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러도
용산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355일 만이다.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없어 망루에 올랐지만 살아서 내려올 수 없었던 그 철거민들의 장례를 치르는데 꼬박 일 년이 걸렸다. 언제나 회피하려고만 했던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용산참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외로움 싸움을 벌이다 산화한 고인들의 장례를 늦게나마 치를 수 있게 된 건 분명 다행인 일이다. 냉동고에 있는 아버지, 남편의 주검을 곁에 두고 장례식장에서 일 년을 지낸 유가족의 고통도 조금은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용산참사는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내달리는 우리 사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주거권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던 뉴타운/재개발의 문제를 고발하는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다. 정부의 거듭된 탄압을 견디면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바란 양심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총리의 불만족스런 유감 표명을 끌어내는 일조차 난망했을 것이다. 이렇듯 용산 문제가 다른 궤도에 접어든 데에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의 힘이 컸다. 다만 서울시가 연말에 갑자기 태도를 달리하며 협상을 요구한 일은 어딘지 미심쩍다. 일 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도 없었던 데서 볼 수 있듯 용산참사를 망각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서울시와 정부의 태도 이면에 숨겨진 계산법은 무엇일까.
선거를 앞둔 서울시의 이미지 관리
서울시와 용산범대위는 작년 수차례 대화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정부 사과 부분에서 막혔다. 사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울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용산참사는 돈 없는 사람들을 내쫒으면서 도시를 '디자인'하는 정부가 빚어낸 학살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서울시의 퇴짜로 대화는 번번이 결렬되었고, 그 동안에도 용산과 관련된 기자회견․캠페인․문화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참가자들이 연행당하는 등 정부의 탄압은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연말이 되자 서울시는 갑자기 용산범대위와 물밑 접촉을 하며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서울시의 '협조적'인 자세는 정부가 그토록 기피하려 애쓰던 책임 인정의 문제를 이끌어냈다. 갑자기 진행된 대화에서 일 년을 두고 싸웠던 핵심 사안 중 하나가 합의된 것이다. 어딘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서울시의 달라진 태도는 올해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정'과 관련이 있다. 6월에 예정된 지방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경쟁자들의 상호견제가 벌써부터 뜨거워지는 가운데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의 마음은 조급하다. 만약 용산참사가 해를 넘겨 올해까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다면, 쟁쟁한 라이벌과의 선거 경쟁에서 오세훈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장례를 치른 것을 이유로 용산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서울시가 도움을 주려 노력했기 때문에 고인의 장례나마 치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일관되게 용산 문제를 억압해왔던 서울시는 정부 사과를 제외한 다른 핵심 쟁점을 오히려 무마시키면서 자신이 해결에 앞장섰다는 거짓말로 추락한 이미지를 개선시키려 한다. 오세훈과 서울시가 진심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일 년 동안의 숱한 탄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번 협상으로 유가족에게 마치 자선사업이라도 한 것처럼 광고하는 서울시의 의도는 지방선거 재선을 위한 이미지 만들기에 다름 아니다. 장례 하루 전 처음으로 빈소를 찾아가 유족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오세훈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살인 재개발은 계속 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의 사과는 받아냈지만 용산범대위가 요구한 다른 문제들의 해결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용산 범대위는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명예 회복 및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개발 관련 법제도 개선 △전철연과 범대위에 대한 공안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아닌, 그것도 참사가 일어날 당시에 임기가 아니었던 총리의 사과가 정부의 완전한 책임을 공표했다고 보긴 어렵다. 더욱이 '떼잡이', '도심 테러리스트' 운운하며 구속한 용산의 철거민들에게 징역 *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철거민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재개발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11군데 개정하긴 했지만 보상을 조금 늘리거나 집행력이 없는 분쟁 조정 기구를 세우는 등 실효성이 없고 형식만 갖춘 것이라며 전문가들에게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 2, 제 3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살인 재개발'이 지금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과 올해 주요 건설사들이 재개발하며 분양하는 지역만 봐도 서초구, 동대문구 제기동/답십리, 옥수, 동작구 흑석동, 성동구 금호동, 마포구 아현동 등으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여기에 서울시가 5년 이후를 보며 계획하는 재개발 지구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도시 전체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용산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듯이 개발을 통해 이득을 얻는 자, 그리고 얻어맞고 쫓겨나도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개발이익을 둘러싼 가진 자들의 동맹은 삼성물산․대림건설․포스코 같은 자본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직접 개발에 투자하거나 승인/감독하며 계획을 세우는 지자체, 용역깡패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경찰, 사법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비호하는 검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포함한다. 있던 곳에서 묵묵히 삶을 일궈온 사람들을 내몰고 세워진 휘황찬란한 건물에 그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돈이 없어 살던 곳을 잃고, 다시 형편에 맞는 집을 찾아 헤매다 어딘가 정착할 그곳도 결국은 재개발이다. 주거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
4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잘 될 것”이라는 자화자찬과 추상적 의지만 가득했다. 그가 이야기 한 ‘일로영일(一勞永逸, 지금의 노고를 통해 오래 안락을 누린다)’이란 말에는 우리가 먼 훗날엔 마치 안락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믿게 만드는 환각효과가 있다. 그리고 기약할 수 없는 미래를 담보로 현실의 고통을 정당화한다. 지금도 경제 위기 하에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노동자 서민들은 실업과 구조조정, 실질임금 하락, 복지예산 감축 등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고생하는 사람과 안락을 누리는 사람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재개발 담론은 집을 빼앗기는 사람과 그럼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를 만드는 구조를 은폐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연설과 닮았다.
장례를 치른 이후 건설자본과 서울시는 그 동안 중단된 용산 재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보수 언론에서는 철거민들의 보상 문제로 몰아가지만, 용산이 제기하는 것은 철거 당사자나 보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용산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답게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는 것과 같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들을 보장받고 있는가. “올 부동산투자 이렇게 하세요”(2010.01.01, 머니투데이), “한강변 재개발․재건축 최고 블루칩”(2009.12.31, 해럴드경제) 같은 기사를 보며 돈 벌 궁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집은 곧 자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곧 생활이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용산참사는 보상금을 둘러싼 철거민들만의 문제로 남고, 집은 사는(Buy) 것이 된다. 보상금이 합의 된 지금, 정부와 개발사들은 용산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용산범대위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장례를 치렀어도 용산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인들은 이제 없지만, 자본을 위한 재개발은 없어지지 않았다. 2010년에도 멈추지 않을 살인 재개발에 맞서,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자!!
Posted by 행진
