기와 에너지 값 폭등. 진흙 쿠키를 구워 먹는다는 아이티 섬의 사람들은 온난화로 연이은 자연재해까지 겪으며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3770원.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강요받으며 한걸음 뒤에 벼랑을 두고 빈곤의 끝에서 흔들리는 도시빈민들. 어느 지방대 학생은 ‘등록금이 없어서 먼저 갑니다‘는 유서를 남기고 학교에서 목을 맸다. 고스란히 노동력을 헌납해야하는 인턴십 자리에도 수백 대 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요즘 20대들은 ’가장 바라는 삶‘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안정적인 삶‘이라 답했다.
일 년이 지난 지금에도 쟁쟁한 목소리, “갇혔어요. 이랜드 불매로 도와주세요”. 할인마트에서 79만원 받으며 캐셔로 일하던 4,50대 여성들이 벌이는 파업 중에도 100%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신규 매장은 곳곳에 ‘그랜드 오픈’했다. 이명박의 취임과 동시에 농성장을 싹쓸이 당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정규직 노조가 걸림돌이 되어 여전히 싸워야 하지만 한강다리도, cctv철탑도, 이젠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금융 위기가 잠식해가는 월스트리트에서부터 바다건너 이 땅 지방 소도시 구석구석까지 어느 곳에서도 빈곤하고 불안한 삶이 강요되는 지금, 우리는 예외 없는 불안전성의 시대와 마주하고 있다.

이 글은 2009 학생회 선거 투쟁의 의의와 과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안정노동’ 투쟁에 대한 각론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중층화, 세분화하는 지배계급의 진화된 불안정노동 활용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기간 운동 진영에 존재했던 불안정노동 철폐를 ‘고용 안정 쟁취‘로만 협소하게 이해하는 편향을 짚고, 명확하게 금융화가 야기하는 빈곤과 궁핍화의 확대로 불안정노동의 일반화를 이해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간학적 차이를 활용하는 신자유주의의 착취 전략과 대결하되 주류-남성 정규직 중심의 운동에 대한 공격이 아닌 노동자 대중의 통일성을 확보해나가는 방식의 운동이 절실함을 주장한다.
산별-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비정규투쟁의 상당 기간 정체로 드러나듯 전체 운동이 존재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기층운동 활성화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동의 복원,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가장 응축된 형태로 담지하면서 계급대립의 핵심지점을 표상하는 계급분파를 조직함을 통해 노동자 내부의 위계와 단절하고 새로운 계급 대표성 구축을 위한 운동을 중장기적 방향으로 제시한다. 전체 운동의 위기와 동승하는 학생운동의 위기를 목격하면서 학생운동의 개조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바, 앞의 문제의식을 포괄하면서 오늘날 학생 운동의 기여가 절실한 공간 중 하나로 이주노동자 투쟁과 학교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요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금융세계화로의 전환: 심화되는 노동자 계급 분할
  1) 격화된 노동에 대한 공세
  2) 인간학적 차이를 이용한 착취 - 노동자 계급의 위계화

2. 진화하는 자본의 전략: 불안정노동 '제도화'의 완성
  1) 만국의 자본가여 단결하라! -MB의 신 노사관계 안정화 전략
  2) 고용안정 '중규직'이 비정규직 보단 낫다? -불안정 노동의 세분화
  3) 남성-정규직과 파이를 나누라? -고용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 신축화/궁핍화

3. 기로에 선 노동자 운동: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1) 산별-복수노조 시대로의 전환, 합의주의를 넘어 기층운동 복원으로! 지역운동 활성화로!
  2) 생활임금 쟁취 -빈곤에 맞선 투쟁을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3)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투쟁주체 형성 -새로운 계급대표성 구축으로!

4. 학생운동의 임무: 이주노동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전략적으로 주목하며
노동자사회운동의 재건을 선도하자!
  1) 이주노동자의 주체화에 기여하는 중장기적인 역량 투여를 결의하자!
     :: 유인과 추방의 반복 - 금융세계화가 초래한 주변부 경제 파탄과 노동력 이동
     :: ‘불법’과 ‘다문화’- 이주노동자를 고립시키는 착취의 두 얼굴
     :: 투항인가 재건인가 - 위기의 이주 노동자 운동
     :: 전체 운동의 엄호로 조직화의 기반을 복구하자!
     :: ▶이주노동자 한글학교 - 대학인들의‘연대’로 좁혀지는 차이와 적대
  2) 학교 청소용역 노동자의 투쟁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투쟁,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으로 급진화하자!
     :: 시도와 평가 -‘전략 조직화’의 모델을 전/환하자!
     :: ▶비정규직 권리 찾기 project PARTⅡ - 다시금 목표를 명확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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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정세동향2] 이주노동자 투쟁의 현황과 과제

0)들어가며

2008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도입 4년이 되던 날, 이주 노동자들과 연대동지들의 정리 집회 앞에 버젓이 놓인 플래카드에는 이주 노동자들을 범죄 집단화 하며 추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어느 한 집단의 특성으로 쉽게 일반화 하는 현실에는 다른 집단에 대한 타자화/적대가 실려 있다.1) 이러한 분할과 그에 따른 배제는 위기에 대한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며 그럼에 신자유주의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데올기와 함께 경제위기라는 상황들이 맞물려 이주 투쟁의 여러 쟁점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허가제 시행 4년을 맞아 이주 노동자 투쟁의 현황과 견지해야할 지점들을 돌아보고자 한다.

1)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이주 노동자 운동에 대한 탄압

지난 3월 노동부와 법무부의 보고를 받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가 만연해서는 안된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라며 강경대응을 지시했다. 도대체 언제 법무부와 노동부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나친 온정주의'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응을 보노라면 이전의 대응이 온정적이었던 것 마냥 느껴질 만큼 가혹하기는 하다. 법무부는 이전에 보기 힘든 재빠름으로 지역별 이주 노동자들의 수를 촘촘히 파악했으며 5~7월 집중단속 기간에 지역에 8~9천명에 달하는 '할당량'을 주문했다.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각 보호소(라는 이름의 수용소)의 상황은 칼잠을 자야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합동/집중 단속이 시기를 넘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살인적 단속과 추방이 반복되는 것은 4년째 진행된 고용허가제가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전혀 보장해주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은 86년 아시안 게임과 87년 노동자 대투쟁2)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시 어떠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도 없던 정부는 계속되는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과 더불어 열악한 상황에 대한 저항들에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어 놓게 된다. 명백한 노동자를 일을 배우려온 학생들로 만들어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요구하는 산업연수생 제도는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여러 자생적 투쟁을 거쳐 01년 평등노조 이주지부 건설/명동성당 농성등 여러 투쟁을 일으키게 된다. 당시 36만에 육박하던 이주노동자들의 80%가 미등록 상태가 되고 정부는 03년 고용허가제를 준비하게 된다.3)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들의 정주를 막고 등록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고용허가제 시행 4년을 맞아도 결국 되풀이 되는 비극에 대해서 밖에 할말이 없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기존의 문제를 한치도 해결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본의 필요에 따른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이에 맞서는 투쟁들 또한 유례없는 탄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더불어 이주 노동자들을 옥죄는 출입국 관리법 또한 영장 없이도 불심검문과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9월 이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다. 이는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함으로서 반인권적 단속과 추방을 탄압으 도구로 삼던 출입국 관리소등의 행동을 법제화 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주 노조 설립이후 끊이지 않았던 지도부에 대한 단속도 반복되어 지난 5월 2일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이 단속 이후 강제 출국되는 사건도 있었다. 더욱이 이번 지도부 강제 추방은 지난 3인 지도부 강제 출국 이후 농성을 지속하며 간신히 쌓아올린 이주 노조의 지역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

3)이주 노동자들의 손으로 노동을 허가하는 싸움을!!

-역할과 과제

이주 노동자는 앞서 이야기한 탄압들과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 스스로 투쟁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투쟁의 주체들이 대부분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신분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펼치기 힘든 상황 이며 투쟁하는 것 자체가 비자 외 활동으로 분류되어 신분이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조건 이외의 것들도 존재한다. 이주 노동자들의 출신국이 다양함에 따라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문제가 그 하나이며 한국어/한글에 대한 어려움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종종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이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제한하며 연대단위와의 긴장감을 필요로 하게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걷어내는 투쟁과 연대가 앞으로의 이주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 탄압을 막아 내는 투쟁들을 함께 진행하며 언어 장벽의 곤란함을 포함하는, 그것을 넘어서 이주 노동자들이 온전히 스스로의 투쟁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현실에서 노동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비자/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싸움을 확산 시켜야 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의 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권의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쟁취되었을 때, 그리고 쟁취하는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운동이 온전히 바로설 수 있는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나아가며

국제주의/분할과 배제 그리고 시민권/신자유주의와 이주 노동/이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사례 등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할 것이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용허가제 4년을 넘기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수준에서 다루어 보았다. 이주 노동과 관련한 경제적 분석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세들이 작동하는 것이 현실에서 탄압과 투쟁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에 위에 나열한 의제들과 그 작동을 연결해 사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5)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이주를 선택한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은 살기위해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아이러니이다. 하지만 결국 모두 '인간답게 살겠다'라는 처절한 외침들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 목소리들을 짓밟는 작금의 현실이 신자유주의가 야만임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제7의 인간]에서 존 버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도시화된 국가의 경제에 관한 한 이민 노동자들은 불사(不死)의 존재, 끊임없이 대체 가능하므로 죽음이란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으며, 양육되지도 않으며, 나이 먹지도 않으며, 지치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다.

이러한 끊임없는 단속과 강제 추방 속에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출국을 각오하고 싸우며 강제추방 후에도 본국의 노동자들과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을 떠올리며, 그 뒤를 이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투쟁할 동지들과 어깨를 걸자. 투쟁하는 노동자들 또한 불사의 존재이며, 계속 추방되더라도 다시 태어나고, 일어서며, 지혜로워지며, 죽지도 않는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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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주 노동자들의 주요 출신국의 범죄율이 소위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중 많은 부분을 생계형 범죄가 채우고 있다. 이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표현이다. 각 유형별에 있어서 최근에 위장결혼의 증가율이 높다는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2) 87년 투쟁의 성과로 임금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이 추진되자 자본은 유순한 '외부'의 도입-이주 노동자-과 내부에서의 외부 창출-비정규 노동을 비롯한 여러 분할-을 꾀하게 된다.


3) 04년 시행을 앞두고 이주 노동자들은 모두 신고를 해야 했고 이를 피하려던 장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단속에 쫓기다 목숨을 잃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가 적지 않았다.


4)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숫자는 20만 명으로 고용허가제 시행 당시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5) 관련한 자료로 행진 학술자료실 108번에 등록되어 있는 글들을 참고

Posted by 행진

예고된 참사, 그리고 그 이후...

2004년 11월~2005년 3월까지 5개월간 실시된 불법체류자 단속 때 무려 8명이 숨졌다. 4000여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하다가 노상에서 얼어 죽었다.

- 경향신문, 2월 13일

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생존자체가 끊임 없이 위협당해 왔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의 여수화재참사는 명백히 현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 자체가 부른 예고된 살인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의 상태로 내모는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이루어지는 단속추방,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반인권적 ‘강제수용소’,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화재 참사의 근본적 원인임이 명명백백하다. 심지어 경찰은 확증도 없이 '도주 목적의 방화'라고 막무가내식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화재 참사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강도는  여전하다. 여수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12일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재 구금된 생존자 22명은 그처럼 엄청난 사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돌볼 틈도 없이 출국 당했다. 또한 얼마 전, 필리핀 여성노동자 레티는 임신 7개월의 상태에서 출입국 직원들에게 붙잡혔고, 그 과정에서 3일 동안이나 구금당해있어야 했다. 그뿐 아니다. 3월 7일 청주보호소는 현재 남아있는 여수 화재 사건 피해자들 중 여성 2인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여러 끔찍한 사건 이후에도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30층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다친 몽골 출신 등 외국인 노동자 네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라졌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신분이 드러났을 때 입을 피해를 우려해 치료마저 포기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보호소 안팎 모두가 ‘감옥’인 것이다.

“둘이 같이 아픈 마음 위로해주면서 형제처럼 견디어 왔는데 3월 7일 갑자기 갈라지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 상태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 제발 같이 있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떨어지려고 껴안고 있는데 남자 직원 열 명 정도가 들어와서 억지로 갈라놓으려고 폭행하고 결국에 홍매 옷이 다 벗겨지고 저는 옷이 다 찢어지고... 한 남자는 발로 차고 하니까 힘이 없는 홍매와 나는 결국 떨어져서 홍매는 쓰러진 상태여서 남자 4명이 팔, 다리 각각 쥐어서 옆방으로 강제로 끌고 옮겼다.”

- 청주 보호소에 재수감된 장**씨의 진술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편으로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렇게 발생한 각 국가 간 경제적 차이는 개별 노동자들이 경계를 넘어 이주를 하는 위험을 무릅쓰도록 한다. 노동력 수용국들은 저임금에 매우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들은 자국 노동시장 내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을 정도로 이주노동자들의 도입 규모를 조절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정주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출국시킨다. 그리고 사업장 이동의 권리나 단결권과 같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 착취는 점점 더 심화된다. 그속에서 그들은 분명 어떠한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지만 그 사회의 정치적 구성원, 주권자, 시민은 아닌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적대에서부터 동정적 시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또 국적, 성별, 언어, 인종등에 따라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운동사회 내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은 억압받는 민중들 사이에서도 서로간의 다양한 적대를 유발하는데, 노동자들 내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누고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로 분할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주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오늘날의 모든 노동자 그리고 모든 차별받는  이들의 문제이다. 이주노동자투쟁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간,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오랜 기간 목숨을 건 싸움을 벌여왔다. 또한 현재,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싸울것을 호소하고 있다. 오는 4월 1일이 여수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되는 날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반인권적인 보호소 폐지를 위한 행동의 날이 준비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싸움에 이전보다 더욱 힘차게 연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 안으며 야만적인 단속추방을 중단시키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의 전면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싸움, 나아가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는 싸움이 필요하다.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